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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주차장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2조의2(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2장 주차장정비지구 3
제3조(주차장정비지구) 3
제4조(주차장정비계획) 4
제4조의2(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3장 노상주차장 5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치) 5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할증금) 6
제7조(주차요금 등의 용도) 6
제8조(노상주차장의 표시) 7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 7
제4장 노외주차장 7
제10조(주차장정비지구 내 노외주차장의 정비) 7
제11조(구조 및 설비의 기준) 8
제12조(설치의 신고) 8
제13조(관리규정) 8
제14조(휴지 등의 신고) 9
제15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무) 9
제16조 10
제17조(조성조치) 10
제18조(출입검사 등) 10
제19조(시정명령) 11
제5장 건축물에서의 주차시설 부속설치 및 관리 11
제20조(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의 주차시설 부속설치) 11
제20조의2(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의 주차시설 부속설치) 13
제20조의3(주차시설의 관리) 14
제6장 잡칙 14
제20조의4(권한의 위임) 14
제7장 벌칙 14
제21조 14
제22조 14
제23조 14
제24조 15
부칙 초(생략) 15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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