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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우편교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이장희 1
1. 문제제기 1
2. 동서독 우편교류의 연혁과 법제도 3
가. 1945년 종전 이후 발전과정 3
나. 1966년 이후 동서독간의 유편교류 발전 과정 4
다. 실질적 성과 및 평가 12
3. 남북한 우편교류 연혁과 경과 14
가. 분단이전 남북우편물 교류현황 14
나. 분단이후 남북우편물교류 추진현황 15
다. 국제우편을 통한 남북한 우편물 교환 추진경위 16
4. 남북한 우편교류의 법적 토대 검토 19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
나. 통신기밀보호법 20
다. 임시우편 단속법 20
라. 우편법 및 국제우편규정 22
마. 남북기본합의서 22
5. 남북한 우편교류 실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결론) 23
가. 남북한 우편교류의 기본정책 목표 24
나. 남북한 우편교류에 관련되는 법령 정비 24
다.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장경제 접근방식 필요 25
라. 남북한 우편교류를 위한 유관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5
마. 남북한 우편교류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 및 세부 대책 마련 26
바. 남북한 우편 협정 추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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