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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총설 8
1.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촛불시위의 발생 및 경과 10
2.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 11
3. 백서 발간의 배경 11
제2장 촛불시위 진행경과 및 현황 12
I. 원인과 배경 14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14
2. 일부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 15
3.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의 확산 16
4.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17
5. '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인 시위 주도 18
II. 진행경과 20
1. 개요 20
2. 단계별 진행경과 23
III. 집회·시위 현황 30
1. 집회·시위 일반 30
2. 집회 참가인원 및 경찰 동원현황 31
3. 도로점거 현황 32
IV. 피해상황 33
1. 직접피해 33
2. 간접피해 35
3. 관련 민사소송 36
제3장 수사 및 검찰조치 40
I. 개관 42
II. 기본 원칙 43
1. 시위양상 및 상황에 상응한 검찰권 행사 43
2. 불법 및 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45
3. 행위에 상응한 책임 부과 및 무관용 원칙 관철 47
III. 단계별 조사 및 조치 52
1. 제1기 (2008. 5. 2.~5. 23.) 52
2. 제2기 (2008. 5. 24.~6. 19.) 58
3. 제3기 (2008. 6. 20.~6. 29.) 68
4. 제4기 (2008. 6. 30.~8. 15.) 75
IV. 유형별 주요 사건 92
1. 불법·폭력시위 주동자 관련 수사 92
2. 폭력시위대 수사 106
3.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117
4. 특정 언론사 업무방해 사건 121
V. 수사의 성과 127
1. 시위상황에 상응한 단계별 조치로 시위동력 차단 127
2. 배후세력 검거 및 처벌을 통한 사태 종식 128
3. 행위책임에 상응한 개별화된 사건처리 129
4. 촛불시위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 131
제4장 재판현황 134
I. 기소현황 136
II. 재판현황 137
1. 기소유형별 재판상황 137
2. 주요사건 재판상황 138
3. 재판결과 분석 145
4. 공판 과정상 주요 쟁점 151
5. 기타 문제점 및 논란 153
제5장 평가와 교훈 158
I. 촛불시위에 대한 각계의 반응 및 평가 160
1. 정치권 160
2. 언론계 162
3. 재야 및 시민단체 165
4. 학계 167
5. 법조계 170
6. 재계 및 노동계 173
7. 종교계 175
8. 여론조사 결과 177
II. 교훈 및 향후대책 178
1. 수사측면 178
2. 정책측면 182
제6장 첨부자료 190
I. 2008. 5. 25.자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 192
II. 2008. 7. 29.자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 194
III. 2008. 8. 13.자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 197
IV. 2008. 5. 28.자 국제엠네스티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201
V. 법무부장관 등 담화문 203
VI. 법무부장관 등 대국민 발표문 206
VII. 전국부장검사 회의시 검찰총장 훈시문 210
VIII.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주동자 공소사실 219
IX.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구속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281
X. 헌재 제출 검찰의견서 292
XI. PD수첩 사건 수사결과 329
목차 330
I. 개요 331
II. 수사 착수 및 경과 332
1. 고소·진정 현황 (총 7건) 332
2. 주요 수사 경과 332
3. 주요 수사 내용 333
III. 방송 내용 검토 335
1. 방송의 전체적인 구성 335
2.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 342
IV. 범죄 성립 여부 판단 364
1. 명예훼손죄 364
2. 업무방해죄 371
V. 사건 처리 결과 372
1. 피의자(총7명) 처리 현황 372
2. 피의사실 요지 373
VI. 관련 쟁점 374
별첨 : 'PD 수첩' 방송의 왜곡 방법 분석 377
판권기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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