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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개정일
2016.03.03
주기사항
「프랑스 지식재산법」중 '제7권 제조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있는 표지 (제조)' 로 상표법(제L.711-1조~제L.731-4조)에 대한 일부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상표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지식재산법 : 상표법

제7권 제조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2

제1편 제조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2

제1장 상표의 구성요소 2

제L.711-1조 2

제L.711-2조 3

제L.711-3조 3

제L.711-4조 3

제2장 상표권의 취득 4

제L.712-1조 4

제L.712-2조

4

제L.712-2-1조 4

제L.712-3조 5

제L.712-4조 5

제L.712-5조 6

제L.712-6조 6

제L.712-7조 6

제L.712-8조 6

제L.712-9조 6

제L.712-10조 7

제L.712-11조 7

제L.712-12조 7

제L.712-13조 7

제L.712-14조 8

제3장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8

제L.713-1조 8

제L.713-2조 8

제L.713-3조 9

제L.713-4조 9

제L.713-5조 9

제L.713-6조 9

제4장 상표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상실 10

제L.714-1조 10

제L.714-2조 11

제L.714-3조 11

제L.714-4조 11

제L.714-5조 11

제L.714-6조 12

제L.714-7조 12

제L.714-8조 12

제5장 단체상표 13

제L.715-1조 13

제L.715-2조 13

제L.715-3조 14

제6장 소송 14

제L.716-1조 14

제L.716-2조 14

제L.716-3조 14

제L.716-4조 15

제L.716-5조 15

제L.716-6조 15

제L.716-7조 16

제L.716-7-1 A조 17

제L.716-7-1조 17

제6의2장 유치(留置) 18

제L.716-8조 18

제L.716-8-1조 19

제L.716-8-2조 20

제L.716-8-3조 20

제L.716-8-4조 20

제L.716-8-5조 21

제L.716-8-6조 22

제L.716-8-7조 22

제L.716-8-8조 23

제L.716-8-9조 23

제L.716-9조 23

제L.716-10조 23

제L.716-11조 24

제L.716-11-1조 25

제L.716-11-2조 25

제L.716-12조 25

제L.716-13조 26

제L.716-14조 26

제L.716-15조 26

제L.716-16조 27

제7장 공동체상표 27

제L.717-1조 27

제L.717-2조 27

제L.717-3조 27

제L.717-4조 27

제L.717-5조 28

제L.717-6조 28

제L.717-7조 28

제2편 지리적 표시 29

제1장 일반 사항 29

제1절 원산지명칭 29

제L.721-1조 29

제2절 산업 및 수공업 제품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29

제L.721-2조 29

제L.721-3조 30

제L.721-4조 31

제L.721-5조 31

제L.721-6조 31

제L.721-7조 32

제L.721-8조 33

제L.721-9조 33

제L.721-10조 34

제2장 소송 34

단독 절(節) : 민사소송 34

제L.722-1조 34

제L.722-2조 35

제L.722-3조 35

제L.722-4조 36

제L.722-4-1조 37

제L.722-5조 37

제L.722-6조 37

제L.722-7조 38

제L.722-8조 38

제3편 공공서비스 관련 표시 38

단독 장(章) 38

제L.731-1조 38

제L.731-2조 39

제L.731-3조 39

제L.731-4조 3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개정일
2016.03.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07.01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1994.02.05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1997.03.27 저작권 이용계약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0.08.01 저작권법 [부분번역]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개정 2009.06.12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14.11.12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국회도서관
개정 2015.07.31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국회도서관
개정 2016.03.03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6.08.08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특허청
개정 2019.09.18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9.11.13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0.02.12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1.09.15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12.30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12.30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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