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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17
3.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논의 20
제1절 사형의 의의 20
제2절 사형의 본질 21
1. 복수설 22
2. 위하설 22
3. 영구말살형 23
제3절 사형의 집행방법 23
1. 교살 23
2. 총살 24
3. 참살 24
4. 전기살 25
5. 기타 25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6
제3장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 29
제1절 사형제도에 관한 논거 29
제2절 외국의 사형역사 31
1. 고대의 사형제도 31
2. 중세의 사형제도 32
3. 근대의 사형제도 34
제3절 우리나라의 사형역사 36
1. 고대사회부터 조선시대 36
2. 일제시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 38
3. 현대의 사형제도 39
제5절 소결 46
제4장 사형제도의 운용 분석 47
제1절 우리나라의 사형집행현황 47
1. 현 황 47
제2절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51
1. 각국의 사형제도 51
2. 대표적인 사형존치국 57
3. 대표적인 사형폐지국 61
4.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 64
5. 사형제도 재도입을 위한 움직임 64
제3절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66
1. 국제기구의 입장 67
2.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 조약 70
제4절 소결 73
제5장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의 논거 75
제1절 사형제도 위헌여부 77
제2절 사형제도 존치론 78
1.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79
2. 주요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84
제3절 사형제도 폐지론 87
1. 전통적인 사형 폐지론의 입장 87
2.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88
3. 주요학자들의 사형 폐지론 94
제4절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검토 96
1. 사형제도의 정당성 96
2. 헌법재판소의 입장 98
3. 대법원의 입장 104
4. 법무부의 입장 105
5. 국내 사형제도 페지운동 105
6. 해외 사형제도 폐지운동 109
제5절 각국 판례의 입장 111
1. 우리나라의 판례 111
2. 해외의 판례 114
제6절 소결 116
제6장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18
제1절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 118
1. 사형범죄의 축소 118
2.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의 폐지 119
3. 사형의 시험적 폐지 120
제2절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21
1. 제반형사제도의 개선 123
2. 사형집행의 유예제도 도입 124
3. 사형판결 진중성 제고 126
4.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 126
제3절 사형의 대체형 127
1. 외국의 사형대체형 127
2. 우리나라의 사형대체형 129
제4절 사형제도 필요성과 주요사건 사 131
1. 사형제도의 필요성 131
2. 주요사건 사례 137
3. 살해범의 사체처리 분석 148
제5절 소결 150
제7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7
ABSTRACT 163
부록 166
〈표 3-1〉 현행법상 사형규정 41
〈표 4-1〉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 48
〈표 4-2〉 발생사건 및 사형집행 현황 48
〈표 4-3〉 죄명별 현황 49
〈표 4-4〉 범죄동기별 현황 50
〈표 4-5〉 범죄자 학력별 현황 50
〈표 4-6〉 연령별 현황 51
〈표 4-7〉 사형제도 유형별 국가분포 54
〈표 4-8〉 모든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95개국) 55
〈표 4-9〉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9개국) 55
〈표 4-10〉 실질적 사형폐지국(35개국) 56
〈표 4-11〉 사형존치국(58개국) 56
〈표 4-12〉 2000년 이후 사형을 폐지한 국가(25개국) 57
〈도표 4-1〉 2011년 최상위 사형집행국 현황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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