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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번역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제정일
2018.08.31
번역자료 출처
[법규] 전자상거래법 제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3

제1절 일반 규정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5

제25조 6

제26조 6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6

제27조 6

제28조 6

제29조 6

제30조 6

제31조 7

제32조 7

제33조 7

제34조 7

제35조 7

제36조 7

제37조 7

제38조 8

제39조 8

제40조 8

제41조 8

제42조 8

제43조 8

제44조 9

제45조 9

제46조 9

제3장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과 이행 9

제47조 9

제48조 9

제49조 9

제50조 9

제51조 10

제52조 10

제53조 10

제54조 11

제55조 11

제56조 11

제57조 11

제4장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11

제58조 11

제59조 12

제60조 12

제61조 12

제62조 12

제63조 12

제5장 전자상거래 촉진 12

제64조 12

제65조 12

제66조 12

제67조 12

제68조 12

제69조 13

제70조 13

제71조 13

제72조 13

제73조 13

제6장 법적 책임 13

제74조 13

제75조 13

제76조 14

제77조 14

제78조 14

제79조 14

제80조 14

제81조 15

제82조 15

제83조 16

제84조 16

제85조 16

제86조 16

제87조 16

제88조 16

제7장 부칙 16

제89조 본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제정일
2018.08.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08.3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국가표준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정 2018.08.3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국가기술표준원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
규칙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자상거래 단일화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전자거래통합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미국 법률 통신사업자 규정 [부분번역] Common Carrier Regulation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법률 우편주문 소비자보호법 Mail Order Consumer Protection Amendments of 1983
미국 법률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미국 명령 소비자 보고서 정보 및 기록의 파기 [부분번역] Disposal of Consumer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명령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칙 Trade Regulation Rule Pursuant to the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2
미국 법률안 대형 온라인 운영자의 착취적·기만적 관행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연구 사용 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hibit the use of exploitative and deceptive practices by large online operators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use of behavioral research by such providers
미국 법률안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that certain discriminatory conduct by covered platforms shall be unlawful, and for other purposes
싱가포르 법률 전자상거래법(2010)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싱가포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규칙(2002)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법규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오스트리아 법률 전자상거래법 E-Commerce-Gesetz
오스트리아 명령 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상거래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유럽연합 법률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1997년 5월 2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간접세(VAT)분야의 세무행정협력에 관한 Regulation(EEC) No. 218/92의 임시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792/2002 of 7 May 2002 Amending Temporarily Regulation (EEC) No 218/9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 (VAT) as Regards Additional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유럽연합 법률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20일자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이란 법률 전자상거래법 قانون تجارت الکترونيکی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분야 중대 위법행위 신고포상 잠정방법 市场监管领域重大违法行为举报奖励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중국 규칙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 中央网信办印发《网站平台受理处置涉企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规范》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관리방법 网络交易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이용자아이디명칭관리규정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 互联网信息搜索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상품매매 조례 [부분번역] 貨品買賣條例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프랑스 명령 2019년 1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2161호의 시행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및 현대화에 관한 2021년 12월 22일 법률명령 제2021-1734호 Ordonnance n° 2021-1734 du 22 décembre 2021 transposant la directive 2019/2161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novembre 2019 et relative à une meilleure application et une modernisation des règles de l'Un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필리핀 법률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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