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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국문요약 7
약어 표기 31
제1장 서론 3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
가. 연구의 필요성 36
나. 연구목적 37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40
가. 연구의 범위 40
나. 연구 방법론 및 구성 42
제2장 한ㆍ미 FTA 개관 44
1. 한ㆍ미 FTA 추진 배경 45
가. 대내외의 새로운 도전 45
나.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 47
다. FTA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고려 49
2. 한ㆍ미 FTA 추진 경과 50
가. 한ㆍ미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및 유형 50
나. 한ㆍ미 FTA 협상의 사전 준비과정 및 협상 일지 54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57
가. 경제개방의 성장경로: 이론적 접근 57
나. 거시경제적 영향: 일반균형모형(CGE)의 접근 61
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69
라.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정성적 분석 73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80
1. 농업 81
가. 협상결과 81
나. 파급 영향 97
다. 평가 108
2. 제조업 110
가. 개관 110
나. 섬유산업 127
다. 자동차 142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158
가. 서비스분야 158
나. 금융서비스 193
다. 투자 210
4. 기타 분야 226
가. 무역구제 226
나. 의약품 239
다. 지식재산권 255
라. 환경 268
마. 노동 281
바. 경쟁 290
사. 정부조달 298
아. 원산지규정 312
자. 통관 322
제4장 결론: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330
1. 종합평가 331
가. 농업 333
나. 제조업 335
다. 서비스 및 투자 338
라. 기타 분야 341
2. 향후 정책과제 349
가. 농업 구조조정 350
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352
다. 서비스 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 촉진 362
라. 기타 분야의 국내제도 개편 380
참고문헌 396
부록 410
1. 제조업 411
2. 무역구제 414
가. 실증분석에 사용전 설명변수 414
나. 실증분석 결과 415
3. 원산지규정의 이해 417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417
나. 원산지규정의 구성내용 417
4. FTA 비즈니스 모델 419
Executive Summary 421
판권기 442
표 2-1. 주요국의 무역의존도(2005년 기준) 45
표 2-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49
표 2-3. 한ㆍ미 FTA 사전준비 과정 55
표 2-4. 17개 협상 분야 56
표 2-5. 한ㆍ미 FTA 협상 일지 57
표 2-6.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누적): GDP 및 후생 67
표 2-7. 한ㆍ미 FTA의 (누적)고용효과 70
표 2-8. 한국의 주요국별 수출비중 추이 74
표 2-9. 미국의 국별 수입 현황 74
표 3-1. 한ㆍ미 FTA에서 한국의 대미 농산물 관세양허 85
표 3-2. 한ㆍ미 FTA에서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관세양허 86
표 3-3. 한ㆍ미 FTA 농산물 관세율 할당(부록 2-나-1의 관리대상품목) 92
표 3-4. 한ㆍ미 FTA 농산물 긴급구제조치(ASG) 협상결과 94
표 3-5. 한ㆍ미 FTA에서의 임산물 양허수준 96
표 3-6. 한ㆍ미 FTA에서의 수산물 양허수준 96
표 3-7. 분석대상품목 101
표 3-8. 한ㆍ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103
표 3-9. 한ㆍ미 FTA에서의 공산품 양허수준 110
표 3-10. 제조업 주요 업종별 협상결과 요약 111
표 3-11. 한ㆍ미 FTA 협정 결과 철폐될 미국 통관수수료 112
표 3-12. 제조업 노동생산성함수 추정결과(추정기간: 1981~2005년) 117
표 3-13. 주요 업종별 실질노동생산성의 연평균증가율(1996~2005년) 117
표 3-14. 주요 업종별 대세계 수출입 탄력성 118
표 3-15. 한ㆍ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2003~05년 평균가격) 121
표 3-16. 한ㆍ미 FTA가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2003~05년 평균가격) 125
표 3-17. 한국이 체결한 FTA의 양허안 비교표 126
표 3-18. 한ㆍ미 FTA 최종 양허안 비교 128
표 3-19. 한국의 양허단계별 품목 분포 129
표 3-20. 미국의 양허단계별 품목 분포 130
표 3-21. 원산지 기준 예외품목 132
표 3-22.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입확대효과 138
표 3-23. 자동차 관세철폐 계획 142
표 3-24. 특소세율 개편 143
표 3-25. 자동차세제 개편 144
표 3-26. 한ㆍ일 주력 차종의 가격 비교 149
표 3-27.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수출입증가 예상품목 151
표 3-28. 미국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동향 152
표 3-29. 미국의 대한 타이어 수입 추이 154
표 3-30. 미국의 대한 타이어 수출 추이 155
표 3-31. 분야별 핵심 쟁점이슈 160
표 3-32. 우리나라 유보안 분석표 172
표 3-33. 법률서비스 단계적 개방안(Annex II) 174
표 3-34. 회계서비스 단계적 개방안(Annex II) 175
표 3-35. 방송쿼터 현황 및 변화 175
표 3-36. 방송서비스 미래유보 사항 176
표 3-37. [부록 II-가]의 양국간의 MA 양허 개선 서비스영역 180
표 3-38. 한국과 미국의 대세계 서비스 무역수지(2005년) 183
표 3-39. 미국의 주요 FTA 교역상대국에 대한 전문직 쿼터 배정현황 192
표 3-40. 미국의 전문직 비자 발급 현황(2004. 10. 1~2005. 9. 30) 193
표 3-41. 미국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19
표 3-42.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220
표 3-43. 한국의 산업별 대미 해외직접투자 220
표 3-44. 무역구제분과 협상의 주요 쟁점과 결과 228
표 3-45. 한ㆍ미 FTA 중 보험제도 및 제도의 투명성 관련 타결내용 240
표 3-46. 한ㆍ미 FTA 중 지식재산권 관련 타결내용 242
표 3-47. 국내 재심사 규정 248
표 3-48. 한국 양허안에 따른 관세율 변화표 249
표 3-49. 미국 양허안에 따른 관세율 변화표 250
표 3-50. 한ㆍ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253
표 3-51. OSP의 책임제한 관련 「한ㆍ미 FTA 협정문」 내용 258
표 3-52. 출판ㆍ음악ㆍ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해외지출비용(연평균) 263
표 3-53.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연평균 소득감소(실질가치) 263
표 3-54. 주요 합의내용에 대한 평가 265
표 3-55. 환경분과 협상 경과 269
표 3-56. 환경분야 쟁점 및 타결 내용 270
표 3-57. 국내 환경산업의 규모와 전망 279
표 3-58. 한ㆍ미 FTA 노동분야 협상경과 282
표 3-59. 지정독점 및 공기업 정의 292
표 3-60. 지정독점 및 공기업 의무내용 292
표 3-61. 정부조달분과 협상의 주요 쟁점과 협상결과 299
표 3-62. 한국과 미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 하한선 301
표 3-63.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규모별 금액과 건수(2005년) 307
표 3-64.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309
표 3-65. 미국의 주요 품목별 Column 1/Column 2 관세율 비교 321
표 4-1. 분야별 종합평가 345
표 4-2. 한ㆍ미 FTA 협정에 따른 입법대책 383
부표 1-1.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411
부표 1-2. 미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412
부표 1-3. 한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413
부표 2-1. 미국 FTA와 반덤핑조사 건수 415
부표 2-2. 미국 FTA와 반덤핑조사 개시 집약도 416
부표 3-1. 실질변경기준과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418
부표 4-1. FTA 비즈니스모델 현황 419
그림 2-1.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46
그림 2-2.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60
그림 2-3. CGE 모형 체계의 예: 1국, 2부문, 2요소 62
그림 3-1. KREI-ASMO 2006 모형 구조 98
그림 3-2. KREI-ASMO 2006 재배업부문 구조 99
그림 3-3. KREI-ASMO 2006 축산업부문 구조 100
그림 3-4. 한ㆍ미 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 104
그림 3-5.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113
그림 3-6. 미국의 타이어 생산 및 수출입 추이 153
그림 3-7. 미국의 국별 타이어 수입 현황 154
그림 3-8. 한ㆍ미 FTA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249
그림 3-9. 한ㆍ미 FTA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른 영향 252
그림 4-1. 한국의 기술무역 추이(1995~2005년) 385
글상자 목차
글상자 3-1. 미국이 준수를 요구한 7개 국제환경협약 274
글상자 3-2. NAFTA의 민간조사요구제 운영 현황 277
글상자 3-3. NAFTA의 환경 관련 투자자ㆍ정부 간 분쟁사례 280
글상자 3-4. 공중의견제출제도(PC) 절차 284
글상자 3-5. NAFTA의 공중의견제출제도 운영사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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