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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6
제2장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배경 17
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17
제2절 해외직접투자의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 19
(1) 비교 우위론적 접근 22
(2) 거시경제변수 연계론적 접근 24
(3) 개도국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이론 27
(4) 정치·경제론적 접근 28
제3절 해외 직접투자의 분류 29
(1)투자기준에 따른 분류 30
(2) 투자목적에 따른 분류 32
(3) 모회사·자회사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 35
(4) 해외자회사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38
제4절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39
(1) 전략적 동기(strategic motives) 40
(2) 행동적 동기 (non-economical motives) 41
(3) 경제적 동기(economical motives) 42
제5절 해외직접투자의 진출유형 43
(1) 투자목적별 유형 43
(2) 소유형태별 유형 45
제6절 경제발전과 해외직접투자 46
(1) 해외 직접 투자의 발전과정 46
(2) 해외직접투자의 전개방향 54
(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제도 58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공과 실패 사례 68
제1절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공사례 68
(1) 중소기업의 중국에서의 성공사례 68
(2) LG전자 인도 법인 성공사례 76
(3) 미래산업의 헝가리 투자 성공 사례 81
(4) 베트남에 직접투자 성공사례 83
제2절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실패사례 84
(1) 인력관리 실패로 인한 중국에서 실패사례 84
(2) 노동법 인지 부족으로 멕시코에서 실패사례 85
(3) 시장조사 실패로 인한 중국에서 실패사례 86
(4) 현지기업과의 경쟁력 상실로 사업 중단 사례 86
(5) 인도네시아 대기업 하청업체 투자실패사례 87
제3절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88
(1) 현대자동차의 사례 88
제4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진방향 91
제1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91
(1) 지역별 동향 91
(2) 국가별 동향 97
(3) 업종별 동향 99
(4) 기업규모별 동향 104
(5) 해외직접투자의 전망 106
제2절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문제점 108
제3절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효율성 증대방안 111
(1)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 111
(2) 글로벌 네트워크의 수립 112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장려 113
(4) 지역별 차별화 전략 수립 113
제4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114
제5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0
〈표 2-1〉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의 비교 32
〈표 2-2〉 자금의 대여를 기준으로 한 직접/간접투자의 구분 33
〈표 2-3〉 주식 취득이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되는 요인 34
〈표 2-4〉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비교 35
〈표 3-1〉 도시지역 주요 제품의 보급률 77
〈표 3-2〉 농촌지역 주요 제품의 보급률 77
〈표 3-3〉 LG전자 주요제품의 시장점유율 (판매대수 기준) 78
〈표 4-1〉 총 투자 건수 및 금액추이 92
〈표 4-2〉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96
〈표 4-3〉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99
〈표 4-4〉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00
〈표 4-5〉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02
〈표 4-6〉기업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05
〈표 4-7〉국가별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현황 115
〈표 4-8〉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117
〈그림 2-1〉 생산 공정별 요소집약도와 입지의 결정 36
〈그림 3-1〉 청도다산의 수출실적 74
〈그림 3-2〉 [2007 크리켓월드컵 공식 웹사이트 화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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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기업의 글로벌화이다. 글로벌화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기업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거나 유지하려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퇴출당할 위험성에 처하게 되므로 기업은 생산, 유통 등의 경영행위를 특정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을 경쟁과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 구매, 생산, 판매 등의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한국자본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급속히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초과하게 되었다. 한국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988년 올림픽, 1992년 한중 수교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하여 증가 추세가 계속되었고 1997년 말 외환위기(foreign exchange crisis) 이후 한동안 국내 투자기업 및 부실 현지법인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2002년에는 연간 실적이 37억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로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의 호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효과를 노린 대중국 투자의 증가 등으로 외환위기 이전의 증가추세를 회복하여 2004 ~ 2006년 연속해서 연간 최대 실적을 갱신하며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총 누적 투자건수 34,701건, 총 누적투자금액이 724억3천만 달러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을 하였다.
한국의 FDI는 대아시아 및 제조업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도 큰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한국의 해외투자 증가를 주도하여 온 제조업의 투자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둔화된 반면에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비제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2003년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 투자 건수의 71.4%, 금액의 49.5%를 담당해 온 중소기업의 제조업 신규투자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전자통신장비 업종이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를 주도한 반면에 2005년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등 자동차업종과, 포스코 등 1차 철강 제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 밖에 총투자금액의 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광업 투자가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세속에 전년 대비 39.7%(투자금액 기준)나 증가하였다. 2005년, 중남미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양주 등의 투자증가는 상당 부분 광업투자 증가에 기인한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006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는 8,9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FDI의 증가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M&A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EU, 미국,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 그룹이 전체 투자의 63.9%인 5,732억 달러를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포함하는 개도국 그룹이 30.5%, 2,735억 달러, 러시아ㆍCIS가 5.6%, 499억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109%), 아프리카(55%), 서아시아(51%)가 전년 대비 높은 투자유입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낸 것은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증가가 주로 원유개발 및 관련업 투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 정부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7년에 제조업이 60%를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하였고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누적금액이 381억2천만 달러(전체대비 52.6%)에 이르고 누적투자건수도 19,602건(전체대비 56.4%)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이 투자건수에서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는데, 이미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많은 현지투자정보를 습득하고 투자하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취약한 현지정보를 안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매년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면 모두에서 사상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현재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섬유, 의류,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 특히, 베트남,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자동차, 중공업, 첨단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에 직접투자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때는 1968년이다. 남방개발이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임업개발에 285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한국기업의 첫 해외투자 사례이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삼림개발과 수산업에 집중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후반 들어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절상이라는 외부 영향,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임금인상이라는 내부 상황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 경제의 지역화경향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간접 수출형 투자와 생산의 효율성 제고의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근래 들어 현대자동차의 미국 , 체코 등에 대규모 현지 공장 건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업활동의 세계화전략도 비중 있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해외 직접투자의 증가는 고유가로 인한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개인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 강화, 자원개발 재원확충, 전문 인력양성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자원개발투자가 최근에 크게 확대 되었다. 또한 투자 주체별로는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광업(자원개발),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투자지역도 미국이나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베트남, 홍콩, 체코,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요약하자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시작되어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시장개척 단계를 거쳐, 저임금 등의 낮은 생산비용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영업활동의 세계화를 통한 ‘현지시장 접근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를 실현하는 매체가 바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고 지난해까지 칠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올해 들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한.미 F.T.A 협상타결을 이루었고, 한.EU 등과 협상개시를 시작하는 등 한국경제가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있는데,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 및 효율성 증대방안과 활성화 방안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직접투자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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