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평등법(2010)
제 1 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2
제 1 조(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공공 분야 의무) 2
제 2 조(제 1 조의 수정권한) 4
제 3 조(집행) 7
제 2 부 평등의 핵심 개념 7
제 1 장 보호 특성 7
제 4 조(보호 특성) 7
제 5 조(연령) 7
제 6 조(장애) 8
제 7 조(성전환) 9
제 8 조(결혼·생활동반자관계) 10
제 9 조(인종) 10
제 10 조(종교나 신념) 12
제 11 조(성별) 12
제 12 조(성적 취향) 13
제 2 장 금지행위 13
차별 13
제 13 조(직접 차별) 13
제 14 조(차별의 결합: 이중 특성) 15
제 15 조(장애에 기인한 차별) 16
제 16 조(성전환 차별: 결근의 경우) 17
제 17 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 외의 경우) 17
제 18 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에서의 경우) 19
제 19 조(간접 차별) 20
장애인을 위한 조정조치 22
제 20 조(조정조치를 할 의무) 22
제 21 조(의무의 불이행) 24
제 22 조(규정) 25
차별: 보충조항 26
제 23 조(상황에 따른 비교) 26
제 24 조(차별 혐의자의 특성의 무관련성) 27
제 25 조(차별의 특정 갈래에 관한 참조) 27
그 밖의 금지행위 30
제 26 조(괴롭힘) 30
제 27 조(불이익조치) 32
제 3 부 서비스와 공적 기능 33
서두 33
제 28 조(이 부의 적용) 33
서비스의 제공 등 33
제 29 조(서비스의 제공 등) 33
보충조항 36
제 30 조(선박과 공기부양선) 36
제 31 조(해석 및 예외) 37
제 4 부 부지 38
서론 38
제 32 조(이 부의 적용) 38
처분과 관리 40
제 33 조(처분 등) 40
제 34 조(처분에 대한 허가) 41
제 35 조(관리) 42
합리적 조정조치 43
제 36 조(임차권 부지와 공동소유 부지 그리고 공유 부분) 43
제 37 조(스코틀랜드 내 공유 부분에 대한 조정조치) 45
보충조항 48
제 38 조(해석 및 예외) 48
제 5 부 직장 49
제 1 장 고용 등 49
피고용인 50
제 39 조(피고용인과 구직자) 50
제 40 조(피고용인과 구직자, 괴롭힘) 52
제 41 조(계약직 근로자) 52
경찰관 54
제 42 조(고용주의 신원) 54
제 43 조(해석) 55
조합원 58
제 44 조(조합) 58
제 45 조(유한책임조합) 60
제 46 조(해석) 62
법정변호사직 63
제 47 조(법정변호사) 63
제 48 조(변호사) 66
직위보유자 69
제 49 조(사적(私的) 직위: 임명 등) 69
제 50 조(공직: 임명 등) 72
제 51 조(공직: 임명 제청 등) 77
제 52 조(해석 및 예외) 78
자격 80
제 53 조(자격수여기구) 80
제 54 조(해석) 82
고용서비스 83
제 55 조(고용서비스 제공자) 83
제 56 조(해석) 85
교섭단체 88
제 57 조(교섭단체) 88
지방당국 구성원 90
제 58 조(구성원의 공무) 90
제 59 조(해석) 91
제 60 조(장애와 건강에 대한 질문) 93
제 2 장 직업연금제도 97
제 61 조(차별금지규칙) 97
제 62 조(차별금지를 위한 변경) 100
제 63 조(의사소통) 100
제 3 장 조건의 평등 101
성평등 101
제 64 조(근로의 관련 유형) 101
제 65 조(동일 근로) 102
제 66 조(성평등조항) 103
제 67 조(성평등규칙) 104
제 68 조(성평등규칙: 직업연금제도의 결과적 변경) 107
제 69 조(실질적 요인의 항변) 108
제 70 조(성차별 조항의 배제) 109
제 71 조(계약상 보수에 관한 성차별) 110
임신과 모성의 평등 110
제 72 조(근로의 관련 유형) 110
제 73 조(모성평등조항) 110
제 74 조(모성평등조항: 보수) 111
제 75 조(모성평등규칙) 114
제 76 조(임신과 모성 차별 관련 조항의 배제) 116
정보 공개 117
제 77 조(보수에 대한 논의) 117
제 78 조(성별임금격차 정보) 118
보충조항 120
제 79 조(비교대상자) 120
제 80 조(해석 및 예외) 122
제 4 장 보충조항 123
제 81 조(선박과 공기부양선) 123
제 82 조(연안 근로) 124
제 83 조(해석 및 예외) 126
제 6 부 교육 128
제 1 장 학교 128
제 84 조(이 장의 적용) 128
제 85 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29
제 86 조(부모의 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조치) 132
제 87 조(교육 입법에 따른 집행 권한의 적용) 133
제 88 조(장애 학생: 접근성) 135
제 89 조(해석 및 예외) 135
제 2 장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137
제 90 조(이 장의 적용) 137
제 91 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38
제 92 조(직업교육과 고등교육과정) 142
제 93 조(휴양 및 훈련시설) 145
제 94 조(해석 및 예외) 147
제 3 장 일반 자격기관 149
제 95 조(이 장의 적용) 149
제 96 조(자격기관) 149
제 97 조(해석) 152
제 4 장 기타조항 154
제 98 조(합리적 조정조치) 154
제 99 조(교육자선단체와 교육기부금) 154
제 7 부 사단 154
서두 154
제 100 조(이 부의 적용) 154
구성원 등 155
제 101 조(사원과 준사원) 155
제 102 조(객원(客員)) 157
제 103 조(제 101 조와 제 102 조: 추가조항) 159
정당에 관한 특별조항 159
제 104 조(후보자의 선정) 159
제 105 조(기한부 조항) 161
제 106 조(후보자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등) 162
보충조항 165
제 107 조(해석 및 예외) 165
제 8 부 금지행위, 부속조항 166
제 108 조(종료된 관계) 166
제 109 조(고용주와 본인의 책임) 167
제 110 조(피고용인과 대리인의 책임) 168
제 111 조(위반의 지시, 유발 또는 유도) 172
제 112 조(위반에 대한 방조) 174
제 9 부 집행 175
제 1 장 서두 175
제 113 조(법적 절차) 175
제 2 장 민사법원 176
제 114 조(관할권) 176
제 115 조(이민 사건) 178
제 116 조(교육 사건) 180
제 117 조(국가안보) 181
제 118 조(시한) 182
제 119 조(구제방법) 184
제 3 장 고용재판소 186
제 120 조(관할권) 186
제 121 조(군대 사건) 187
제 122 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89
제 123 조(시한) 189
제 124 조(구제방법: 일반조항) 191
제 125 조(구제방법, 국가안보) 192
제 126 조(구제방법: 직업연금제도) 192
제 4 장 조건의 평등 194
제 127 조(관할권) 194
제 128 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95
제 129 조(시한) 196
제 130 조(제 129 조: 보충조항) 197
제 131 조(근로의 동일한 가치에 대한 평가) 200
제 132 조(비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2
제 133 조(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3
제 134 조(연금 수급 회원이 제기한 연체금 청구의 구제방법) 205
제 135 조(보충조항) 206
제 5 장 기타조항 210
제 136 조(증명책임) 210
제 137 조(선행 판결) 211
제 138 조(정보의 취득 등) 212
제 139 조(이자) 212
제 139A 조(동일임금 회계감사) 213
제 140 조(별개 절차를 야기하는 행위) 215
제 140A 조(특정 국제적 분쟁의 중재로 인한 시한의 연장) 217
제 140AA 조(특정한 국제적 또는 국내 계약상 분쟁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으로 인한 시한의 연장) 220
제 140B 조(소송 시작 전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한의 연장) 223
제 141 조(해석 등) 225
제 10 부 계약 등 226
계약과 그 밖의 합의 226
제 142 조(집행 불능 조항) 226
제 143 조(집행 불능 조항의 삭제나 수정) 227
제 144 조(적용 배제) 228
단체협약과 기업의 규칙 229
제 145 조(무효이고 집행이 불능한 조항) 230
제 146 조(무효 조항에 대한 선언 등) 230
보충조항 231
제 147 조("적격 합의계약"의 정의) 231
제 148 조(해석) 234
제 11 부 평등의 증진 236
제 1 장 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6
제 149 조(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6
제 150 조(공공기관과 공적 기능) 239
제 151 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239
제 152 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협의) 241
제 153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242
제 154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국경을 초월한 당국) 242
제 155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보충조항) 243
제 156 조(집행) 245
제 157 조(해석) 245
제 2 장 적극적 조치 247
제 158 조(적극적 조치 관련 일반조항) 247
제 159 조(적극적 조치: 채용과 승진) 248
제 12 부 장애인, 교통 251
제 1 장 택시 등 251
제 160 조(택시 접근성 규정) 251
제 161 조(허가를 받은 택시의 수 통제: 예외) 253
제 162 조(지정 교통시설) 254
제 163 조(택시 접근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택시 허가) 256
제 164 조(택시 접근성 규정의 적용 제외) 256
제 165 조(휠체어에 탄 승객) 259
제 166 조(휠체어에 탄 승객: 면제증명서) 262
제 167 조(휠체어용 차량의 목록) 263
제 168 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264
제 169 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면제증명서) 265
제 170 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267
제 171 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면제증명서) 269
제 172 조(불복신청) 270
제 173 조(해석) 271
제 2 장 대중교통수단 272
제 174 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272
제 175 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위반 범죄) 274
제 176 조(접근성증명서) 275
제 177 조(승인증명서) 277
제 178 조(특별 허가) 278
제 179 조(심사와 불복신청) 279
제 180 조(수수료) 281
제 181 조(해석) 281
제 2A 장 버스서비스 282
제 181A 조(버스 승객을 위한 정보) 282
제 181B 조(면제 등) 284
제 181C 조(지침) 286
제 181D 조(해석) 287
제 3 장 열차 288
제 182 조(「열차 접근성 규정」) 288
제 183 조(「열차 접근성 규정」의 면제) 291
제 184 조(면제명령 발부 절차) 292
제 185 조(면제명령 연례보고서) 292
제 186 조(열차 접근성, 준법감시) 293
제 187 조(해석) 293
제 4 장 보충조항 294
제 188 조(위조 등) 294
제 13 부 장애: 기타조항 295
제 189 조(합리적 조정조치) 295
제 190 조(임대 주택의 개량) 295
제 14 부 일반적 예외 298
제 191 조(법정 조항) 298
제 192 조(국가안보) 298
제 193 조(자선단체) 298
제 194 조(자선단체 관련 보충조항) 301
제 195 조(운동 경기) 302
제 196 조(일반조항) 304
제 197 조(연령) 304
제 15 부 가족 재산 306
제 198 조(남편의 아내 부양 의무의 폐지) 306
제 199 조(증여 추정의 폐지) 307
제 200 조(「기혼여성 재산법(1964)」의 개정) 307
제 201 조(생활동반자: 가계보전수당) 308
제 16 부 일반조항 및 기타조항 309
생활동반자관계 309
제 202 조(종교시설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 309
유럽연합 의무 310
제 203 조(통합) 310
제 204 조(통합: 절차) 312
적용 314
제 205 조(국가에 대한 적용) 314
제 206 조(정보사회서비스) 316
하위법령 316
제 207 조(권한 행사) 316
제 208 조(각료 등) 318
제 209 조(웨일스 장관) 321
제 210 조(스코틀랜드 장관) 323
개정 등 324
제 211 조(개정, 폐지 및 취소) 325
해석 325
제 212 조(일반적 해석) 325
제 213 조(출산휴가의 정의 등) 329
제 214 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330
마지막 조항 330
제 215 조(금전) 331
제 216 조(시행) 331
제 217 조(범위) 332
제 218 조(약칭) 333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