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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클레임예방을 위한 클레임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대형건축턴키공사 사례중심으로 / 윤준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2
청구기호
TD 692.8 ㅇ533ㅇ
형태사항
xi, 15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417131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200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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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감사의 글=0,4,1

차례=i,5,6

(표 차례)=vii,11,2

(그림 차례)=ix,13,1

국문요약=x,14,2

1. 서론=1,16,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6,2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2,17,2

2. 건설공사 클레임(Claim)=4,19,1

2.1 클레임의 이해=4,19,2

2.2 건설공사 클레임(Claim)과 분쟁(Dispute)=5,20,3

2.3 클레임 원인=7,22,1

2.3.1 클레임의 원인=7,22,2

2.3.2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의 원인=8,23,2

2.3.3 건설공사의 특성=9,24,2

2.3.4 클레임의 발생원인=10,25,2

2.4 클레임 효과=11,26,2

2.5 클레임의 유형=12,27,1

2.5.1 클레임의 유형 I=12,27,3

2.5.2 클레임의 유형 II=14,29,5

2.5.3 클레임의 유형 III=18,33,5

2.6 클레임 처리절차=22,37,1

2.6.1 클레임을 야기 시킨 사안에 대한 사전평가 작업=22,37,1

2.6.2 근거자료 추적 작업=23,38,1

2.6.3 자료 분석 작업=23,38,2

2.6.4 클레임 History 작성=24,39,1

2.6.5 비용 산출=24,39,1

2.6.6 클레임 서류의 완성 및 제출=24,39,2

2.7 건설 분쟁의 문헌조사=25,40,2

2.7.1 건설 클레임 평가절차에 관한 연구=26,41,2

2.7.2 책임성 분별방법에 관한 연구=27,42,1

2.7.3 공기 지연 및 지연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27,42,4

2.7.4 건설 클레임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30,45,6

2.7.5 건설 클레임관련 논문 분석표=35,50,4

3. 대형공사계약의 특징 고찰=39,54,1

3.1 의의 및 용어의 정의=39,54,1

3.1.1 의의=39,54,1

3.1.2 대형공사계약의 운용규정=39,54,1

3.1.3 대형공사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39,54,4

3.2 턴키공사=42,57,1

3.2.1 턴키제도 개요=42,57,1

3.2.2 턴키제도의 특징=42,57,1

3.3 대형공사계약 결정절차=43,58,1

3.3.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43,58,1

3.3.2 집행기본계획서 제출=43,58,3

3.3.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45,60,1

3.3.4 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45,60,2

3.3.5 대형공사계약 대상공사의 확정ㆍ공고=46,61,1

3.4 클레임 측면에서의 턴키공사의 특징=46,61,1

3.4.1 특징=46,61,2

3.4.2 클레임 발생원인=47,62,1

4. 국내 건축 턴키공사에서의 클레임 발생요인 추출=48,63,2

4.1 문헌조사를 통한 클레임 발생요인 추출=49,64,1

4.2 입찰안내서 분석=49,64,2

4.2.1 일괄공사 일반=50,65,4

4.2.2 공사입찰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53,68,1

4.2.3 공사계약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수조건)=53,68,2

4.2.4 설계지침=54,69,3

4.2.5 입찰안내서 분석표=56,71,3

4.3 기본설계시 클레임 요인=58,73,1

4.3.1 설계기간이 짧을 경우=58,73,2

4.3.2 발주자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입찰안내서의 오류나 내용부실=59,74,1

4.3.3 발주자의 이해도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입찰안내서의 오류나 내용부실=59,74,1

4.3.4 질의에 대한 회신이 불명확한 경우=59,74,2

4.3.5 입찰안내서나 법규를 위반한 설계가 당선되는 경우=60,75,1

4.3.6 설계 품질 수준이 낮을 경우=60,75,1

4.3.7 무리하게 단축공기를 제시했을 경우=60,75,1

4.4 실시설계시 클레임 요인=60,75,1

4.4.1 기본설계 심의시 지적사항 반영여부=60,75,1

4.4.2 발주처의 지적사항 반영여부=61,76,1

4.4.3 도시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61,76,1

4.4.4 교통영향평가=61,76,1

4.4.5 환경영향평가=61,76,1

4.5 유권해석사례 분석을 통한 클레임 발생요인 추출=61,76,4

4.6 대법원 판례=64,79,1

4.7 대한상사 중재원 판정사례=64,79,2

4.8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한 클레임 발생요인 추출=65,80,3

4.8.1 강압적인 추가 공사 요구=67,82,1

4.8.2 고가자재로 변경요구=67,82,1

4.8.3 품질 고급화 요구=67,82,1

4.8.4 녹지 및 조경 추가확보 요구=67,82,1

4.8.5 가설건물 과다 요구=67,82,2

4.8.6 각종행사비 부담=68,83,1

4.8.7 성능 및 공법의 적용수준=68,83,1

4.8.8 법령적용시 공사비 상승=68,83,1

4.8.9 대관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착공시점 지연=68,83,2

4.8.10 민원발생=69,84,1

4.8.11 연차계약 지연=69,84,1

4.8.12 발주ㆍ 관리조직의 분산 및 의견상충=69,84,1

4.8.13 변경계약 확정지연=69,84,1

4.8.14 문화재조사 (지표, 시굴)=69,84,1

4.8.15 용지미확보=70,85,1

4.8.16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기간의 산출방법=70,85,1

4.8.17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70,85,1

4.8.18 하천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70,85,1

4.8.19 폐기물처리=70,85,1

4.9 클레임 발생요인 취합=71,86,5

5. 클레임 발생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76,91,1

5.1 설문조사=76,91,2

5.2 사례조사=77,92,2

5.3 집계자료 분석=78,93,6

5.4 프로젝트별 자료분석=84,99,2

5.4.1 "A"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550 , 시공자:a사) (단위:억원)=86,101,2

5.4.2 "B"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1,700 , 시공자:a사) (단위:억원)=88,103,2

5.4.3 "C"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1,767 , 시공자:a사) (단위:억원)=90,105,2

5.4.4 "D"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330, 시공자:a사) (단위:억원)=92,107,2

5.4.5 "E"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2,400, 시공자:b사) (단위:억원)=94,109,2

5.4.6 "F"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680, 시공자:a사) (단위:억원)=96,111,2

5.4.7 "G"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1,050, 시공자:b사) (단위:억원)=98,113,2

5.4.8 "H"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880, 시공자:d사) (단위:억원)=100,115,2

5.4.9 "I"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1,240, 시공자:c사) (단위:억원)=102,117,2

5.4.10 "J" 프로젝트 사례 (사업비:210, 시공자:a사) (단위:억원)=104,119,2

6. 대응방안제시=106,121,2

6.1 클레임 예방을 위한 FLOW CHART=107,122,2

6.2 사업비 부족=109,124,1

6.2.1 대응방안=109,124,2

6.3 공기부족=110,125,2

6.3.1 대응방안=111,126,1

6.4 입찰안내서 내용부실=111,126,2

6.4.1 대응방안=112,127,1

6.5 사전조사의 범위=112,127,1

6.5.1 사전조사의 종류=112,127,2

6.5.2 대응방안=113,128,1

6.6 입찰안내서 해석상의 차이=113,128,1

6.7 품질고급화 요구=113,128,2

6.8 발주자 및 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반영여부=114,129,1

6.9 교통영향평가 반영=114,129,2

6.10 설계기간 부족=115,130,1

6.10.1 기본설계기간 부족시 대응방안=115,130,2

6.10.2 실시설계기간 부족시 대응방안=116,131,1

6.10.3 Fast Track 방식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116,131,2

6.11 도시계획, 부지용도, 관리계획변경=117,132,1

6.12 입찰안내서의 클레임 유발조항=117,132,1

6.12.1 불평등조항=118,133,3

6.12.2 사전조사관련 조항=120,135,2

6.12.3 대관 인허가ㆍ평가 관련조항=121,136,2

7. 결론=123,138,1

7.1 추후 연구 보완사항=123,138,2

참고문헌=125,140,5

APPENDIX=130,145,1

APPENDIX A 전문가 설문조사지=131,146,7

APPENDIX B 턴키 유권해석 사례 요약 정리=138,153,5

APPENDIX C 대법원 판례=143,158,4

APPENDIX D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147,162,7

ABSTRACT=154,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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