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ABSTRACT 9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1.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배경 15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8

1.3. 연구의 구성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2

2.1. 한국사회의 고령화 22

1) 한국사회의 고령화 특성 22

2) 고령화의 파급효과 26

2.2.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34

1) 노인 빈곤의 현황 35

2)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비 38

3) 광범위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40

4)/2)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 44

5)/3) 급여적절성(adequacy) 대책 미비 45

2.3.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47

2.4. 분석의 틀 50

2.5. 선행연구의 검토 51

제3장 선진복지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제도 현황 55

3.1. 선진국의 연금개혁 55

3.2. 선진국의 공적 연금대책 57

1) 네덜란드 57

2) 독일 59

3) 영국 61

4) 프랑스 62

5) 스위스의 가교연금(Bridge Pension System) 63

3.3. 주요 EU회원 국가의 노인소득 보장제도 64

1) 연금사각지대의 해소 64

2) 급여적절성 보장 67

3.4. 정책 반영시의 시사점 72

1) 공적연금 개혁 - 점진적 퇴직유인 제공으로 제도유지비 완화 72

2) 선진국 연금제도개혁 종합 74

제4장 한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78

4.1. 노인소득보장제도 이해 78

1) 노인소득보장제도 개요 78

2) 사회보험(국민연금)의 제도분석 81

3) 공공부조 성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분석 83

4) 경로연금의 제도분석 84

4.2. 노인소득보장제도 문제점 분석 85

1) 국민연금 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 정도 85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87

3) 경로연금제도의 문제 88

4) 다층보장체계의 문제점 88

5) 여성수급자 빈곤 및 불합리한 부양의무 92

4.3.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93

1) 복지 선진국의 소득보장제도 개혁 93

2) 한국의 제도개혁과 방향 93

제5장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비교분석 97

5.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종합검토 97

1) 수급요건(연금 coverage)사각지대 대책 98

2) 물적 측면의 소득 충분성(adequacy)대책 103

3) 제도의 합리적 현대화(modernization)대책 108

5.2. 평가 및 제안 111

1) 정책대안의 평가 111

제6장 결론 114

참고 문헌 120

표목차

〈표 1-1〉 고령화 사회의 구분(분류: UN의 정의) 15

〈표 1-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6

〈표 1-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17

〈표 2-1〉 노인인구의 증가속도와 국제비교 22

〈표 2-2〉 평균수명 추이 23

〈표 2-3〉 합계출산율 24

〈표 2-4〉 노인인구 구성비 예측 25

〈표 2-5〉 연령계층별 인구성비 추이 28

〈표 2-6〉 65세이상 인구의 소득만족도 32

〈표 2-7〉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33

〈표 2-8〉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34

〈표 2-9〉 노인의 삶의 만족도 37

〈표 2-10〉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38

〈표 2-11〉 노인의월평균 개인소득 수준 38

〈표 2-12〉 가입종별.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39

〈표 2-13〉 국민연금 가입자 구성현황 42

〈표 2-14〉 연금종별 최고·최저·평균 연금월액 현황 43

〈표 2-15〉 노년층의 소득보장급여 수급자(2005) 48

〈표 2-16〉 현 노인층의 소득등급별 소득구성 49

〈표 2-17〉 국민연금 확대과정에서의 노년층 배제현황 (연금 사각지대) 49

〈표 2-18〉 분석의 틀 51

〈표 3-1〉 네덜란드 고령근로자의 순 노동시장참가율 추이 59

〈표 3-2〉 프랑스연금재정 장기전망 63

〈표 3-3〉 독일의 연금 가입기간 인정제도(2005) 65

〈표 3-4〉 최저소득보장- 기초보장, 기초소득보장 비교 68

〈표 3-5〉 최저연금제도의 구분 70

〈표 3-6〉 주요 EU국가들의 노후최저소득보장 71

〈표 3-7〉 선진국의 연금개혁조치결과(2006) 76

〈표 4-1〉 노인관련 소득보장제도 79

〈표 4-2〉 현행 다층 소득보장제도 80

〈표 4-3〉 65세 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92

〈표 4-4〉 국민연금법개정 주요내용 94

〈표 5-1〉 납부유예 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101

〈표 5-2〉 노인소득보장정책 대안별 대상과 기간 112

그림목차

〈그림 2-1〉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26

〈그림 2-2〉 공적연금 사각지대 구분기준 41

〈그림 4-1〉 노인 소득보장체계의 공백 80

〈그림 6-1〉 노인빈곤현상의 해결구조 118

초록보기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이 노인소득보장정책이다. 노후의 소득보장책이 불완전한 우리현실을 감안하여 확대되고 있는 노인들의 빈곤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고 사회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각 사회별로 시대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복지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문제를 살펴보았다.

국내의 인구노령화 현상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보건. 의료기술의 향상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으로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출생인구는 급속히 감소한 원인에 기인한다. 노인문제는 사회적 현상이다. 개인이 대처 하고 적응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여러 가지 노인문제 중 노인빈곤 문제에 대하여 인류의 최대고안물 중의 하나라고 하는 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한다. 이 글의 쟁점사항을 노인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위한 수급액의 적정성(adequacy)과 연금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연금보장(coverage)에 맞추고 두 가지의 이해 상충(trade off)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목표의 충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보았다.

우선, EU 주요회원국들의 선진복지제도와 나라별 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연금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인구노령화에 따른 중. 고령자들의 근로유인을 통한 점진적 퇴직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일시적이나마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격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맞이하게 될 노동인력부족과 고령화 사회 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배울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구조적인 이해와 성숙되지 않은 사회보장체계와 연금제도들을 이해하면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연구된 정책대안들을 종합하였다. 2007년 7월에 개정된 국민연금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개선된 점과 부족한 점들을 찾아보았다. 국내 노인소득 보장정책의 개선방향은 중. 단기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사각지대의 해소방안,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조기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선, 경로연금제도의 개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등이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다층보장제도의 확충, 서구 복지선진제도의 도입 등이다. 노인빈곤대책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노동기회 제공과 근로시장 참여 촉진책이 있으므로 근로연계대책의 중요성도 지적하였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따른 연금보장(coverage) 확대 정책으로는 소득관리체계 개선, 납부예외허용축소, 성실한 납부유도, 차 상위계층의 가입기간 연장, 연금 크레딧 제도, 보험료 면제기간 도입, 임의가입제도 활성화 대책도 검토하였다.

요컨대 대책의 분류기준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련된 개혁조치로 말미암은 수급요건(연금 coverage)사각지대 대책, 물적 측면의 소득 충분성(adequacy)대책, 시대와 여건이 변화함에 따른 제도의 합리적 현대화(mordernization)대책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수명연장으로 생애주기가 재편되고 노동시장 참여 행태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노년기의 노동참여와 활동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안이다.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전략을 상호 연관하여 모색하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