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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래 한·미 동맹 신속대응군(ROK/US RRF) 고찰 / 나현곤 1
논문요약 1
I. 서론 2
1. 상황인식 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II. 외국의 신속대응군 운용 사례 4
1. 유럽연합 신속대응군(ERRF: European Rapid Reaction Force) 4
2. NATO 신속대응군(NRF : NATO Rapid Reaction Forces) 5
3. 영·불·독(英·佛·獨) 신속대응군 7
III. 한·미 동맹 신속대응군(ROK/US RRF) 운용 9
1. 한·미 동맹 신속대응군 창설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배경 9
2. 한·미 동맹 신속대응군 창설 11
IV. 결론 13
참고문헌 14
[요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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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한의 환수 추진과 관련하여 한·미 신속대응군 창설은 한·미 간에 지금까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다.
미래 한·미 동맹 신속대응군(ROK/US RRF) 창설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한·미 간에 운용하고 있는 KATUSA 제도 는 한·미 신속대응군 창설 검토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한 환수 추진과 관련하여 4가지 원칙을 합의하였다. 이는 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하고, ②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를 보장하고, ③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은 미측이 지속 지원하며, ⓒ 연합대비태세와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美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른 주 한미군 감축 및 개편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군사작전의 영역 확대에 따라 한·미 양국의 국익을 고려한다면 유럽연합, NATO 및 영·불·독의 신속대응군 등 외국의 신속대응군 운용 사례에서와 같이 한반도에서도 신속대응군 창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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