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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정온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판권기
정온 이영란 교수 근영
간행사 / 허일태
하서 / 배종대
감사의 글 / 이영란
목차
19세기 독일의 음모이론에 대한 논의와 그 변천과정 / 이정원 15
알렉시의 법적 논증이론 / 변종필 35
체계비판적 법익개념에 대한 고찰 / 이진국 65
국제범죄의 개념 정립과 효율적 대응방안 / 천진호 87
신뢰원칙의 최근 동향과 약간의 고찰 :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환전 107
현행 결과적 가중범 규정들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조상제 129
독립행위의 경합 / 신양균 151
독일형법상 정당방위의 필요성과 허용성 요건에 대한 연혁적 고찰 / 김태명 169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개인영업주)처벌의 특수문제 :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시내용과 양벌규정에 대한 전면적 법 개정 작업을 중심으로 / 손동권 201
법인처벌의 입법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 김재윤 221
양형과 책임원칙 / 최석윤 247
형사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 :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준혁 26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회복적 사법 모델 / 신동일 281
미국과 독일 전자감독 운영방식의 비교를 통한 우리 전자감독 운영방식의 검토 / 김혜정 297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약간의 고찰 / 김인선 315
살인죄에 대한 정비방안 / 허일태 341
사형선택의 요건과 회피방안에 대한 검토 / 이덕인 369
낙태죄에 있어서 '이영란 교수의 입법론' 등에 관한 연구 / 고시면 395
강간·강도에서의 상해인정과 치상죄 미수의 처벌 / 문형섭 42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조현욱 443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안 / 오영근 463
이른바 허위진술적 입법에 관한 소견 / 정영일 491
신용카드 부정취득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한 검토 / 강동범 511
사이버범죄유형 및 처벌법규에 관한 소고 / 곽병선 533
정보통신망침입과 컴퓨터바이러스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 / 류석준 565
전통적 문서죄와 현대적 의미 / 송문호 ; 표충근 597
소년사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문제 : 적법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최병각 615
UN소년사법최저기준규칙(Beijing규칙) / 최병문 633
일본 미네(미칭) 민영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실태 / 이경재 669
현행 검·경관계의 문제점과 경찰의 책임수사 원리 / 박기석 699
간통고소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이창섭 725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 박미숙 749
형사절차상 소송지휘(특히 증거기각 결정)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신이철 76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대상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원형식 787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조서 및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 서보학 81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안성조 ; 지영환 849
참고인조사의 영상녹화에 관한 연구 / 백승민 ; 정웅석 885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정준섭 909
사이코패시의 원인론, 그 형사정책적 함의 / 안성조 941
정온 이영란 교수 약력 및 주요 연구업적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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