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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업자특별면허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사업자특별면허 법령] 2
제3조 [용어의 정의] 2
제2장 특별면허의 발급, 정지, 취소 2
제4조 [특별면허 내용] 2
제5조 [특별면허의 효력 범위] 3
제6조 [특별면허 기간 및 기간 연장] 3
제7조 [특별면허발급규례] 3
제8조 [금지된 업종] 4
제9조 [특별면허발급의 원칙 및 요건] 4
제10조 [특별면허발급기관의 권한] 4
제11조 [특별면허 신청 구비 서류] 4
제12조 [특별면허의 발급] 5
제13조 [특별면허의 보류] 5
제14조 [특별면허의 취소] 6
제15조 [특별면허가 필요한 업종] 6
제16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 및 전문감사기관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업종] 11
제3장 기타 11
제17조 [특별면허발급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 11
제18조 [법령 위반 책임] 11
제19조 [법의 시행] 12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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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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