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방법 22
II.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23
1. 사회통합의 개념, 유형 및 특징 23
1) 사회통합의 개념 23
2) 사회통합의 유형 및 단계 24
3) 이민행정에서의 사회통합정책 26
4) 사회통합정책의 확대 배경 27
III.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32
1.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현황 32
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련 정책 유형 및 내용 32
2)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대상 34
2.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관련 국내 선행연구 분석 39
1) 국내거주 영주권자 실태 및 사회통합도 측정 조사 39
2)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43
3)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 44
4) 남녀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및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46
5) 이민자 환대 지수 연구 51
6) 소결 : 국내 관련 선행연구의 종합 52
IV. 해외사례 분석 : 해외 주요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분석 62
1. 유럽연합 이민자 통합지표 62
2. OECD 이민자 통합지표 64
3.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66
4. 해외 주요 국가 사회통합지표 77
1) 스웨덴 통합 통계(Integration Statistics) 77
2) 영국 Ager & Strang(2008)의 이민자통합지표(Indicators of Integration) 79
3) 독일의 통합 지표(Integration in Deutschland) 79
4) 호주의 이민자 통합 요인 진단 81
5) 미국의 이민자통합지표들 82
6) 캐나다의 이민자통합지표 84
5. 해외 이민자 관련 지표 사례의 종합 86
V. 이민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일반국민 인식 분석 98
1. 조사의 개요 98
1) 조사 방법 및 내용 98
2) 응답자 특성 98
2. 이민자와 일반 국민 간 사회통합 현황 100
1) 외국인 이민자와의 교류 정도(국적별 교류 현황) 100
2) 외국인 이민자와의 교류 정도(이민자 유형별 교류 현황) 102
3.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정책 인식 분석 결과 103
1)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03
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영역에 대한 국민 인식 122
3) 사회정책영역별 한국형 이민통합지수 154
4) 사회통합대상별 한국형 이민통합지수 185
VI. 외국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평가지수 도출 194
1.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194
1) 정책평가의 의의 194
2) 정책평가의 유형과 절차 194
3) 평가지표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198
2. 이민통합 정책 평가의 대상과 목표 198
1) 이민통합 정책 평가의 대상 198
2) 이민통합 정책 평가의 목표 201
3. 소결 : 이민통합 정책 평가지표 제안 202
1) 평가 영역 202
2) 평가지표의 측정 210
VII. 결론 214
1. 연구결과 요약 214
2. 지수체계의 활용 방안 및 정책적 제언 220
참고문헌 223
부록 227
1. MIPEX 2015의 평가 내용 227
2.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245
3. 이민통합정책지수 도출 참고 표 271
4. 설문지 양식 304
〈표 2-1〉 사회통합의 단계 25
〈표 2-2〉 국적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30
〈표 3-1〉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주요 내용 32
〈표 3-2〉 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사회통합정책 관련 내용 33
〈표 3-3〉 부처별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정책 현황 34
〈표 3-4〉 사회통합 대상 외국인의 유형별 특성 35
〈표 3-5〉 체류자격별 국가지원 36
〈표 3-6〉 이민자 대상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38
〈표 3-7〉 이민자 사회통합 정도의 측정지표 40
〈표 3-8〉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지표 내용 44
〈표 3-9〉 체류 외국인 실태 조사 내용 45
〈표 3-10〉 남녀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내용 47
〈표 3-1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지표 내용 50
〈표 3-12〉 이민자 환대 지표 내용 52
〈표 3-13〉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관련 선행연구들의 논의 대상 구분 53
〈표 3-14〉 이민자 지표의 영역별 구분(국내 사례) 55
〈표 4-1〉 유로스타트(2011)의 이민자 통합 지표 내용 63
〈표 4-2〉 OECD 이민자통합지표 내용 65
〈표 4-3〉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의 구성 변화(MIPEX III, MIPEX 2015 비교) 74
〈표 4-4〉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 2015)의 주요 내용 75
〈표 4-5〉 MIPEX를 기준으로 한 국내 이민자통합정책 정도 변화 비교 77
〈표 4-6〉 스웨덴 통합 통계의 지표 목록 77
〈표 4-7〉 독일의 통합 지표 목록 80
〈표 4-8〉 호주의 이민자 통합 요인 내용 81
〈표 4-9〉 미국의 이민자 동화지 수(Immigrant Assimilation Index) 82
〈표 4-10〉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이민자 통합 관련 주요 진단 내용 83
〈표 4-11〉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이민자 정책 주요 진단 내용 83
〈표 4-12〉 캐나다 통합지수(CIMI)의 주요 내용 85
〈표 4-13〉 이민자 지표의 영역별 구분(해외 사례) 86
〈표 4-14〉 이민자 지표의 포괄 대상 구분 93
〈표 4-15〉 해외 이민자통합지표들의 영역별 주요 내용 94
〈표 4-16〉 이민자 지표의 영역별 구분 95
〈표 5-1〉 설문 응답자 정보 99
〈표 5-2〉 외국인 국적별 교류 현황 101
〈표 5-3〉 외국인 유형별 교류 현황 102
〈표 5-4〉 사회통합 방식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08
〈표 5-5〉 사회통합 방향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14
〈표 5-6〉 이민자 수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115
〈표 5-7〉 이민자 수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성별, 연령별 차이) 116
〈표 5-8〉 외국인 국적별 사회적 거리감 118
〈표 5-9〉 외국인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 120
〈표 5-10〉 고용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23
〈표 5-11〉 고용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24
〈표 5-12〉 교육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25
〈표 5-13〉 교육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27
〈표 5-14〉 주거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28
〈표 5-15〉 주거 분야 고려 사함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29
〈표 5-16〉 보건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30
〈표 5-17〉 보건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31
〈표 5-18〉 국적취득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32
〈표 5-19〉 국적취득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33
〈표 5-20〉 정치·참여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35
〈표 5-21〉 정치·참여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36
〈표 5-22〉 가족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37
〈표 5-23〉 가족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38
〈표 5-24〉 반차별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39
〈표 5-25〉 반차별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과(상위 40개) 141
〈표 5-26〉 사회·문화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42
〈표 5-27〉 사회·문화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괴(상위 40개) 143
〈표 5-28〉 정부 역할 분야의 설문 내용 및 출처 144
〈표 5-29〉 정부 역할 분야 고려 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의 텍스트 분석 결괴(상위 40개) 145
〈표 5-30〉 고용 영역의 우선 분야 147
〈표 5-31〉 교육 영역의 우선 분야 148
〈표 5-32〉 주거 영역의 우선 분야 148
〈표 5-33〉 보건 영역의 우선 분야 149
〈표 5-34〉 국적취득 영역의 우선 분야 150
〈표 5-35〉 정치·참여 영역의 우선 분야 150
〈표 5-36〉 가족 영역의 우선 분야 151
〈표 5-37〉 반차별 영역의 우선 분야 152
〈표 5-38〉 사회·문화 영역의 우선 분야 153
〈표 5-39〉 정부 역할 영역의 우선 분야 154
〈표 5-40〉 고용 영역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지표 체계 156
〈표 5-41〉 교육 영역의 우선 분야 159
〈표 5-42〉 주거 및 장기 체류 영역의 우선 분야 162
〈표 5-43〉 보건 영역의 우선 분야 165
〈표 5-44〉 국적취득 영역의 우선 분야 169
〈표 5-45〉 정치·참여 영역의 우선 분야 172
〈표 5-46〉 가족 영역의 우선 분야 174
〈표 5-47〉 반차별 영역의 우선 분야 178
〈표 5-48〉 사회·안전 및 문화 영역의 우선 분야 181
〈표 5-49〉 정부 역할 영역의 우선 분야 183
〈표 5-50〉 이민자 사회통합의 범위(종합 결과) 185
〈표 5-51〉 유형별 우선순위의 종합 192
〈표 5-52〉 사회통합범위 및 중요정책에 대한 의견 종합 결과 192
〈표 6-1〉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른 유형 195
〈표 6-2〉 평가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196
〈표 6-3〉 평가지표 성격에 따른 유형 196
〈표 6-4〉 각 부처별 이민자 통합관련 정책 199
〈표 6-5〉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부처 200
〈표 6-6〉 사회통합범위 및 중요정책에 대한 의견 종합 결과 202
〈표 6-7〉 평가영역:제3차 외국인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203
〈표 6-8〉 이민자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 정도(종합) 205
〈표 6-9〉 이민자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 정도(종합) 206
〈표 6-10〉 이민자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 정도 207
〈표 6-11〉 이민자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 정도 208
〈표 6-12〉 지역별 이민자 유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종합) 209
〈표 6-13〉 평가 기준과 지표 213
〈표 7-1〉 정책영역별 한국형 이민통합지수 체계의 종합 215
〈표 7-2〉 사회통합범위 및 이민자 유형별 중요정책에 대한 종합 결과 219
〈표 7-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평가 지표안 220
〈그림 2-1〉 국민 대상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29
〈그림 2-2〉 영국 이민자통합지표 체계틀 79
〈그림 5-1〉 성별에 따른 외국인 국적별 교류 현황 102
〈그림 5-2〉 성별에 따른 외국인 유형별 교류 현황 103
〈그림 5-3〉 사회통합방식에 대한 인식 104
〈그림 5-4〉 사회통합방식에 대한 성별 인식 비교 105
〈그림 5-5〉 사회통합방식에 대한 연령별 인식 비교 105
〈그림 5-6〉 사회통합방식에 대한 학력 수준별 인식 비교 106
〈그림 5-7〉 사회통합방식에 대한 정치성향별 인식 비교 107
〈그림 5-8〉 사회통합방식에 대한 소득수준별 인식 비교 107
〈그림 5-9〉 사회통합 방식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09
〈그림 5-10〉 이민자 사회통합방향에 대한 인식 109
〈그림 5-11〉 사회통합방향에 대한 성별 인식 비교 110
〈그림 5-12〉 사회통합방향에 대한 연령별 인식 비교 110
〈그림 5-13〉 사회통합방향에 대한 학력 수준별 인식 111
〈그림 5-14〉 사회통합방향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인식 112
〈그림 5-15〉 사회통합방향에 대한 소득 수준별 인식 113
〈그림 5-16〉 사회통합 방향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14
〈그림 5-17〉 이민자 수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116
〈그림 5-18〉 외국인 이민자 유형별 사회 갈등 정도 121
〈그림 5-19〉 외국인 이민자 유형별 사회 통합 정도 121
〈그림 5-20〉 고용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23
〈그림 5-21〉 고용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25
〈그림 5-22〉 교육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26
〈그림 5-23〉 교육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27
〈그림 5-24〉 주거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28
〈그림 5-25〉 주거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29
〈그림 5-26〉 보건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31
〈그림 5-27〉 보건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32
〈그림 5-28〉 국적취득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33
〈그림 5-29〉 국적취득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34
〈그림 5-30〉 정치·참여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35
〈그림 5-31〉 정치·참여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36
〈그림 5-32〉 가족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38
〈그림 5-33〉 가족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39
〈그림 5-34〉 반차별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40
〈그림 5-35〉 반차별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41
〈그림 5-36〉 사회·문화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43
〈그림 5-37〉 사회·문화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44
〈그림 5-38〉 정부 역할 분야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종합 결과 145
〈그림 5-39〉 정부 역할 분야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시각화 결과 146
〈그림 5-40〉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책 우선순위 조사 결과 186
〈그림 5-41〉 난민 대상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187
〈그림 5-42〉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187
〈그림 5-43〉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188
〈그림 5-44〉 재외 동포 대상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189
〈그림 5-45〉 이민 2-3세대 자녀 대상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189
〈그림 5-46〉 결혼 이민자 대상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190
〈그림 5-47〉 영주권자/귀화자 대상 정책 우선 순위 조사 결과 191
〈그림 6-1〉 정책평가와 정책과정상의 환류기능과 평가 내용 194
〈그림 6-2〉 정책평가의 구성 요소 197
〈그림 6-3〉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조 20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