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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개정일
2017.02.12
번역자료 출처
세계의 헌법 : 40개국 헌법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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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전 문 2

제1편 총강 2

제1조 (스위스연방) 2

제2조 (목적) 2

제3조 (주) 2

제4조 (국어) 2

제5조 (법치국가의 원리) 3

제5a조 (보충성의 원칙) 3

제6조 (개인적·사회적 책임) 3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3

제1장 기본권 3

제7조 (인간의 존엄성) 3

제8조 (평등) 3

제9조 (자의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의 보장) 3

제10조 (생명권 및 자유권) 3

제11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3

제12조 (궁핍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3

제13조 (사생활의 보호) 3

제14조 (혼인 및 가족형성의 권리) 3

제15조 (종교 및 양심의 자유) 3

제16조 (표현 및 정보의 자유) 4

제17조 (언론의 자유) 4

제18조 (언어의 자유) 4

제19조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4

제20조 (학문의 자유) 4

제21조 (예술의 자유) 4

제22조 (집회의 자유) 4

제23조 (결사의 자유) 4

제24조 (거주의 자유) 4

제25조 (추방, 인도 및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4

제26조 (재산권의 보장) 4

제27조 (경제적 자유) 4

제28조 (조합결성의 자유) 5

제29조 (일반적 절차보장) 5

제29a조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5

제30조 (사법절차) 5

제31조 (자유의 박탈) 5

제32조 (형사절차) 5

제33조 (청원권) 6

제34조 (참정권) 6

제35조 (기본권의 실현) 6

제36조 (기본권의 제한) 6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6

제37조 (시민권) 6

제38조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6

제39조 (참정권의 행사) 6

제40조 (재외국민) 6

제3장 사회적 목적 7

제41조 7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7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7

제1절 연방 및 주의 임무 7

제42조 (연방의 사무) 7

제43조 (주의 사무) 7

제43a조 (국가적 사무의 분배 및 수행에 관한 원칙 7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7

제44조 (원칙) 7

제45조 (연방 의사결정 참여) 8

제46조 (연방법률의 시행) 8

제47조 (주의 자치권) 8

제48조 (주 간의 협정) 8

제48a조 (일반적 구속력 선언 및 협정에의 가입의무 8

제49조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 및 준수) 8

제3절 자치단체 8

제50조 8

제4절 연방 보장 9

제51조 (주헌법) 9

제52조 (헌법질서) 9

제53조 (주의 수 및 관할구역) 9

제2장 권한 9

제1절 외국과의 관계 9

제54조 (외교) 9

제55조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의 참여) 9

제56조 (주와 외국과의 관계) 9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 9

제57조 (안보) 9

제58조 (군대) 9

제59조 (병역 및 대체복무) 10

제60조 (조직, 훈련, 군수품) 10

제61조 (민방위) 10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10

제61a조 (스위스 교육 분야) 10

제62조 (학교교육) 10

제63조 (직업교육) 10

제63a조 (고등교육 기관) 10

제64조 (연구) 11

제64a조 (평생교육) 11

제65조 (통계) 11

제66조 (교육지원) 11

제67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장려) 11

제67a조 (음악교육) 11

제68조 (체육) 11

제69조 (문화) 11

제70조 (언어) 12

제71조 (영화) 12

제72조 (교회와 국가) 12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12

제73조 (지속가능한 개발) 12

제74조 (환경보호) 12

제75조 (국토계획) 12

제75a조 (측량) 12

제75b조 (별장) 12

제76조 (수자원) 12

제77조 (삼림) 13

제78조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호) 13

제79조 (어획 및 수렵) 13

제80조 (동물의 보호) 13

제5절 공공공사 및 교통 13

제81조 (공공공사) 13

제81a조 (대중교통) 13

제82조 (도로교통) 14

제83조 (국도) 14

제84조 (알프스 통행) 14

제85조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요금) 14

제86조 (자동차 연료소비세 및 기타 통행요금) 14

제87조 (철도 및 기타교통) 15

제87a조 (철도 기반시설) 15

제88조 (보행자길 및 보행자전용길) 15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15

제89조 (에너지 정책) 15

제90조 (원자력 에너지) 15

제91조 (에너지 수송) 15

제92조 (우편 및 정보통신 15

제93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15

제7절 경제 16

제94조 (경제질서의 원칙) 16

제95조 (민간부문에서의 영리활동) 16

제96조 (경쟁정책) 16

제97조 (소비자 보호) 16

제98조 (은행 및 보험) 17

제99조 (통화정책) 17

제100조 (경제정책) 17

제101조 (대외경제정책) 17

제102조 (국가 물자공급) 17

제103조 (경제구조에 관한 정책) 17

제104조 (농업) 17

제105조 (주류) 18

제106조 (도박) 18

제107조 (무기 및 전쟁물자) 18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19

제108조 (주택건설 및 소유) 19

제109조 (임대차) 19

제110조 (근로) 19

제111조 (노령·유족·장애에 대한 연금) 19

제112조 (노령·유족·장애 보험) 19

제112a조 (추가 보조금) 20

제112b조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려) 20

제112c조 (노인 및 장애인 지원) 20

제113조 (직업연금) 20

제114조 (실업보험) 20

제115조 (빈곤자 구호) 20

제116조 (자녀수당 및 출산보험) 21

제117조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21

제117a조 (1차 의료) 21

제118조 (보건) 21

제118a조 (대체의료) 21

제118b조 (인간에 대한 연구) 21

제119조 (인간에 대한 생식의학 및 유전공학) 21

제119a조 (장기이식) 22

제120조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유전공학) 22

제9절 외국인의 체재 및 영주 22

제121조 (외국인 및 망명 관련 입법) 22

제121a조 (이민 통제) 22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23

제122조 (민법) 23

제123조 (형법) 23

제123a조 23

제123b조 (청소년 관련 성범죄 또는 외설물 범죄에 대한공소권 및 처벌권 시효 없음) 23

제123c조 (아동 또는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사람에대한 성범죄 관련 조치) 23

제124조 (피해자 지원) 23

제125조 (양형) 23

제3장 재정 23

제126조 (연방재정) 23

제127조 (조세원칙) 24

제128조 (직접세) 24

제129조 (조세조화) 24

제130조 (부가가치세) 24

제131조 (특별소비세) 24

제132조 (인지 첩부 및 원천징수) 25

제133조 (관세) 25

제134조 (주 및 자치단체에 의한 과세배제) 25

제135조 (재원 및 부담의 균형) 25

제4편 국민 및 주 25

제1장 일반규정 25

제136조 (참정권) 25

제137조 (정당) 25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25

제138조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25

제139조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25

제139a조 (삭제) 26

제139b조 (국민발안 및 대안에 관한 절차) 26

제140조 (필요적 국민투표) 26

제141조 (임의적 국민투표) 26

제141a조 (국제조약의 시행) 26

제142조 (정족수) 27

제5편 연방기관 27

제1장 일반규정 27

제143조 (피선거권) 27

제144조 (겸직금지) 27

제145조 (임기) 27

제146조 (연방의 책임) 27

제147조 (협의절차) 27

제2장 연방의회 27

제1절 조직 27

제148조 (지위) 27

제149조 (국민의회의 구성 및 선거) 27

제150조 (전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27

제151조 (회기) 28

제152조 (의장) 28

제153조 (의회위원회) 28

제154조 (교섭단체) 28

제155조 (의회사무처) 28

제2절 절차 28

제156조 (의회별 심의) 28

제157조 (합동심의) 28

제158조 (회의의 공개) 28

제159조 (정족수 및 다수결) 28

제160조 (발의권 및 제안권) 29

제161조 (투표 지시의 금지) 29

제162조 (면책특권) 29

제3절 권한 29

제163조 (연방의회 제정 법령의 형식) 29

제164조 (법률제정) 29

제165조 (긴급 입법) 29

제166조 (외국과의 관계 및 국제조약) 29

제167조 (재정) 29

제168조 (임명) 30

제169조 (감독) 30

제170조 (효율성의 평가) 30

제171조 (연방내각의 사무) 30

제172조 (연방과 주의 관계) 30

제173조 (기타 임무 및 권한) 30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30

제1절 조직 및 절차 30

제174조 (연방내각) 30

제175조 (구성 및 선거) 31

제176조 (대통령) 31

제177조 (협의제의 원칙 및 행정부처제) 31

제178조 (연방행정) 31

제179조 (연방내각사무처) 31

제2절 권한 31

제180조 (정부정책) 31

제181조 (발의권) 31

제182조 (법률제정 및 시행) 31

제183조 (재정) 31

제184조 (대외 관계) 31

제185조 (대내외 안전보장) 32

제186조 (연방과 주의 관계) 32

제187조 (기타 사무 및 권한) 32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32

제188조 (지위) 32

제189조 (연방대법원의 관할) 32

제190조 (준거법) 32

제191조 (연방대법원에의 접근성) 32

제191a조 (연방의 기타 사법기관) 33

제191b조 (주의 사법기관) 33

제191c조 (사법기관의 독립성) 33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33

제1장 개정 33

제192조 (원칙) 33

제193조 (전면개정) 33

제194조 (부분개정) 33

제195조 (발효) 33

제2장 경과규정 33

제196조 (신연방 헌법에 대한 1998년 12월 18일자연방포고 형식의 경과규정) 33

제197조 (1999년 4월 18일자 연방헌법 채택에 따른경과규정) 35

1998년 12월 18일 연방최종규정 3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이형법령명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Cst
개정일
2017.02.12
법률구분
헌법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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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48.06.01 스위스 연방헌법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개정 1999.02.07 스위스 연방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01.01 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8.03.18 스위스 연방헌법 헌법재판소
개정 2003.06.19 스위스 연방헌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05.21 스위스연방 헌법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정 2013.03.03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03.03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06.14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02.12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02.12 스위스연방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 스위스연방 헌법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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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헌법 리투아니아공화국 헌법 Lietuvos Respublikos Konstitucija
말레이시아 헌법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Federal Constitution of Malaysia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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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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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헌법 모나코공국 헌법 Constitution de la Principaut 17 Décembre 1962
몽골 헌법 몽골 헌법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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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미국(아메리카합중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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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캘리포니아주 헌법 [부분번역] Californi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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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미합중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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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미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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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얀마 헌법 미얀마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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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 베트남 헌법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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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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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가 조약 독·폴란드 간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Bestätigung der zwischen ihnen bestehenden Grenzen
복수국가 조약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lations between the Three Power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북한정부, 러시아연방정부 간 두만강 3국 국경수역분계선 확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联邦政府关于确定图们江三国国界水域分界线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 Vertrag über den Aufenthalt ausländischer Streit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복수국가 조약 (공동선언문)다우닝가(街) 선언 Joint Declaration Downing Street Declaration
복수국가 조약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 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브라질 헌법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ição Brasileir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통치기본법 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حكم
스리랑카 헌법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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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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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 통치문서 Sveriges grundlagar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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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제네바주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페인 헌법 스페인 헌법 Constitución Españ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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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국제기구법(1968)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1968
영국 헌법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오만 헌법 국가기본법령 النظام الاساسي للدول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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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의 중립성에 관한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über die Neutralitat Österrei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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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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