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윤경식

일러두기

목차

제1편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15

제1장 교정공무원 16

제1절 2013년도 인원 16

1. 직급별 현황 16

2. 직렬별 현황 17

3. 성별 현황 18

4. 연령별 현황 20

제2절 채용과 임용 22

1. 채용 22

2. 채용자 연령대별 현황 23

3. 임용 25

제3절 연도별 인원 26

1. 연도별 정·현원 현황 26

2. 연도별 인원 증감 현황 26

3. 연도별 성별 비율 27

제4절 교육훈련 28

1. 국내 교육훈련 28

2. 국외 교육훈련 30

제5절 상훈 33

제6절 징계 33

1. 연도별 현황 34

2. 처분 결과별 현황 35

3. 전체 직원 대비 현황 35

제7절 육아휴직 36

1. 연도별 현황 36

2. 육아휴직 기간 37

제8절 국제교류 39

1. 국외시찰 현황 39

2. 외국인 국내 참관 현황 40

제9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42

1. 연도별 현황 42

2. 교정공무원 사망 43

제2장 경비교도대원 45

제1절 개요 45

1. 연도별 인원 45

2. 폐지 경과 46

3.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46

제2절 사고발생 현황 48

제3장 교정시설 50

제1절 시설별 현황 50

1. 경과연수별 현황 50

2. 부지면적별 현황 52

제2절 기능별 현황 52

1. 교도소·구치소 현황 52

2. 특수기능별 현황 52

3. 경비등급별 현황 53

제2편 수용 현황 55

제1장 전체 수용 현황 56

제1절 교정시설별 수용 현황 56

제2절 전체 수용 인원 58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 58

2. 인구 대비 수용 인원 59

3. 수용자 성별 현황 61

4. 수용자 연령별 현황 62

5. 수형자 죄명별 현황 63

6. 수형자 형명·형기별 현황 65

7. 수형자 입소경력 66

8. 수형자 입소 및 출소 현황 68

제2장 경비처우급별 현황 70

제3장 소년·여성 및 외국인수용자 현황 72

제1절 소년수형자 72

1. 죄명별 현황 72

2. 형명·형기별 현황 74

제2절 여성수용자 75

1. 죄명별 현황 75

2. 형명·형기별 현황 76

3. 연령별 현황 78

4. 임산부, 양육유아 현황 79

제3절 외국인수용자 80

1. 국적별 현황 80

2. 성별 현황 83

3. 죄명별 현황 84

4. 형명·형기별 현황 86

제3편 수용자 처우 89

제1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90

제1절 물품지급 90

1. 의류·침구 등 지급 비용 90

2. 급식 비용 90

3. 주거 비용 91

제2절 영치품 92

제3절 영치금 94

1. 영치금 수불 현황 94

2. 개인별 현황 95

제2장 위생 및 의료 99

제1절 건강검진 99

제2절 질병과 치료 100

1. 교정시설 내 환자 현황 100

2.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 101

3.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 105

제3절 소요예산 및 의료인력 108

1. 의료관련 소요예산 현황 108

2.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 109

제3장 외부교통 110

제1절 접견 110

제2절 서신 및 전화사용 111

1. 서신 수·발신 현황 111

2. 전화사용 현황 112

제4장 종교와 문화 114

제1절 종교 114

제2절 도서·신문 구독 115

1. 도서 비치 및 이용 현황 115

2. 신문 구독 현황 117

제3절 집필 118

제5장 규율위반 120

제1절 징벌 120

1. 징벌처분 대상행위 현황 120

2. 징벌처분 종류별 현황 122

제2절 입건송치 현황 123

제6장 교정사고 125

제7장 권리구제 127

제1절 청원 127

1. 수용자 청원 현황 127

2. 수용자 청원 처리 결과 128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29

1. 수용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 130

2. 수용자 진정 처리 결과 131

제3절 형사 고소·고발 132

제4절 행정심판 133

제5절 행정소송 134

1. 수용자 행정소송 청구 현황 134

2. 수용자 행정소송 처리 결과 134

제6절 헌법소원 135

제7절 손해배상청구 136

제8절 정보공개청구 137

1.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현황 137

2. 정보공개 처리 결과 현황 139

3. 불복 구제절차 처리 현황 140

제8장 사회복귀프로그램 143

제1절 교정교육프로그램 143

1. 교육프로그램 현황 143

2. 교화프로그램 현황 146

제2절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147

1. 교도작업 147

2. 직업훈련 151

제3절 사회적 처우 155

1. 귀휴 155

2. 가족만남의 날 행사 158

3. 가족만남의 집 160

4.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162

제9장 수용의 종료 165

제1절 가석방 165

1. 가석방 심사 165

2. 가석방 허가자 유형별 현황 166

제2절 석방 171

제3절 출소자 재복역률 172

제4편 민간인의 교정참여 179

제1장 교정위원 180

1. 위촉 현황 180

2. 교화분야 181

3. 종교분야 183

4. 교육분야 185

5. 의료분야 186

6. 취업·창업분야 188

제2장 교정자문위원 190

판권기 192

〈표 I-1〉 교정공무원 직급별 인원(2013년) 17

〈표 I-2〉 교정공무원 직렬별 인원(2013년) 18

〈표 I-3〉 여성 교정공무원 직급별 인원(2013년) 19

〈표 I-4〉 교정공무원 연령별 인원(2013년) 20

〈표 I-5〉 교정공무원 연령대별·직급별 인원(2013년) 21

〈표 I-6〉 교정직 공개경쟁 채용 인원(2004년~2013년) 22

〈표 I-7〉 교정직 경력경쟁 채용 인원(2004년~2013년) 23

〈표 I-8〉 9급 공채합격자 연령대별 현황(2004년~2013년) 24

〈표 I-9〉 7급 공채합격자 연령대별 현황(2004년~2013년) 24

〈표 I-10〉 직급별 임용 현황(2004년~2013년) 25

〈표 I-11〉 연도별 교정공무원 인원 현황(2004년~2013년) 26

〈표 I-12〉 교정공무원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현황(2004년~2013년) 28

〈표 I-13〉 교정공무원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현황(2005년~2013년) 28

〈표 I-14〉 교정공무원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현황(2007년~2013년) 29

〈표 I-15〉 국외 교육훈련 현황(2004년~2013년) 30

〈표 I-16〉 국외 교육훈련 국가별 현황(2004년~2013년) 30

〈표 I-17〉 국외 교육훈련 연수기관 현황(2004년~2013년) 31

〈표 I-18〉 연도별 상훈 현황(2004년~2013년) 33

〈표 I-19〉 연도별 징계 현황(2004년~2013년) 34

〈표 I-20〉 전체 교정공무원 대비 징계 인원 비율(2007년~2013년) 36

〈표 I-21〉 육아휴직자 현황(2006년~2013년) 36

〈표 I-22〉 육아휴직자 기간별 현황(2006년~2013년) 38

〈표 I-23〉 국외시찰 연도별 현황(2006년~2013년) 39

〈표 I-24〉 외국인 국내 참관 현황(2006년~2013년) 41

〈표 I-25〉 공무원신분 소멸사유별 현황(2004년~2013년) 42

〈표 I-26〉 교정공무원 사망원인별 분류(2004년~2013년) 43

〈표 I-27〉 경비교도대원 연도별 인원(2003년~2012년) 45

〈표 I-28〉 경비교도대 폐지 경과(2009년~2012년) 46

〈표 I-29〉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현황(2006년~2012년) 47

〈표 I-30〉 연도별 대체 인원(2008년~2013년) 47

〈표 I-31〉 경비교도대원 사고발생 유형별 인원(2003년~2012년) 48

〈표 I-32〉 교정시설 준공일 및 부지면적별 현황(2013년) 50

〈표 I-33〉 특수기능별 교정시설 현황(2013년) 53

〈표 II-1〉 교정시설별 수용 인원(2013년) 56

〈표 II-2〉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2004년~2013년) 58

〈표 II-3〉 인구 대비 수용 인원(2004년~2013년) 59

〈표 II-4〉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수용 인원(2013년) 60

〈표 II-5〉 수용자 성별 인원(2004년~2013년) 61

〈표 II-6〉 수용자 연령별 인원(2004년~2013년) 62

〈표 II-7〉 수행자 죄명별 인원(2004년~2013년) 64

〈표 II-8〉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4년~2013년) 65

〈표 II-9〉 수형자 입소경력별 인원(2004년~2013년) 66

〈표 II-10〉 수형자 입·출소사유별 인원(2004년~2013년) 68

〈표 II-11〉 경비처우급별 인원(2009년~2013년) 70

〈표 II-12〉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04년~2013년) 72

〈표 II-13〉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4년~2013년) 74

〈표 II-14〉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2004년~2013년) 75

〈표 II-15〉 여성수형자 형명·형기별 현황(2004년~2013년) 77

〈표 II-16〉 여성수형자 연령대별 인원(2005년~2013년) 78

〈표 II-17〉 여성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유아 현황(2007년~2013년) 79

〈표 II-18〉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2004년~2013년) 80

〈표 II-19〉 외국인수용자 성별 현황(2004년~2013년) 83

〈표 II-20〉 외국인수형자 죄명별 현황(2004년~2013년) 85

〈표 II-21〉 외국인수형자 형명 ·형기별 현황(2004년~2013년) 86

〈표 III-1〉 수용자 1인당 의류·침구 등 제공 비용(2004~2013년) 90

〈표 III-2〉 수용자 1인당 급식 비용(2004~2013년) 91

〈표 III-3〉 수용자 주식 혼합 비율 91

〈표 III-4〉 교정시설 공공요금 집행액(2004~2013년) 92

〈표 III-5〉 영치품 접수 현황(2004년~2013년) 93

〈표 III-6〉 교정시설 영치금 수불 현황(2004년~2013년) 94

〈표 III-7〉 영치금 교부자와 수용자 간 관계(2013년) 95

〈표 III-8〉 수용자 영치금 금액대별 보유 현황(2004년~2013년) 96

〈표 III-9〉 수용자 영치금 사용처(2004년~2013년) 97

〈표 III-10〉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현황(2005년~2013년) 99

〈표 III-11〉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2008년~2013년) 100

〈표 III-12〉 교정시설 내 환자 수용 현황(2005년~2013년) 101

〈표 III-13〉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04년~2013년) 102

〈표 III-14〉 수용자 정신과 진료 현황(2008년~2013년) 103

〈표 III-15〉 원격화상진료 인원 및 예산(2008년~2013년) 104

〈표 III-16〉 원격화상진료 과목별 현황(2008년~2013년) 104

〈표 III-17〉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 및 예산(2004년~2013년) 105

〈표 III-18〉 외부의료시설 진료과목 현황(2008년~2013년) 106

〈표 III-19〉 교정시설 의료비 집행내역(2004년~2013년) 108

〈표 III-20〉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06년~2013년) 109

〈표 III-21〉 교정시설 접견 유형별 현황(2005년~2013년) 110

〈표 III-22〉 수용자 서신 수·발신 현황(2004년~2013년) 111

〈표 III-23〉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2005년~2013년) 113

〈표 III-24〉 수형자 종교별 인원(2004년~2013년) 114

〈표 III-25〉 교정시설 비치도서 보유 현황(2004년~2013년) 116

〈표 III-26〉 수용자 신문 구독 현황(2004년~2013년) 117

〈표 III-27〉 문예작품 외부투고 현황(2004년~2013년) 118

〈표 III-28〉 징벌처분 대상행위 유형별 현황(2006년~2013년) 121

〈표 III-29〉 징벌처분 종류별 현황(2006년~2013년) 122

〈표 III-30〉 입건송치 사유별 현황(2006년~2013년) 124

〈표 III-31〉 교정사고 발생 현황(2006년~2013년) 125

〈표 III-32〉 수용 인원 대비 교정사고 비율(2006년~2013년) 126

〈표 III-33〉 수용자 청원 사유별 현황(2007년~2013년) 127

〈표 III-34〉 수용자 청원 처리 결과(2007년~2013년) 129

〈표 III-35〉 수용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2006년~2013년) 130

〈표 III-3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별 현황(2003년~2013년 누계) 130

〈표 III-37〉 교정공무원 피고소·고발 현황(2006년~2013년) 132

〈표 III-38〉 수용자 행정심판청구 현황(2006년~2013년) 133

〈표 III-39〉 수용자 행정소송 청구 현황(2006년~2013년) 134

〈표 III-40〉 수용자 헌법소원청구 현황(2006년~2013년) 135

〈표 III-41〉 수용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현황(2008년~2013년) 136

〈표 III-42〉 수용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결과(2008년~2013년) 136

〈표 III-43〉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현황(2004년~2013년) 138

〈표 III-44〉 수용자 정보공개 구제절차 처리 현황(2004년~2013년) 140

〈표 III-45〉 수형자 교육 인원 현황(2004년~2013년) 144

〈표 III-46〉 수형자 교육 이수 현황(2004년~2013년) 144

〈표 III-47〉 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 인원 현황(2004년~2013년) 145

〈표 III-48〉 수형자 정보화 자격 취득 현황(2004년~2013년) 146

〈표 III-49〉 수형자 외국어 교육 수료 현황(2004년~2013년) 146

〈표 III-50〉 수형자 인성교육 등 현황(2007년~2013년) 147

〈표 III-51〉 교도작업 취업 현황(2004년~2013년) 147

〈표 III-52〉 외부통근 작업 현황(2004년~2013년) 149

〈표 III-53〉 교도작업 생산실적 현황(2004년~2013년) 149

〈표 III-54〉 교도작업 경영방식별 생산실적 현황(2004년~2013년) 149

〈표 III-55〉 교도작업 작업장려금 지급 현황(2004년~2013년) 150

〈표 III-56〉 교도작업 순이익 현황(2004년~2013년) 151

〈표 III-57〉 직업훈련 인원 현황(2004년~2013년) 152

〈표 III-58〉 기술자격 취득 현황(2004년~2013년) 152

〈표 III-59〉 기능자격 취득 현황(2004년~2013년) 153

〈표 III-60〉 기능경기대회 입상 현황(2004년~2013년) 154

〈표 III-61〉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현황(2004년~2013년) 155

〈표 III-62〉 귀휴인원 현황(2004년~2013년) 155

〈표 III-63〉 귀휴자 형기별 현황(2008년~2013년) 156

〈표 III-64〉 귀휴자 집행률별 현황(2008년~2013년) 157

〈표 III-65〉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현황(2004년~2013년) 158

〈표 III-66〉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8년~2013년) 159

〈표 III-67〉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현황(2004년~2013년) 160

〈표 III-68〉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8년~2013년) 161

〈표 III-69〉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현황(2004년~2013년) 162

〈표 III-70〉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8년~2013년) 163

〈표 III-71〉 가석방 심사 현황(2004년~2013년) 165

〈표 III-72〉 가석방 허가자 성별 현황(2004년~2013년) 166

〈표 III-73〉 가석방 허가자 경비처우급별 현황(2011년~2013년) 167

〈표 III-74〉 가석방 허가자 연령대별 현황(2004년~2013년) 168

〈표 III-75〉 가석방 허가자 범수별 현황(2004년~2013년) 168

〈표 III-76〉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 현황(2004년~2013년) 169

〈표 III-77〉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2004년~2013년) 170

〈표 III-78〉 석방사유별 출소자 현황(2004년~2013년) 171

〈표 III-79〉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5년~2009년) 172

〈표 III-80〉 재복역 기간별 현황(2005년~2009년) 173

〈표 III-81〉 성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5년~2009년) 174

〈표 III-82〉 범수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5년~2009년) 174

〈표 III-83〉 연령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5년~2009년) 175

〈표 III-84〉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5년~2009년) 176

〈표 III-85〉 형기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5년~2009년) 176

〈표 IV-1〉 교정위원 위촉 현황(2004년~2013년) 180

〈표 IV-2〉 교화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현황(2004년~2013년) 181

〈표 IV-3〉 교화위원 활동 현황(2004년~2013년) 183

〈표 IV-4〉 종교분야 교정위원 종교별 현황(2004년~2013년) 183

〈표 IV-5〉 종교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4년~2013년) 184

〈표 IV-6〉 교육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현황(2004년~2013년) 185

〈표 IV-7〉 교육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4년~2013년) 186

〈표 IV-8〉 의료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현황(2004년~2013년) 187

〈표 IV-9〉 의료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5년~2013년) 188

〈표 IV-10〉 취업·창업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현황(2010년~2013년) 188

〈표 IV-11〉 취업·창업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10년~2013년) 189

〈표 IV-12〉 교정자문위원 직업별 현황(2013년) 190

〈표 IV-13〉 교정자문위원 성별·연령별 현황(2013년)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