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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부 주제발표 3

인사말 / 백원우 3

인사말 / 박선숙 4

경과설명 :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시행령 개정 추진과정 / 이영학 5

1. 진행경과 5

2. 시행령 개정안 개요 7

(1) 기록물 폐기 절차 완화 7

(2)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완화 7

주제발표 : 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 이승휘 8

1. 시작하며 8

2. '업무의 효율성'과 '공직문호 개방'을 위한 것인가? 10

3. 기록관리 전문성 확보와 각계의 대응 13

4. 나가며 - 제도적·법률적 개혁을 향해 14

부록 : 주요 참고자료 16

기록관리현안 긴급 토론회 성명서 : 성명서 전문성 포기가 규제개혁인가? (2010. 2. 2) 17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 모든 공공기관 채용시험서 '학력규제' 대폭 개선키로 (2010. 4. 21) 20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결사안 후속조치 요구 시행공문(2010. 4. 14) 23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결사안 후속조치 요구 접수공문(2010. 4. 23) 2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 7. 15) 25

경향신문 기사 :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2010. 7. 16) / 정영선 29

경향신문 기사 :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법령 개정 밀어붙이는 행안부 (2010. 7. 20) / 정영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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