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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28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구조 31
4/3. 연구방법 33
II. 선진교육의 추세와 시사점 36
1. 여유 있는 교육여건 38
1) 학급당 학생수 38
2) 교원 1인당 학생수 38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39
2. 유연한 학교경영체제 40
1) 미국의 차터스쿨 40
2) 일본의 국립대법인화 40
3) 학교시설 복합화 41
4) 평생교육체제 확산 41
3. 교육 인프라와 인구분산 사례 42
1) 터키 앙카라 사례 42
2) 미국 워싱턴DC 사례 43
4. 한국교육의 위상 43
5. 시사점 44
III. 미래형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46
1. 기본방향 48
1) 충실한 공교육 서비스 제공 48
2) 개인수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48
3) 최첨단 및 자연친화적인 교육시설 조성 49
4) 지방화ㆍ특성화ㆍ국제화된 고등교육체제 구축 49
5)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50
2. 기존도시의 현황분석 50
1) 개관 50
2) 유치원 52
3) 초등학교 53
4) 중학교 54
5) 고등학교 55
6) 종합 57
3. 미래형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58
1) 단계별 유ㆍ초ㆍ중등 학생수 추계 58
2) 유치원 63
3) 초ㆍ중ㆍ고등학교 68
4) 특수교육 74
5) 특수목적교육 83
6) 고등교육 86
7) 평생교육 109
8) 개방형 자율학교 122
9) 복합화 124
10)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 149
11) 교육인프라 지표 종합(2030년) 153
IV. 제언 158
참고문헌 164
관련법령 166
부록 168
목차 168
〈부록 1〉행정중심복합도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모델 171
〈부록 2〉학교 설립 다양화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증대방안 225
〈부록 3〉중국의 초ㆍ중등교육개혁과 초ㆍ중등학교 혁신모형 251
〈부록 4〉새로운 교육모델 구현을 위한 행복도시 내 학교건축 계획 지침 282
〈부록 5〉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립될 고등학교의 유형 탐색 305
〈부록 6〉수도이전 사례연구 343
〈부록 7〉각국의 교원 배치 기준 368
〈부록 8〉행정중심복합도시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385
〈부록 9〉행정중심복합도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향 390
〈표 II-1〉 학급당 학생수 국제 비교(2003년) 38
〈표 II-2〉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 비교(2003년) 39
〈표 II-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2002년) 39
〈표 II-4〉 미국의 연도별 차터 스쿨 수 40
〈표 II-5〉 교육부문 국가경쟁력 지표 순위(2004년) 44
〈표 III-1〉 도시 규모에 따른 국내 도시 51
〈표 III-2〉 도시 규모에 따른 학교급별 평균 학교 수 및 학생 수 52
〈표 III-3〉 도시 규모에 따른 유치원 현황 53
〈표 III-4〉 인구수 대비 유치원생 비율 53
〈표 III-5〉 도시 규모에 따른 초등학교 현황 54
〈표 III-6〉 인구수 대비 초등학생 비율 54
〈표 III-7〉 도시 규모에 따른 중학교 현황 55
〈표 III-8〉 인구수 대비 중학생 비율 55
〈표 III-9〉 도시 규모에 따른 일반고 현황 56
〈표 III-10〉 인구수 대비 일반계열 고등학생 비율 56
〈표 III-11〉 도시 규모에 따른 실업고 현황 57
〈표 III-12〉 도시규모별 인구수 대비 실업계열 고등학생 비율 57
〈표 III-13〉 인구 50만 도시의 교육여건 지표(2004년) 58
〈표 III-14〉 2015년 전국 및 건설대상지 인구구조 추계분석 59
〈표 III-15〉 201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연령별 인구추계 분석 60
〈표 III-16〉 2020년 전국 및 건설대상지의 인구구조 추계분석 61
〈표 III-17〉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연령별 인구추계 분석 61
〈표 III-18〉 2030년 전국 및 사례대상지의 인구구조 추계분석 62
〈표 III-19〉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연령별 인구추계 분석 62
〈표 III-20〉 학교급에 따른 연도별 인구구성비율 63
〈표 III-21〉 2005년 학급당 원아 수(연령별) 64
〈표 III-22〉 2005년 학급당 평균 유아수(설립별 및 지역별) 64
〈표 III-23〉 연도별 유치원 취원연령 아동의 비율 추정 65
〈표 III-24〉 연도별 연령별 유아교육 수요율 추정 65
〈표 III-25〉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유치원 취원연령 아동의 취원율 66
〈표 III-26〉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유치원 원아수 66
〈표 III-27〉 유치원 조성기준 67
〈표 III-28〉 단계별 유치원 수 67
〈표 III-29〉 단계별 유치원 용지면적 68
〈표 III-30〉 단계별 학교급에 따른 초ㆍ중등 학령인구의 비율 69
〈표 III-3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른 학교급별 학생수 변동 추계 70
〈표 III-32〉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연도별 비율변동 추이 70
〈표 III-3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른 학교급별 학교수 변동 추계 71
〈표 III-34〉 학생 1인당 평균교지 면적 72
〈표 III-35〉 각 기준별 초ㆍ중ㆍ고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면적 73
〈표 III-3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초ㆍ중ㆍ고교 설립을 위한 용지 74
〈표 III-37〉 2006년도 특수교육 주요 현황 75
〈표 III-38〉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수혜자 비율 76
〈표 III-39〉 연령별ㆍ장애범주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률 77
〈표 III-40〉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78
〈표 III-4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비교 79
〈표 III-42〉 장애범주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배치 장소 80
〈표 III-4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학교(급) 배치 요구 학생수 81
〈표 III-4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학급 배치 가능 학생수 81
〈표 III-45〉 특수학교 설립유형별 학교수 82
〈표 III-46〉 특수학교의 용지면적 83
〈표 III-47〉 과학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 현황 84
〈표 III-48〉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수 85
〈표 III-49〉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용지면적 86
〈표 III-50〉 도시인구별 대학수 87
〈표 III-51〉 충청지역 대학 및 학생수 현황(2005년) 88
〈표 III-52〉 전국 국ㆍ공ㆍ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부지면적 89
〈표 III-53〉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고등교육 학생수 90
〈표 III-54〉 단계별 고등교육기관 수 92
〈표 III-55〉 설립유형별 고등교육기관의 용지면적(2030년) 93
〈표 III-56〉 해외유학국가별 한국인 학생수 96
〈표 III-57〉 대안별 장단점 분석 97
〈표 III-58〉 터키 앙카라 및 이스탄불의 고등교육인프라 비교(2004/2005) 100
〈표 III-59〉 행정중심복합도시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관련지표 107
〈표 III-60〉 연도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재학생수 추이 108
〈표 III-61〉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 110
〈표 III-6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현황 111
〈표 III-63〉 지역별 평생교육관련 기관 현황 112
〈표 III-64〉 연도별 시ㆍ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113
〈표 III-65〉 단계별 평생교육수요자 114
〈표 III-66〉 평생학습센터 필요 용지면적 115
〈표 III-67〉 OECD 학습도시/지역 조성 10대 정책 원리 116
〈표 III-68〉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체 간 역할 분담 적정화 안 119
〈표 III-69〉 평생학습시설의 기능별 분류 121
〈표 III-70〉 학습타운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목적 122
〈표 III-71〉 초, 중, 통합학교 수용계획 및 대지면적 127
〈표 III-72〉 공공ㆍ편익시설의 종류(국토계획법 도시계획 시설 기준) 130
〈표 III-73〉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편익시설 분류 및 배치방향 검토 131
〈표 III-74〉 소생활권 복합화 대상시설별 조성 및 관리ㆍ운영주체 검토 140
〈표 III-75〉 영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42
〈표 III-76〉 복합시설의 건설비ㆍ유지ㆍ관리비의 분담 143
〈표 III-77〉 복합시설의 이용방법 실례 143
〈표 III-78〉 영국의 학교 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 형태 144
〈표 III-79〉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인프라 지표(2030년) 156
[그림 I-1] 도시공간구조 기본골격 31
[그림 III-1] 행정중심복합도시 고등교육 모형 95
[그림 III-2] OECD 학습도시/지역 모델 -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 116
[그림 III-3] 지역과 학교간의 새로운 연계모델 118
[그림 III-4] 지역평생교육 연계 체제 모형 120
[그림 III-5] 학교 및 고등교육 개발계획도 126
[그림 III-6] 스텐톤버리 캠퍼스 배치도 128
[그림 III-7]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편익시설별 프로그램 연계 구상 133
[그림 III-8] 공공편익시설 배치예시 I안 (공공편익복합시설 Complex형) 135
[그림 III-9] 복합화에 따른 공공편익시설 배치예시 II안 (단일건축물형) 136
[그림 III-10] BTL사업 조직도 예시 142
[그림 III-11]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모형 1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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