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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법률부 2
제I권: 외국인 및 특정 국가의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 2
제I편: 일반규정 2
단독장 2
제L111-1조 2
제L111-2조 3
제L111-3조 4
제L111-4조 4
제L111-5조 4
제L111-6조 5
제L111-7조 7
제L111-8조 8
제L111-9조 9
제L111-10조 9
제L111-11조 11
제II편: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 당사국의 재외국민과 스위스 재외국민의 입국 및 체류와 그 가족 구성원의 체류 12
제I장: 체류권 13
제L121-1조 13
제L121-2조 14
제L121-3조 16
제L121-4조 17
제L121-4-1조 17
제L121-5조 18
제II장: 영주권 18
제L122-1조 18
제L122-2조 19
제L122-3조 19
제II권: 프랑스 입국 20
제I편: 입국 허가조건 20
제I장: 필요 서류 20
제1절: 일반규정 20
제L211-1조 20
제2절: 비자 21
제L211-2-1조 21
제L211-2-2조 23
제3절: 거주증명서 23
제L211-3조 23
제L211-4조 24
제L211-5조 24
제L211-6조 25
제L211-7조 26
제L211-8조 26
제L211-9조 27
제L211-10조 27
제II장: 면제 27
제L212-1조 27
제L212-2조 28
제III장: 입국거부 28
제L213-1조 28
제L213-2조 29
제L213-3조 30
제L213-4조 31
제L213-5조 31
제L213-6조 31
제L213-7조 32
제L213-8조 32
제L213-8-1조 33
제L213-8-2조 35
제L213-9조 35
제IV장: 행정명령에 따른 프랑스 입국금지 39
제L214-1조 39
제L214-2조 40
제L214-3조 40
제L214-4조 41
제L214-5조 42
제L214-6조 42
제L214-7조 43
제L214-8조 43
제II편 : 대기지역 억류 43
제I장: 대기지역 억류의 조건 43
제L221-1조 44
제L221-2조 46
제L221-2-1조 48
제L221-3조 48
제L221-4조 49
제L221-5조 50
제L221-6조 51
제II장: 대기지역 억류기간의 연장 52
제1절: 석방구금판사의 결정 52
제L222-1조 52
제L222-2조 52
제L222-3조 53
제L222-4조 55
제L222-5조 56
제2절: 소송절차 57
제L222-6조 57
제3절: 공통규정 58
제L222-7조 58
제L222-8조 58
제III장: 대기지역에 억류된 외국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검사 59
제L223-1조 59
제IV장: 대기지역 출소 60
제L224-1조 60
제L224-2조 61
제L224-3조 61
제L224-4조 62
제III권: 프랑스 체류 62
제I편: 체류증 63
제I장: 일반규정 63
제1절: 각종 체류증명서에 관한 규정 63
제L311-1조 63
제L311-3조 65
제L311-4조 65
제L311-5조 66
제L311-5-1조 67
제L311-5-2조 68
제L311-6조 68
제L311-8-1조 69
제2절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에 관한 규정 69
제L311-9조 69
제3절: 임시체류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 72
제L311-10조 72
제L311-11조 73
제L311-12조 75
제4절: 조세규정 76
제L311-13조 76
제L311-14조 79
제L311-15조 80
제L311-16조 82
제L311-17조 83
제L311-18조 83
제II장: 체류자격심의위원회 83
제L312-1조 84
제L312-2조 85
제L312-3조 86
제III장: 단기체류증과 다년체류증 86
제1절: 일반규정 86
제L313-1조 86
제L313-2조 87
제L313-3조 88
제L313-4-1조 88
제L313-5조 90
제L313-5-1조 91
제2절: 여러 유형의 단기체류증 92
제2-1절: "방문자"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93
제L313-6조 93
제2-2절: "학생"으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93
제L313-7조 93
제2-2절의2: 연수생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 95
제L313-7-1조 95
제L313-7-2조 96
제2-5절: 직업활동이 허용되는 단기체류증 98
제L313-10조 99
제2-6절: "사생활 및 가족생활"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101
제L313-11조 101
제L313-11-1조 106
제L313-12조 109
제L313-13조 110
제2-7절: 예외적 체류허가 111
제L313-14조 111
제L313-15조 112
제L313-16조 113
제3절: 다년체류증 113
제3-1절: 첫 번째 체류증명서 이후에 발급된 일반 다년체류증 113
제L313-17조 114
제L313-18조 115
제L313-19조 116
제3-2절: "재능여권"으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17
제L313-20조 117
제L313-21조 122
제L313-22조 123
제3-3절: "계절근로자"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24
제L313-23조 124
제3-4절: "ICT 파견 임금근로자"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25
제L313-24조 125
제IV장: 장기체류증 128
제1절: 일반규정 128
제L314-1조 128
제L314-1-1조 128
제L314-2조 128
제L314-3조 129
제L314-4조 130
제L314-5조 130
제L314-5-1조 130
제L314-6조 131
제L314-6-1조 132
제L314-7조 132
제L314-7-1조 133
제2절: 장기체류증 발급 134
제2-1절: 합법적인 체류기간에 따른 발급 134
제L314-8조 134
제L314-8-1조 136
제L314-8-2조 137
제L314-9조 138
제L314-10조 140
제2-2절: 합법적인 체류증 발급 140
제L314-11조 140
제L314-12조 144
제2-3절: 누벨-칼레도니에서 발급되는 장기체류증 144
제L314-13조 144
제2-4절: 영주권 144
제L314-14조 144
제VI장: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거나 형사소송에서 증언한 외국인 또는 보호조치 대상 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6
제L316-1조 146
제L316-1-1조 147
제L316-2조 148
제L316-3조 148
제L316-4조 150
제VII장: "퇴직자"로 표기된 체류증 150
제L317-1조 150
제II편: 체류조건 151
제I장: 통행조건 151
제1절: 일반규정 151
제L321-1조 151
제L321-2조 152
제2절: 미성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각종 통행증 152
제2-1절: 공화국신분증 152
제L321-3조 152
제 2-2절: 미성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통행증 152
제L321-4조 152
제II장: 직업활동 153
제1절: 임금근로 직업활동 153
제L322-1조 153
제2절: 그 밖의 직업활동 153
제L322-2조 154
제III편: 자발적 귀환에 대한 지원 154
단독장 154
제L331-1조 154
제L331-2조 154
제IV권: 가족재결합 154
제I편: 가족재결합 조건 155
단독장 155
제L411-1조 155
제L411-2조 155
제L411-3조 156
제L411-4조 156
제L411-5조 156
제L411-6조 158
제L411-7조 158
제II편: 신청 심사 159
단독장 159
제L421-1조 159
제L421-2조 160
제L421-3조 161
제L421-4조 161
제III편: 체류증 발급 162
단독장 162
제L431-1조 162
제L431-2조 162
제L431-3조 164
제IV편: 공통규정 164
단독장 164
제L441-1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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