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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사이버 역량 강화의 지표를 제시할 사이버역량 평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 역량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가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접근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주요 5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한국)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론은 공개된 자료를기반으로 기반 역량·공격 역량·방어 역량 세 가지 분야의 평가 항목에 따라 절대 평가 또는 상대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대상국별 역량 점수를 정량화함으로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종합 결과는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평가 되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이버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반 역량 분야의 예산·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공격 역량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및 방어 역량 분야의 패치 보급률 및 보안 관제 수준 제고가 필요함을알 수 있었다.
It is required for us to enhance the national cyber capability as the worldwide countries have been doing effort to strengthen their cyber capabilities. However, we are encountering the difficulty in estimating national cyber capability due to the absence of any cyber cap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This paper presents the national cyber cap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which is used for settle up national cyber policy. We also introduce the result of five major nations(US, China, Japan, Russia,Korea)' cyber capability assessment using the proposed methodology. The methodology is developed using open data and includes three areas; base capability, attack capability and defense capability. The assessment result shows the in the order of US, China, Korea, Russia, Japan. As the analysis of that result, in order to enhance the our cyber capability, we recommend that first, cyber budget and human resources for the base capability should be more invested, second, the strategy for attack capability enhancement is strongly required and lastly, the patch ratio and security monitoring level should be upgraded.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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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안닷컴, “미 vs 중, 사이버 전쟁 신경전 고조,”http://www.boannews.com, 2011.08. | 미소장 |
2 | 디지털타임스, “사이버안보, 실질적 역량 확대해야,” http://www.dt.co.kr, 2011.08. | 미소장 |
3 | 대한뉴스, “북한의 사이버 역량 미 CIA 능가,”http://www.dhns.kr, 2011.06. | 미소장 |
4 | Technolytics, “Cyber Commander's eHandbookversion 2.0,” Technolytics, 2011. | 미소장 |
5 | Defense Tech, “China's Cyber Forces,”http://defensetech.org/2008/05/08/chinas-cyber-forces, 2008.05. | 미소장 |
6 | Defense Tech, “Russia's Cyber Forces,”http://defensetech.org/2008/05/27/russias-cyber-forces, 2008.05. | 미소장 |
7 | Defense Tech, “Iranian Cyber Warfare Threat Assessment,” http://defensetech.org/2008/09/23/iranian-cyber-warfare-threat-assessment, 2008.09. | 미소장 |
8 | Richard A. Clarke, “Cyber War: The Next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Do About It,” Copyrighted Material, 2010. | 미소장 |
9 | 전현준, 김국신, 정영태, 최수영, 김진환, “북한의국력 평가연구,” 통일연구원, 2009. | 미소장 |
10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Report 2010-2011,” 2011. | 미소장 |
11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igitaleconomy ranking 2010 Beyond e-readiness,”IBM, 201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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