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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번역자
한동대학교
국가
미국
원법령명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제정일
1979.10.21
개정일
2016.05.19
주기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6. Commercial Practices> Chapter I. Federal Trade Commission> Subchapter D. Trade Regulation Rules> Part 436.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16 C.F.R. §§436.1~436.11]
번역자료 출처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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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16편 영업행위(Commercial Practices)

제436장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2

제A절 정의 2

제436.1조 정의 2

제B절 가맹본부의 의무 5

제436.2조 문서제공의 의무 5

제C절 정보공개서의 내용 6

제436.3조 표지 6

제436.4조 목차 7

제436.5조 정보공개품목 8

제D절 지침 43

제436.6조 정보공개서 작성 지침 43

제436.7조 정보 업데이트(updating disclosures)문단지침 44

제E절 면제(Exemption) 45

제436.8조 면제(Exemptions.) 45

제F절 금지규정(Prohibitions) 47

제436.9조 추가 금지규정(Additional prohibitions) 47

제G절 이외의 조항 48

제436.10조 기타 법률 및 규칙 48

제436.11조 분리가능성(Severability) 49

부록 A 제436장 - 품목 10 견본 표 - 제공된 자금조달(Financing offered)의 개요(summary) 49

부록 B 제436장 - 품목 20(1) 견본 표 - 대리점 전 조직에 미치는 개요 50

부록 C 제436장 - 품목 20(2) 견본 표 - 가맹점의 양도 50

부록 D ? 제436장 - 품목 20(3) 견본 표 - 가맹점 현황 50

부록 E ? 제436장 - 품목 20(4) 견본 표 - 직영점 현황 51

부록 F 제436장 - 품목 20(5) 견본 표 - 개업이 예측되는 가맹점 5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and Business Opportunity Ventures
이형법령명
FTC Franchise Rule
제정일
1979.10.21
개정일
2016.05.19
법률구분
명령
연방법전분류
Title 16 commercial practices
국내관련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05.19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한동대학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말레이시아 법률 프랜차이즈 법 1998 Franchise Act 1998
미국 명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 Franchise Relation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투자법 [부분번역] Franchise Investment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가맹사업 투자법 Franchise Investment Law
필리핀 법률 반더미법 Anti Dummy Law
필리핀 법률 소매자유화법(2000)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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