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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민법총칙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제정일
2017.03.15
번역자료 출처
중국 민법총칙 전문('17.3.15 제12기 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 통과)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민법총칙

제1장 기본규정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2

제9조 2

제10조 2

제11조 3

제12조 3

제2장 자연인 3

제1절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3

제17조 3

제18조 3

제19조 3

제20조 4

제21조 4

제22조 4

제23조 4

제24조 4

제25조 4

제2절 후견 5

제26조 5

제27조 5

제28조 5

제29조 5

제30조 5

제31조 5

제32조 6

제33조 6

제34조 6

제35조 7

제36조 7

제37조 8

제38조 8

제39조 8

제3절 실종선고와 사망선고 8

제40조 8

제41조 8

제42조 8

제43조 9

제44조 9

제45조 9

제46조 9

제47조 9

제48조 10

제49조 10

제50조 10

제51조 10

제52조 10

제53조 10

제4절 개인공상업체와 농촌 경영업체 10

제54조 10

제55조 10

제56조 11

제3장 법인 11

제1절 일반규정 11

제57조 11

제58조 11

제59조 11

제60조 11

제61조 11

제62조 11

제63조 12

제64조 12

제65조 12

제66조 12

제67조 12

제68조 12

제69조 12

제70조 13

제71조 13

제72조 13

제73조 13

제74조 13

제75조 14

제2절 영리법인 14

제76조 14

제77조 14

제78조 14

제79조 14

제80조 14

제81조 14

제82조 15

제83조 15

제84조 15

제85조 15

제86조 15

제3절 비영리법인 16

제87조 16

제88조 16

제89조 16

제90조 16

제91조 16

제92조 16

제93조 17

제94조 17

제95조 17

제4절 특별법인 17

제96조 17

제97조 17

제98조 18

제99조 18

제100조 18

제101조 18

제4장 비법인조직 18

제102조 18

제103조 18

제104조 18

제105조 19

제106조 19

제107조 19

제108조 19

제5장 민사권리 19

제109조 19

제110조 19

제111조 19

제112조 19

제113조 19

제114조 19

제115조 20

제116조 20

제117조 20

제118조 20

제119조 20

제120조 20

제121조 20

제122조 20

제123조 20

제124조 21

제125조 21

제126조 21

제127조 21

제128조 21

제129조 21

제130조 21

제131조 21

제132조 21

제6장 민사법률행위 21

제1절 일반규정 21

제133조 21

제134조 21

제135조 22

제136조 22

제2절 의사표시 22

제137조 22

제138조 22

제139조 22

제140조 22

제141조 22

제142조 23

제3절 민사법률행위의 효력 23

제143조 23

제144조 23

제145조 23

제146조 23

제147조 23

제148조 24

제149조 24

제150조 24

제151조 24

제152조 24

제153조 24

제154조 25

제155조 25

제156조 25

제157조 25

제4절 민사법률행위 부가조건과 부가기한 25

제158조 25

제159조 25

[제160조] 25

제7장 대리 25

제1절 일반 규정 25

제161조 25

제162조 26

제163조 26

제164조 26

제2절 위임대리 26

제165조 26

제166조 26

제167조 26

제168조 26

제169조 27

제170조 27

제171조 27

제172조 28

제3절 대리의 종료 28

제173조 28

제174조 28

제175조 28

제8장 민사책임 29

제176조 29

제177조 29

제178조 29

제179조 29

제180조 30

제181조 30

제182조 30

제183조 30

제184조 30

제185조 30

제186조 30

제187조 31

제9장 소송시효 31

제188조 31

제189조 31

제190조 31

제191조 31

제192조 31

제193조 31

제194조 31

제195조 32

제196조 32

제197조 32

제198조 32

제199조 32

제10장 기간 계산 33

제200조 33

제201조 33

제202조 33

제203조 33

제204조 33

제11장 부칙 33

제205조 33

제206조 33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제정일
2017.03.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03.15 민법총칙 국회사무처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민사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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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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