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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장 존엄 4
제1조 인간의 존엄 4
제2조 생명권 4
제3조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권리 4
제4조 고문과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5
제5조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5
제2장 자유 6
제6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6
제7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6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6
제9조 혼인할 권리 및 가족형성의 권리 7
제10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7
제11조 표현 및 정보의 자유 7
제12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8
제13조 예술 및 과학의 자유 8
제14조 교육의 권리 8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9
제16조 영업의 자유 9
제17조 재산권 9
제18조 망명권 10
제19조 강제퇴거, 추방 또는 인도에 대한 보호 10
제3장 평등 11
제20조 법 앞의 평등 11
제21조 차별금지 11
제22조 문화, 종교 및 언어의 다양성 11
제23조 남녀평등 11
제24조 아동의 권리 12
제25조 노인의 권리 12
제26조 장애인의 통합 13
제4장 연대 13
제27조 기업 내 근로자의 정보 및 협의에 대한 권리 13
제28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권리 13
제29조 직업소개서비스를 받을 권리 14
제30조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 14
제31조 공정하고 정당한 근로조건 14
제32조 아동노동의 금지 및 직장 내 연소자의 보호 14
제33조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15
제34조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 15
제35조 의료 16
제36조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16
제37조 환경보호 17
제38조 소비자 보호 17
제5장 시민의 권리 17
제39조 유럽의회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17
제40조 지방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18
제41조 양질의 행정에 대한 권리 18
제42조 문서에 대한 접근권 19
제43조 유럽 옴부즈맨 19
제44조 청원권 19
제45조 이동 및 거주의 자유 20
제46조 외교 및 영사보호 20
제6장 재판 20
제47조 효과적인 구제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0
제48조 무죄추정 및 변호권 21
제49조 죄형법정주의 및 범죄와 형벌의 비례원칙 21
제50조 동일한 범죄행위로 이중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소추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 22
제7장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조항 22
제51조 적용범위 23
제52조 권리와 원칙의 범위 및 해석 23
제53조 보호 수준 25
제54조 권리남용의 금지 2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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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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