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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2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7

2. 선행연구 동향 29

가. 돌봄 및 돌봄노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29

나. 노인돌봄노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31

3. 연구 내용 및 방법 35

가. 연구 내용 35

나. 연구 방법 38

4. 연구의 한계 39

Ⅱ. 한국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40

1.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41

가. 장기요양제도 개관 41

1) 재원 41

2) 적용대상 44

3) 급여의 종류 46

4) 전달체계 47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51

2.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52

가. 고용안정성 52

1) 고용형태 52

2) 근속기간 및 이직률 54

나. 임금 55

1) 임금수준 55

2) 임금체계 및 결정방식 56

3) 경력반영 여부 57

다. 사회보험 58

라. 노동3권 59

3.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59

가. 경력개발 및 관리 59

1) 자격증 소지 현황 59

2) 국가자격증 여부 61

3) 자격 체계 64

4) 직업훈련 64

나. 인권 보호 66

다. 성별, 연령별 편중 67

라. 이주노동자 현황 68

마. 대표성 보장 68

4. 소결 69

Ⅲ. 해외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71

1. 일본 72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72

1) 개호보험제도 개관 72

2)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76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86

1) 고용안정성 86

2) 임금 88

3) 사회보험 89

4) 노동3권 91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92

1) 경력개발 및 관리 92

2) 인권 보호 96

3) 성별, 연령별 편중 96

4) 이주노동자 현황 97

5) 대표성 보장 98

라. 소결 100

2. 호주 102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102

1) 장기요양제도 개관 102

2)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106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109

1) 요양보호사 규모 109

2) 고용안정성 110

3) 근무시간 111

4) 임금 112

5) 사회보험 116

6) 노동3권 116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117

1) 경력개발 및 관리 117

2) 직업훈련 118

3) 대표성 보장 119

라. 소결 119

3. 스웨덴 121

가. 노인돌봄 노동의 제도적 측면 121

1) 장기요양제도 개관 121

2) 노인돌봄 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126

나. 노인돌봄 노동의 경제적 측면 130

1) 고용안정성 130

2) 임금 132

3) 노동3권 보장 133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133

라. 소결 135

Ⅳ. 결론 137

1.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결과 138

가. 제도적 측면 138

나. 경제적 측면 140

다. 사회적 측면 143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44

가. 노인돌봄노동의 성별화와 평가절하 144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145

다. 장기요양인력 교육ㆍ훈련 및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147

라.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148

마. 사회적 대표성 보장 148

바. 돌봄노동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설계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 호주 상원 위원회 보고서(2017)의 권고 166

[부록 2] 일본의 2018년 개정 개호보수(수가) 169

[부록 3]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2

[부록 4] 일본 후생노동성 통달문(지침) 2009년 191

Abstract 197

판권기 204

표목차

〈표 Ⅰ-1〉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틀 세부사항 37

〈표 Ⅱ-1〉 연도별 장기요양 재정현황(전체 수익): 2014~2016년 42

〈표 Ⅱ-2〉 장기요양보험 신청ㆍ인정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44

〈표 Ⅱ-3〉 2017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수 45

〈표 Ⅱ-4〉 2017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46

〈표 Ⅱ-5〉 2017년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 및 규모 47

〈표 Ⅱ-6〉 2017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48

〈표 Ⅱ-7〉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현황(2008.7~2018.6) 49

〈표 Ⅱ-8〉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현황(2012~2015) 49

〈표 Ⅱ-9〉 장기요양기관 평가 추진현황 50

〈표 Ⅱ-10〉 2017년 OECD 기준 요양보호사 근무인력 현황 53

〈표 Ⅱ-11〉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형태 54

〈표 Ⅱ-12〉 장기요양기관별 인건비 지출비율 56

〈표 Ⅱ-13〉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58

〈표 Ⅱ-14〉 요양보호사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59

〈표 Ⅱ-15〉 요양보호사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2015년 9월 기준) 60

〈표 Ⅱ-16〉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현황 60

〈표 Ⅱ-17〉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률 61

〈표 Ⅱ-18〉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63

〈표 Ⅱ-19〉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63

〈표 Ⅱ-20〉 요양보호사 승급 교육과정 64

〈표 Ⅱ-21〉 해당 기관 직무교육 담당 역할 65

〈표 Ⅱ-22〉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과목 및 시간 65

〈표 Ⅱ-23〉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현황 66

〈표 Ⅱ-24〉 기관유형별 요양보호사 성비 67

〈표 Ⅱ-25〉 기관유형별 요양보호사 연령 68

〈표 Ⅲ-1〉 2017년도 가산의 종류 78

〈표 Ⅲ-2〉 2017년도 가산의 산정 요건 78

〈표 Ⅲ-3〉 개호직원 평균급여액 상황(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Ⅰ)) 79

〈표 Ⅲ-4〉 개호직원 평균급여액 상황(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Ⅰ)~(Ⅴ)) 80

〈표 Ⅲ-5〉 개호직원 처우개산 가산 취득상황(사업소) 80

〈표 Ⅲ-6〉 서비스별 가산율 81

〈표 Ⅲ-7〉 달성목표치 86

〈표 Ⅲ-8〉 호주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재원 2015-2016 103

〈표 Ⅲ-9〉 직원 수에 따른 재가요양기관의 분포 105

〈표 Ⅲ-10〉 상원 위원회 보고서(2017)의 주요 권고 내용 108

〈표 Ⅲ-11〉 장기요양인력전략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주요 전략 109

〈표 Ⅲ-12〉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별 비율(2016) 110

〈표 Ⅲ-13〉 요양보호사의 근속기간 111

〈표 Ⅲ-14〉 실제 주당 근무시간 및 희망 근무시간 조사 결과 111

〈표 Ⅲ-15〉 2016년 요양보호사의 주당 임금 중간값 113

〈표 Ⅲ-16〉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 관련 자격 취득 현황 117

〈표 Ⅲ-17〉 지난 12개월 동안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람의 직군별 비율-시설요양기관 118

〈표 Ⅲ-18〉 지난 12개월 동안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람의 직군별 비율-재가요양기관 119

〈표 Ⅳ-1〉 제도적 측면의 비교 138

〈표 Ⅳ-2〉 경제적 측면의 비교 140

〈표 Ⅳ-3〉 사회적 측면의 비교 143

〈표 Ⅳ-4〉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정책제언 150

그림목차

[그림 Ⅰ-1]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틀 36

[그림 Ⅱ-1] 2014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적 장기요양비용 비중 44

[그림 Ⅱ-2] 연도별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장기요양보험 수가기준) 55

[그림 Ⅱ-3]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62

[그림 Ⅲ-1] 일본 개호보험제도 구조 73

[그림 Ⅲ-2] 개호보수(수가)의 흐름 75

[그림 Ⅲ-3]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 루트 95

[그림 Ⅲ-4] 스웨덴 노인요양제도의 재원구조 122

[그림 Ⅲ-5] 스웨덴 노인요양제도의 적용대상 123

[그림 Ⅲ-6] 스웨덴 노인요양급여 비율 124

[그림 Ⅲ-7] 스웨덴 노인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자 추게 125

[그림 Ⅲ-8] 스웨덴 노인요양 특수시설서비스 이용자 추세 126

[그림 Ⅲ-9] 스웨덴 노인요양 분야 인건비 구성 128

[그림 Ⅲ-10] 스웨덴 사회서비스 영역 고용규모 129

[그림 Ⅲ-11] 스웨덴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별 공공 및 민간 고용규모 130

[그림 Ⅲ-1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돌봄 노동자의 임금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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