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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鄭南哲 1

I. 논의의 필요성 1

II.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입안 및 운영현황 3

1. 현행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입안 및 심사현황 3

2. 법제처의 입안심사사례에 관한 조사 5

3. 법제처의 입안심사사례에 관한 검토 및 분석 8

III.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운영에 따른 법적 문제점 12

1. 헌법적 관점에서의 행정규칙운영의 문제점 12

2. 행정규칙의 효력과 사법적 통제 15

3. 훈령ㆍ예규 등의 운영절차에 따른 문제점 22

IV. 주요 선진국의 행정규칙의 운영현황 27

1. 독일 28

2. 일본 37

3. 미국 41

4. 영국 47

V. 결어 49

■ 참고문헌 51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임송학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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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鄭南哲 p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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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 추진과 삼위일체 개혁의 실체 권강웅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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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Global Standard 기준마련을 위한 방향설정 오용식 pp.7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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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시안」 작성경위 및 주요내용 윤장근 pp.1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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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세이데따 의사결정체계 정영조 pp.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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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제처 편 pp.16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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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법제처 편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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