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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1.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쟁점 및 법률 고찰 18
2. 인공임신중절(낙태) 규모 추정 및 실태 파악 18
3.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자 및 고려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21
4. 국외 사례 고찰 21
5.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향 도출 22
제2장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3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24
1. 인공임신중절(낙태)의 개념 24
2. 인공임신중절(낙태)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논의 과정 24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현행법 고찰 30
1. 현행법 30
2. 개념의 문제 31
제3장 국외 사례 35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규정 36
1. UN Abortion Policies 36
2. 일본 54
3. 독일 71
제2절 개별국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상담절차 82
1. 일본 82
2. 독일 87
3. 네덜란드 90
4. 이탈리아 91
5. 스웨덴 93
6. WHO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93
제4장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론 96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추정 방법 97
1. 직접 추정 방법 97
2. 간접 추정 방법 98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방법 100
1. 조사 개요 100
2. 표본 설계 102
3. 조사 방법 109
제3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자 심층면접 조사 방법 112
제5장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114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대상자 일반 사항 115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주요 결과 117
1.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낙태) 추정건수 117
2.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 121
3. 가임기 여성의 피임 지식과 성경험 124
4. 가임기 여성의 피임 실천 및 행태 129
5.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인식 141
6.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법ㆍ제도 165
제6장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여성의 경험 분석 195
제1절 임신중단 경험자 특성 196
1. 임신중단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196
2. 임신중단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별 임신중단 횟수 198
제2절 임신 당시 피임 상태, 임신 및 임신중단 사실 공유 및 협박 피해 199
1. 임신 당시 피임 실천 및 평소 피임방법 199
2. 임신 및 임신중단 사실 공유 및 협박 피해 204
제3절 임신중단 사유 및 경험 과정 특성 210
1. 임신중단 사유 210
2. 임신중단 관련 필요한 정보 및 주된 습득 경로 215
3. 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여부 및 이후 임신중단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219
4. 임신중단 방법으로서 약물 선택과 관련 특징 222
5. 임신중단 방법으로서 수술 선택과 관련 특징 226
제4절 논의 249
제7장 결론 252
제1절 요약 253
제2절 시사점 259
참고문헌 264
[부록 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부표 271
[부록 2]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설문지: 만 15~44세 여성 대상 279
보론: 인공임신중절(낙태)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327
Ⅰ. 여성 건강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 한정열 328
Ⅱ.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 신옥주 372
Ⅲ. 의료법ㆍ윤리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 김소윤 406
Ⅳ. 종교계(천주교)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 이근덕 422
〈표 1-1〉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1~5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3
〈표 1-2〉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현행법 18
〈표 1-3〉 2005년, 201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
〈표 1-4〉 심층면접 조사 개요 21
〈표 2-1〉 재생산 건강의 의미 25
〈표 2-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16조 26
〈표 2-3〉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 26
〈표 2-4〉 「대한민국헌법」 제10조 27
〈표 2-5〉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71~2272항 27
〈표 3-1〉 개발정도별ㆍ지역별 인공임신중절(낙태) 법적 허용 정도 현황 (1996~2013년) 40
〈표 3-2〉 OECD 회원국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 및 인공임신중절률 42
〈표 3-3〉 모체의 생명 보호 사유 허용 국가 현황 43
〈표 3-4〉 모체의 신체적 건강 보호 사유 허용 국가 현황 44
〈표 3-5〉 모체의 정신적 건강 보호 사유 허용 국가 현황 45
〈표 3-6〉 강간 또는 근친상간 사유 허용 국가 현황 45
〈표 3-7〉 태아의 장애 사유 허용 국가 현황 46
〈표 3-8〉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허용 국가 현황 47
〈표 3-9〉 본인의 요청 사유 허용 국가 현황 48
〈표 3-10〉 연도별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와 인공임신중절률 (만 15~49세 여성인구 1,000명 기준) 59
〈표 4-1〉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개요 100
〈표 4-2〉 인공임신중절(낙태) 불법성 문항 배치에 따른 응답률 변화 101
〈표 4-3〉 지역별 모집단 현황 103
〈표 4-4〉 혼인상태에 따른 모집단 현황 104
〈표 4-5〉 혼인상태에 따른 모집단 비율 104
〈표 4-6〉 최종 모집단 현황 105
〈표 4-7〉 조사업체 보유 패널 현황: 만 15~44세 여성 (2018년 9월말 기준) 106
〈표 4-8〉 표준화 과정을 통한 조사대상자 현황 (10,000명) 107
〈표 4-9〉 최종 조사 완료 대상 (10,000명) 108
〈표 4-10〉 조사 쿼터별 가중치 적용 (10,000명) 108
〈표 4-11〉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중도 포기자 현황 111
〈표 4-12〉 심층면접에 대한 개요 112
〈표 4-13〉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113
〈표 5-1〉 응답자(만 15~44세) 일반 특성 116
〈표 5-2〉 임신경험 및 임신결과 118
〈표 5-3〉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122
〈표 5-4〉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비교 (생애기준) 123
〈표 5-5〉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는 않았지만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고려한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124
〈표 5-6〉 피임에 대한 인지 정도 125
〈표 5-7〉 피임 지식 및 정보의 주된 습득 경로 (복수응답, 2개) 127
〈표 5-8〉 성경험 유무 128
〈표 5-9〉 성관계 전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이야기 여부 130
〈표 5-10〉 성관계 시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실천 행태 132
〈표 5-11〉 피임 실천 방법 (복수응답) 135
〈표 5-12〉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 (복수응답) 136
〈표 5-13〉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는 이유 137
〈표 5-14〉 성관계 중이나 후에 임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여부 139
〈표 5-15〉 임신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응급피임약(사후) 복용 여부 140
〈표 5-16〉 주변 지인(친인척, 친구 등) 중 2017년에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한 경우 142
〈표 5-17〉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인식 ①] 인공임신중절(낙태)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144
〈표 5-18〉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인식 ②]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147
〈표 5-19〉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인식 ③] 인공임신중절(낙태)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150
〈표 5-20〉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인식 ④]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53
〈표 5-21〉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인식 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156
〈표 5-22〉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인식 ⑥] 국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9
〈표 5-23〉 [인공임신중절(낙태) 전후의 상담 필요성 ①] 인공임신중절(낙태)술과 관련된 의료 상담 162
〈표 5-24〉 [인공임신중절(낙태) 전후의 상담 필요성 ②]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의료적 내용 이외의 심리ㆍ정서적 상담 163
〈표 5-25〉 [인공임신중절(낙태) 전후의 상담 필요성 ③] 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 상담 164
〈표 5-26〉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대한 인지 정도 166
〈표 5-27〉 인공임신중절(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개정에 대한 생각 167
〈표 5-28〉 인공임신중절(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168
〈표 5-29〉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대한 인지 정도 170
〈표 5-30〉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171
〈표 5-31〉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①] 모체의 생명위협 173
〈표 5-32〉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②]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175
〈표 5-33〉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③]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177
〈표 5-34〉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④] 태아 이상 또는 기형 179
〈표 5-35〉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⑤] 강간 또는 근친상간 181
〈표 5-36〉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⑥] 자녀계획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182
〈표 5-37〉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⑦] 경제적 이유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 184
〈표 5-38〉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⑧] 파트너 관계 불안 (이별, 별거, 이혼 등) 185
〈표 5-39〉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⑨] 미성년자 187
〈표 5-40〉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한 생각 ⑩] 본인의 요청 189
〈표 5-41〉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개정에 대한 인식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190
〈표 5-42〉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 (우선순위 3가지) 191
〈표 5-43〉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 (우선순위 1순위) 192
〈표 5-44〉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 (우선순위 2순위) 193
〈표 5-45〉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 (우선순위 3순위) 194
〈표 6-1〉 임신중단 경험자의 임신중단 당시 혼인상태별 연령 197
〈표 6-2〉 임신중단 경험자의 임신중단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별 임신중단 횟수 199
〈표 6-3〉 임신중단 경험자의 임신 당시 피임 실천 여부와 비실천 이유 (복수응답) 201
〈표 6-4〉 임신중단 경험자의 임신중단 당시 피임 방법과 평소 피임 방법 (복수응답) 203
〈표 6-5〉 임신중단 경험자의 임신 당시 혼인상태별 평소 피임 방법 (복수응답) 204
〈표 6-6〉 임신중단 경험자의 임신 사실 관련 파트너와의 공유 여부 및 공유 시 파트너 반응 207
〈표 6-7〉 임신중단 경험자가 임신 사실을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208
〈표 6-8〉 임신중단 관련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한 대상(복수응답) 및 이후 협박ㆍ고소당한 경험 210
〈표 6-9〉 임신중단 경험자의 임신중단 이유 (복수응답) 211
〈표 6-10〉 임신중단 고려자의 임신중단 고려 이유 (복수응답) 213
〈표 6-11〉 임신중단 관련 필요했던 정보(복수응답) 및 주된 습득 경로 217
〈표 6-12〉 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여부 및 이후 임신중단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220
〈표 6-13〉 임신중단 방법 223
〈표 6-14〉 임신중단 방법으로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낙태)약] 또는 유사약 선택 이유 (복수응답) 및 복용 시 임신주수 224
〈표 6-15〉 임신중단 방법으로의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낙태)약] 또는 유사약 등의 약물 구매 방법 및 비용 226
〈표 6-16〉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을 알아볼 때 어려움 및 방문한 의료기관 수 228
〈표 6-17〉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기관 유형 및 지역 231
〈표 6-18〉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기관 선택 이유(복수응답) 및 임신중절수술 지불 비용 232
〈표 6-19〉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식과 제공받은 정보의 충분 정도 234
〈표 6-20〉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주수 및 10주 이상이었던 이유 (복수응답) 238
〈표 6-21〉 약물 및 수술 방법에 의한 임신중단 이후 신체적ㆍ정신적 증상 경험 및 치료 여부 239
〈표 6-22〉 임신중단 이후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미치료 이유 241
〈표 6-23〉 임신중단(약물 또는 수술) 이후 휴식 정도 242
〈표 6-24〉 임신중단 이후 신체적ㆍ정신적 증상 미치료자의 휴식 정도 244
〈표 6-25〉 임신중절 수술시 임신주수 및 임신중절 이후 휴식 정도 245
〈표 6-26〉 임신중단에 대한 현재의 생각 246
[그림 1-1] 인공임신중절률과 추정건수 및 변동추이 14
[그림 1-2] 세계 각국의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 (1996년, 2013년) 16
[그림 1-3] 연구 체계 개념도 22
[그림 3-1] 인공임신중절(낙태) 법적 허용 정도에 대한 유형별 분포 (2013년) 38
[그림 3-2] 인공임신중절(낙태) 법적 허용 정도에 대한 변화 (1996~2013년) 39
[그림 3-3] 지난 5년 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서비스 제공 관련 정부 정책 조치 실행 현황 (2012년 기준) 48
[그림 3-4] 주요 정책 의제로서의 청소년 출산 인식 정도 (1996~2013년) 50
[그림 3-5] 자녀계획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1996~2013년) 51
[그림 3-6] 지난 5년 간 성(sexual) 및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조치 현황 (2012년 기준) 51
[그림 3-7] 인공임신중절(낙태) 정책 유형과 불안전 인공임신중절(낙태) 비율의 관계 (2011년) 53
[그림 3-8] 인공임신중절(낙태) 정책 유형과 모성사망률의 관계 (2013년) 54
[그림 3-9]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 추이 (1949~2016년) 58
[그림 3-10] 연령(군)별 인공임신중절률 (2016년) 60
[그림 4-1]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가임기 여성(만 15~44세) 조사 체계 102
[그림 4-2]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온라인 조사 체계 109
[그림 4-3]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조사 진행 110
[그림 4-4]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조사 진행률 추이 111
[그림 5-1]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2008, 2009, 2010, 2016, 2017) 119
[그림 5-2] 편의점 기준 점포당 콘돔 판매량 120
[그림 5-3] 만 15~44세 여성 연앙인구 추이 (2005, 2008, 2009, 2010, 2016, 2017) 121
[그림 5-4]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의 인식 161
[그림 6-1] 임신중단 당시 연령 197
[그림 6-2] 임신중단 주요 사유별 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이후 임신중단 결정까지 소요 기간 221
[그림 6-3]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주수 236
〈부표 1〉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는 않았지만,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낙태) 고려 여부 271
〈부표 2〉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한 응답자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272
〈부표 3〉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한 응답자의 임신 사실 관련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의 공유 여부 272
〈부표 4〉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한 응답자의 임신 사실 관련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공유 시 파트너 반응 273
〈부표 5〉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한 응답자의 당시 상담 대상 (복수응답) 273
〈부표 6〉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한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복수응답, 2개) 274
〈부표 7〉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274
〈부표 8〉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자의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필요했던 주된 정보 (우선순위 1순위) 275
〈부표 9〉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자의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필요했던 주된 정보 (우선순위 2순위) 275
〈부표 10〉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 여성의 인식: 수술 환경의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낌 276
〈부표 11〉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 여성의 인식: 수술 방법과 후유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받음 276
〈부표 12〉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 여성의 인식: 수술 후 몸 관리 및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음 277
〈부표 13〉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 여성의 인식: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및 관계자가 인격적으로 대함 277
〈부표 14〉 인공임신중절(낙태) 이후 나의 피임 실천 변화 278
〈부표 15〉 인공임신중절(낙태) 이후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의 피임 실천 변화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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