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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國際法 / 警察敎科書編纂委員會 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國立警察專門學校, 檀紀4288[1955]
청구기호
341.01 ㄱ284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69 p. ; 21 cm
총서사항
警察敎科書 ; 9
제어번호
MONO11980110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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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국가법의 개념 12

제1절 국제사회 12

제2절 국제법의 의의 13

제3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15

제4절 국제법의 형식 17

제1항 조약법 17

제2항 국제관습법 18

제5절 국제법과 타법과의 관계 18

제2장 국제사회의 구성 21

제1절 국가 21

제1항 국가의 승인 21

제2항 정부의 승인 24

제3항 교전단체의 승인 26

제4항 국가의 종류 29

제5항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32

제6항 국가의 소멸 36

제2절 개인 37

제3절 국제조직 38

제1항 국제연합 39

제2항 기타의 국제조직 49

제3장 국가관할권의 분배 51

제1절 지역적관할권 51

제1항 국가영역 51

제2항 공해 64

제2절 대인적관할권급 선박·항공기 71

제1항 개인 71

제2항 선박·항공기 78

제4장 국제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 82

제1절 국제법상의 국가의 대표자 83

제1항 원수와 외무부장관 83

제2항 외교사절 84

제3항 영사 94

제2절 국제법상의 법률행위 101

제1항 국제법상의 일방행위 101

제2항 국제법상의 쌍방행위 (조약) 103

제3절 국제법상의 불법행위급 국가책임 115

제1항 국가불법행위의 성질 115

제2항 국가책임의 성립 116

제3항 국제불법행위의 구정 117

제5장 분쟁의 해결 117

제1절 분쟁의 평화적해결 117

제1항 직접교섭 118

제2항 주선급중개(거중조정) 119

제3항 사실심사 119

제4항 국제조정 121

제5항 국제재판 128

제2절 분쟁의 강력적해결 138

제1항 보복 139

제2항 복구[원문불량;p.132] 140

제6장 전쟁 144

제1절 정쟁의 개념 144

제1항 전쟁의 의의 144

제2항 전쟁의 금지 145

제3항 전쟁의 종류 146

제2절 정쟁의 개시 148

제1항 전쟁개시의 형식 148

제2항 전쟁개시의 효과 149

제3절 육전 152

제1항 육전의 의의 152

제2항 교전자 152

제3항 해적수단 153

제4항 포로[원문불량;p.149] 157

제5항 상병자 161

제6항 점령 163

제4절 해전 165

제1항 해전의 의의 165

제2항 교전자 165

제3항 가해수단 166

제4항 적선박의 포획 167

제5절 공전 168

제1항 공전의 의의 168

제2항 교전자 168

제3항 가해수단 168

제6절 전쟁법규의 위반에 대한 제재 169

제1항 전쟁복구 170

제2항 전시범죄 170

제3항 배상 171

제7절 전쟁의 종료 171

제1항 강화 172

제2항 적대행위의 중지 173

제3항 정복 173

제7장 중립 173

제1절 중립의 개념 173

제2절 중립국의 권리의무 174

제3절 중립선박의 포획 175

제1항 전시금제품 175

제2항 봉쇄 176

제3항 군사방조 178

제4항 중립선박포획의 절차 179

제4절 비상징용권(앙가리-권) 179

판권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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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012987 341.01 ㄱ284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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