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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 유재일
목차
Ⅰ. 개요 9
Ⅱ. 기후변화 12
1. 기후변화의 원인 12
2. 온실가스 배출량 13
3. 기후변화의 영향 14
Ⅲ. 기후변화협약 및 후속협상 17
1. 추진경과 17
2. 유엔기후변화협약 19
가. 주요 내용 19
나. 협약당사국의 의무사항 20
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1
4. 포스트 교토의정서(Post-2012) 22
가. 발리 행동계획 24
나. 코펜하겐 합의문 24
다. 향후 전망 28
Ⅳ. 기후변화 관련 국내 대책 29
1. 기후변화대책 종합계획 29
2. 저탄소 녹색성장 31
3.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32
Ⅴ. 기후변화대응 관련 각국의 동향 35
1. EU 35
2. 미국 36
3. 일본 38
4. 중국 41
5. 인도 43
6. 호주 45
7. 멕시코 46
Ⅵ.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및 탄소세 48
1. 개요 48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49
가. 거래 방식 49
나. 탄소 시장 50
다. 국내 현황 53
라. 국외 현황 54
3. 탄소세 56
가. 국내 현황 57
나. 국외 현황 58
Ⅶ. 기후변화대응 관련 조직 61
1. 녹색성장위원회 61
2. 환경부 62
가. 기후대기정책관실 62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63
다.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63
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64
3. 지식경제부 64
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국 64
나. 기후변화정책 전문위원회 65
4.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66
Ⅷ. 관련 법령 67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67
가. 제정(2010.1.13 법률 제9931호) 67
나. 계류 의안 68
다. 시행령(2010.4.13 대통령령 제22124호) 68
2. 기후변화 관련 법률 69
3. 향후 계획 69
Ⅸ. 관련 예산 70
Ⅹ. 국회 논의 및 각계 의견 72
1. 국회 논의 72
가. 본회의 72
나. 상임위원회 72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4
라. 기후변화협약특별위원회 75
마. 국정감사 76
2. 각계 의견 76
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76
나. 녹색성장 관련 79
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82
라. 탄소세 관련 87
부록 6
[부록 1]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구 90
[부록 2] 의무감축국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 91
[부록 3] 주요국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92
참고문헌 93
판권기 103
[표 1] 기후변화의 원인 12
[표 2] 2008년도 세계 각국의 CO₂배출량 13
[표 3]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5
[표 4]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주요 논의 15
[표 5] 기후변화협약 추진 경과 및 한국의 활동 17
[표 6]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19
[표 7] 기후변화협약상 국가별 특정의무 20
[표 8] 기후변화협약 이행의무에 따른 국가별 분류 20
[표 9]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22
[표 10] 교토의정서와 포스트 교토의정서 비교 23
[표 11] Post-2012 체제 협상 프로세스 Two Track 23
[표 12] 발리 로드맵의 주요내용 24
[표 13] 선진국과 개도국의 코펜하겐 회의 입장차이 25
[표 14] 코펜하겐 합의문의 주요내용 25
[표 15] 코펜하겐 합의에 따른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27
[표 16]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계획(1~4차) 29
[표 17]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2012년) 주요내용 30
[표 1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30
[표 19] 탄소캐쉬백·탄소포인트·그린마일리지 비교 32
[표 2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별 규제기관 33
[표 21] EU의 주요 기후변화대응 방안 35
[표 22]「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과「미국전력법」비교 38
[표 23] 배출권거래제도의 장·단점 비교 49
[표 24] 세계 탄소시장 규모 52
[표 25] 주요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현황 55
[표 26] 탄소세의 장·단점 비교 57
[표 27] 우리나라 환경관련 세제 57
[표 28] EU 주요국가의 탄소세 도입사례 58
[표 29] 주요국의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 60
[표 30] 2009~2013년 저탄소 녹색성장 소요 예산 70
[표 31]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부처별 투자현황 71
[표 32]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사업 예산안(2010년) 71
[그림 1] 광역단체별·부문별 CO₂배출량(2006년 기준) 14
[그림 2]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마라케쉬 합의문 비교 21
[그림 3] 교토의정서와 코펜하겐 합의문의 주요내용 비교 26
[그림 4] 녹색성장 국가전략 비전체계 31
[그림 5]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 방식에 따른 구분 49
[그림 6] 탄소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50
[그림 7] 탄소시장의 구분방법 51
[그림 8]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 52
[그림 9] 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61
[그림 10] 환경부 실·국 조직도 62
[그림 11]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조직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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