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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번역자
특허청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개정일
2016.08.08
주기사항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중 '제6권 발명과 기술지식에 대한 보호(제L611-1조 ~ 제L622-8조)' 에 대한 일부 번역 번역문에 표시된 개정 사항(2016.10.01)은 업로드 날짜임
번역자료 출처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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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제6권(발명과 기술지식에 대한 보호) 2

가. 발명특허 2

1) 적용범위 2

가) 총칙 2

제L.611-1조 2

제L.611-2조 3

제L.611-3조 3

제L.611-4조 삭제 3

제L.611-5조 3

나) 산업재산권을 받을 권리 4

제L.611-6조 4

제L.611-7조 4

제L.611-8조 5

제L.611-9조 6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6

제L.611-10조 6

제L.611-11조 7

제L.611-12조 7

제L.611-13조 8

제L.611-14조 8

제L.611-15조 8

제L.611-16조 8

제L.611-17조 8

제L.611-18조 8

제L.611-19조 9

2) 출원의 제출 및 심리 10

가) 출원의 제출 10

제L.612-1조 10

제L.612-2조 10

제L.612-3조 10

제L.612-4조 11

제L.612-5조 11

제L.612-6조 11

제L.612-7조 12

나) 출원의 심리 12

제L.612-8조 12

제L.612-9조 13

제L.612-10조 13

제L.612-11조 13

제L.612-12조 13

제L.612-13조 14

제L.612-14조 15

제L.612-15조 15

제L.612-16조 15

제L.612-16-1조 15

제L.612-17조 16

제L.612-18조 16

제L.612-19조 16

제L.612-20조 16

다) 발명의 합법적인 확산(보급) 17

제L.612-21조 17

제L.612-22조 17

제L.612-23조 17

3) 특허에 수반된 권리 18

가) 전용실시권 18

제L.613-1조 18

제L.613-2조 18

제L.613-2-1조 18

제L.613-2-2조 19

제L.613-2-3조 19

제L.613-2-4조 19

제L.613-3조 20

제L.613-4조 20

제L.613-5조 20

제L.613-5-1조 21

제L.613-5-2조 21

제L.613-5-3조 21

제L.613-6조 22

제L.613-7조 22

나) 권리의 이전 및 소멸 22

제L.613-8조 22

제L.613-9조 23

제L.613-10조 삭제 23

제L.613-11조 23

제L.613-12조 24

제L.613-13조 24

제L.613-14조 24

제L.613-15조 24

제L.613-15-1조 25

제L.613-16조 25

제L.613-17조 26

제L.613-17-1조 26

제L.613-17-2조 26

제L.613-18조 26

제L.613-19조 27

제L.613-19-1조 27

제L.613-20조 28

제L.613-21조 28

제L.613-22조 28

제L.613-23조 삭제 28

제L.613-24조 29

제L.613-25조 29

제L.613-26조 30

제L.613-27조 30

제L.613-28조 30

다) 특허의 공유 31

제L.613-29조 31

제L.613-30조 32

제L.613-31조 32

제L.613-32조 32

4) 국제협약의 적용 32

가) 유럽특허 32

제L.614-1조 32

Paragraphe 1 : 유럽특허출원의 제출 33

제L.614-2조 33

제L.614-3조 33

제L.614-4조 33

제L.614-5조 33

제L.614-6조 34

Paragraphe 2 : 유럽특허의 프랑스내의 효력 34

제L.614-7조 34

제L.614-8조 34

제L.614-9조 34

제L.614-10조 35

제L.614-11조 35

제L.614-12조 36

제L.614-13조 36

제L.614-14조 36

제L.614-15조 37

제L.614-16조 37

나) 국제출원 38

제L.614-17조 38

Paragraphe 1 : 국제출원의 제출 38

제L.614-18조 38

제L.614-19조 38

제L.614-20조 38

제L.614-21조 39

제L.614-22조 39

제L.614-23조 39

Paragraphe 2 : 국제출원의 프랑스내의 효력 40

제L.614-24조 40

다) 공동체특허 40

제L.614-25조 40

제L.614-26조 40

제L.614-27조 40

제L.614-28조 40

제L.614-29조 41

제L.614-30조 41

라) 최종 규정 42

제L.614-31조 42

5) 제4의2장 유치(留置) 42

제L.614-32조 42

제L.614-33조 43

제L.614-34조 44

제L.614-35조 45

제L.614-36조 45

제L.614-37조 46

제L.614-38조 46

제L.614-39조 46

6) 소송 47

가) 민사소송 47

제L.615-1조 47

제L.615-2조 47

제L.615-3조 47

제L.615-4조 49

제L.615-5조 49

제L.615-5-1조 50

제L.615-5-1-1조 50

제L.615-5-1-2조 50

제L.615-6조 51

제L.615-7조 51

제L.615-7-1조 51

제L.615-8조 52

제L.615-9조 52

제L.615-10조 52

제L.615-11조 삭제 53

나) 형사소송 53

제L.615-12조 53

제L.615-13조 53

제L.615-14조 53

제L.615-14-1조 54

제L.615-14-2조 54

제L.615-14-3조 54

제L.615-15조 55

제L.615-16조 55

다) 관할과 절차에 관한 규정 55

제L.615-17조 55

제L.615-18조 삭제 56

제L.615-19조 삭제 56

제L.615-20조 56

제L.615-21조 56

제L.615-22조 56

나. 기술지식의 보호 57

1) 제조비법 57

제L.621-1조 57

2) 반도체 제품 57

가) 출원 57

제L.622-1조 57

제L.622-2조 57

제L.622-3조 58

제L.622-4조 58

나) 출원에 수반된 권리들 58

제L.622-5조 58

제L.622-6조 59

제622-7조[제L.622-7조] 59

제622-8조[제L.622-8조] 5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개정일
2016.08.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07.01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1994.02.05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1997.03.27 저작권 이용계약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0.08.01 저작권법 [부분번역]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개정 2009.06.12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14.11.12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국회도서관
개정 2015.07.31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국회도서관
개정 2016.03.03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6.08.08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특허청
개정 2019.09.18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9.11.13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0.02.12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1.09.15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12.30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12.30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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