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3

제1장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24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25

1. 전체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5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7

3. 범죄사건의 처리현황과 추세 29

제2절 범죄자, 피해자 및 사건 관련 특성 33

1. 범죄자 관련 특성 33

2. 피해자 관련 특성 44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 52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7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2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1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8

제6절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4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88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89

1. 미국 90

2. 영국 91

3. 독일 93

4. 프랑스 94

5. 일본 96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97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99

1. 살인 99

2. 절도 101

3. 강도 103

4. 강간 106

5. 방화 109

제3절 결론 111

제4장 범죄피해자 실태 및 특성 112

제1절 조사자료의 개관 및 기본 분류법에 대한 설명 114

제2절 피해범죄유형별 피해발생 장소 및 가해자와의 관계 117

제3절 피해범죄유형별 신체적 피해 정도와 피해보상 비교 119

제4절 범죄피해유형별 피해후유증의 정도 및 치료정도 비교 124

제5절 피해자 실태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피해자지원 개선방향 12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31

제1장 소년범죄 132

제1절 서론 133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34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34

2. 소년범죄의 특징 135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40

1. 검찰의 처리현황 140

2. 법원의 처리현황 141

3. 소년범죄자 처우 144

제4절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145

1. 다양한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145

2. 다양성 확대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식의 개선 146

3. 소년 및 소년범에 대한 범죄인식교육(법교육) 강화 147

4.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 147

제2장 성범죄 148

제1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149

제2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52

1. 성폭력범죄관련 형사입법 152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157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60

1. 성충동 약물치료 161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162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163

제3장 여성범죄 165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66

1.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167

2. 여성범죄자의 특성 169

3. 여성범죄의 처리현황 173

제2절 여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174

제4장 외국인범죄 176

제1절 서론 177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178

제3절 외국인범죄의 발생상 특징 180

1. 외국인 범죄의 죄명별 발생 추이 180

2.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발생 추이 182

제4절 외국인범죄의 처리상 특징 185

제5절 결어 188

제5장 기업범죄 18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90

제2절 각종 제재에 대한 인식 190

1. 행정제재 190

2. 형사제재 193

3. 민사제재(제도) 194

제3절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 195

1. 법준수프로그램 관련 195

2. 형사제재 유형의 다양화 196

제4절 결론 198

제6장 사이버 범죄 200

제1절 서론 201

제2절 사이버범죄의 현황 202

제3절 사이버범죄 대응체제 204

1.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대응 204

2. 사이버범죄 수사 조직 205

3.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206

제4절 사이버범죄 주요 발생유형 207

1. 스턱스넷(Stuxnet) 207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관련 범죄 209

제5절 사이버범죄의 전망 211

제7장 환경범죄 213

제1절 환경범죄의 실태 214

1. 발생 현황 214

2. 수사 217

3. 환경범죄 사법처리 현황 221

4. 소결 225

제2절 환경범죄 규제의 문제점과 대책 226

1.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의 부족 226

2. 행정관청의 역할 정립 227

3. 수사력의 문제와 강화방안 228

제3절 결론 230

제8장 조직범죄 231

제1절 조직폭력 발생실태 232

1. 공식통계의 추이 232

2. 폭격조직의 진화 233

3. 외국계 폭력조직 자생 234

제2절 단속활동의 한계성 235

1. 폭력서비스의 상품화 235

2. 폭력조직의 기업화 236

3. 폭력조직의 대항력 향상 236

4. 수사기관의 대응역량 약화 237

5. 검ㆍ경 공조수사 소홀 238

제3절 실현 가능한 보완대책 239

1. 피해자ㆍ제보자 보호 강화 239

2. 폭력조직의 살인범죄 가중처벌 239

3. 제3자 명의 재산의 몰수 허용 240

4.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241

5.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 242

6. 조직폭력배 엄벌 실천 242

7. 국내외 폭력조직의 연계 차단 243

제9장 마약류범죄 244

제1절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특성 245

1. 마약류범죄 발생 실태 245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51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실적 255

제2절 국ㆍ내외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257

1. 국내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257

2. 국제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259

제10장 부패범죄 260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실태 262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64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64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 현황 266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75

4. 공무원범죄 기소율 비교 281

제3절 소결 283

참고문헌 284

제11장 폭력범죄 285

제1절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세 287

제2절 폭력범죄의 특성 291

1. 발생계절 및 시간 291

2. 발생장소 293

3. 범죄자 수 294

제3절 폭력범죄자의 특성 295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95

2. 범죄자 상태 297

3. 전과 299

제4절 피해자 300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30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302

제5절 소결 303

제12장 음주운전 305

제1절 서론 306

제2절 음주운전 실태 307

1. 음주운전 발생동향-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307

2. 음주운전 실태-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310

제3절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 313

1. 음주운전 예방교육 313

2. 폭음을 삼가는 음주습관 및 음주문화 정착 314

3.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피하기 위한 대안 제공 314

4. 효과적인 단속 및 처벌 315

5.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 315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16

제1장 입법동향 317

제1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318

1.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예고 318

2. 국민참여재판 321

3. 양형기준제 322

4. 법학전문대학원 331

제2절 형사법 입법동향 336

1. 형법분야 336

2. 형사특별법분야 344

제3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350

1. 형사소송 분야 350

2. 교정 및 보호 분야 392

제2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409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410

1. 교정정책 동향 410

2. 보호정책 동향 414

3. 교정보호 연구동향 419

제2절 소년보호정책 동향 420

1.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20

2. 경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24

3. 검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26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28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34

6. 소년보호정책에 대한 평가 436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437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2010년도 시행계획 개관 437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입법동향 442

3. 정책과제별 주요 동향 450

제3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455

제1절 경찰 456

1. 범죄예방정책 457

2. 범죄수사 및 단속 정책 459

3.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462

4. 교통관리정책 463

5.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464

제2절 검찰 466

1. 검찰관련 개혁과 형사정책 동향 466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472

3. 검찰 개혁의 평가 473

제3절 법원과 형사재판소 475

1. 법원 475

2. 헌법재판소 480

제4장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 485

제1절 미국 486

1. 형사정책관련 통계 486

2. 형사정책 동향 489

3. 형사정책관련 주요 입법 및 정책동향 496

제2절 영국 498

1. 범죄의 동향 499

2. 형사입법동향 501

3. 형사사법 및 형사정책동향 503

제3절 독일 508

1. 경찰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발생 현황 및 동향 508

2. 범죄동향에 대한 독일경찰의 범죄예방대책 511

3. 형사법 분야의 최근 입법 동향 - 보안처분법(보안감호법)의 재구성 513

제4절 일본 516

1. 개관 516

2. 일본의 주요 사법개혁 제도 516

3. 일본 범죄백서 특집 「중대사범자의 실태와 처우」의 주요 내용 528

판권기 537

[표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 26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 28

[표 1-1-3] 전체범죄의 검거건수 및 검거율의 연도별 추이 30

[표 1-1-4] 전체범죄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 32

[표 1-1-5] 범죄자 성별분포의 연도별 추세 34

[표 1-1-6] 범죄자 범행시 연령의 연도별 추세 36

[표 1-1-7] 범죄자 전과의 연도별 추세 39

[표 1-1-8] 전과유형별 범행간격의 연도별 추세 41

[표 1-1-9] 범행시 공범수의 연도별 추세 43

[표 1-1-10] 피해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45

[표 1-1-11] 피해자 연령별의 연도별 추세 48

[표 1-1-12]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연도별 추세 50

[표 1-2-1] 살인범죄의 연도별(2000~2009) 발생건수 및 발생비 58

[표 1-2-2] 검거사건 기준 살인범죄의 기수와 미수ㆍ예비ㆍ음모 60

[표 1-2-3]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63

[표 1-2-4] 검거사건 기준 방화범죄의 기수와 미수ㆍ예비ㆍ음모 66

[표 1-2-5] 강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68

[표 1-2-6] 검거사건 기준 강도범죄의 기수와 미수ㆍ예비ㆍ음모 69

[표 1-2-7]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 70

[표 1-2-8]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73

[표 1-2-9] 검거사건 기준 절도범죄의 기수와 미수ㆍ예비ㆍ음모 74

[표 1-2-10] 연도별 절도범죄의 수법 76

[표 1-2-11]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 77

[표 1-2-12]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79

[표 1-2-1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ㆍ가해자 관계 82

[표 1-2-14] 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85

[표 1-2-15] 폭력범죄의 피해자ㆍ가해자 관계 86

[표 1-3-1] 미국의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1999~2009) 90

[표 1-3-2] 영국의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1999~2009) 92

[표 1-3-3] 독일의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1999~2009) 93

[표 1-3-4] 프랑스의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1999~2009) 95

[표 1-3-5] 일본의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1999~2009) 96

[표 1-3-6]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의 10만 명당 발생비(1999~2009) 98

[표 1-3-7] 주요 국가의 살인범죄 발생추세(1999~2009) 100

[표 1-3-8] 주요 국가의 절도범죄 발생추세(1999~2009) 102

[표 1-3-9] 주요 국가의 강도범죄 발생추세(1999~2009) 104

[표 1-3-10] 주요 국가의 강간범죄 발생비(1999~2009) 107

[표 1-3-11] 주요 국가의 방화범죄 발생비(1999~2009) 109

[표 1-4-1]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분포 116

[표 1-4-2] 조사대상기관과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 교차분석 결과 116

[표 1-4-3]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 발생장소 교차분석 결과 117

[표 1-4-4]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교차분석 결과 118

[표 1-4-5]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 당시 신체적 피해 정도 비교 120

[표 1-4-6] 피해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비교 121

[표 1-4-7] 피해범죄유형별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비교 122

[표 1-4-8] 피해범죄유형별 국가나 공공단체의 신체적피해 치료비 지원 비교 123

[표 1-4-9]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비교 125

[표 1-4-10] 피해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정신과(및 카운슬러) 상담 비교 126

[표 1-4-11] 피해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정도 비교 128

[표 1-4-12] 피해범죄유형별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정도 비교 128

[표 2-1-1]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34

[표 2-1-2] 소년 형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136

[표 2-1-3] 소년 특별법 위반범죄의 유형별 현황 137

[표 2-1-4]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138

[표 2-1-5] 소년범죄자의 전과현황 138

[표 2-1-6] 소년범죄자의 성별 현황 139

[표 2-1-7]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41

[표 2-1-8]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142

[표 2-1-9]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143

[표 2-1-10]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및 소년원의 수용인원 144

[표 2-2-1] 전체범죄, 성폭력범죄, 아동대상성폭력범죄 발생건수 149

[표 2-2-2] 성폭력범죄 추세(2000~2009) 150

[표 2-2-3]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추세(2000~2009) 150

[표 2-2-4] 성폭력범죄 및 아동대상성폭력범죄 발생비 추세(2000~2009) 151

[표 2-2-5] 13세 이상 대상 강간 등의 죄 수정 양형기준(2010.7) 158

[표 2-2-6]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등의 죄 수정 양형기준(2010.7) 158

[표 2-2-7] 13세 미만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 수정 양형기준(2010.7) 159

[표 2-2-8] 강간ㆍ강제추행ㆍ상해치상 등의 죄 수정 양형기준(2010.7) 159

[표 2-3-1] 성별 범죄자의 범죄발생율 167

[표 2-3-2]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 169

[표 2-3-3] 연도별 여성범죄자 범행시 연령 170

[표 2-3-4] 연도별 여성범죄자 직업 171

[표 2-3-5] 연도별 여성범죄자 재범종류 172

[표 2-3-6] 연도별 여성범죄자의 겸찰 처리현황 174

[표 2-4-1] 연도별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및 증가율 178

[표 2-4-2]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분포(2001~2008) 181

[표 2-4-3]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분포(2000~2008) 182

[표 2-4-4] 외국인범죄 검찰처리내역 분포(2000년~2009년) 186

[표 2-4-5] 2009년도 전체 범죄와 외국인범죄 검찰처리 내역 비교 187

[표 2-5-1] 형사제재 처벌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94

[표 2-5-2] 다른 처벌수단에 대한 의견 197

[표 2-6-1] 유형별 발생현황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3

[표 2-6-2] 유형별 검거현황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3

[표 2-6-3] 유형별 현황: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료 204

[표 2-6-4] 스턱스넷 감염 현황 : 안철수연구소ㆍ이스트소프트 자료참조 209

[표 2-7-1] 환경법규별 범죄발생건수(2000~2009) 215

[표 2-7-2] 환경사범 유형별 직업 분포(2009년) 216

[표 2-7-3] 환경범죄 유형별 수사 단서(2009) 218

[표 2-7-4] 환경범죄 유형별 발생에서 인지까지의 기간(2009) 219

[표 2-7-5] 환경범죄 유형별 검거율(2009) 220

[표 2-7-6] 전체범죄와 환경사범의 검찰처분 결과(2009) 221

[표 2-7-7] 환경범죄 유형별 기소율 222

[표 2-7-8] 환경사범의 제1심 공판 처리현황(2009) 223

[표 2-7-9] 환경사범의 제1심 실형비율, 집행유예율, 재산형비율 추이 224

[표 2-9-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이(2000~2009) 246

[표 2-9-2] 유형별 마약류 사범(2009) 248

[표 2-9-3]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2000~2009) 249

[표 2-9-4] 마약류사범 유형별 연령현황(2009) 251

[표 2-9-5] 마약류사범의 성별 현황(2000~2009) 252

[표 2-9-6]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현황(2000~2009) 254

[표 2-9-7]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실적(2000~2009) 256

[표 2-10-1] 공무원범죄의 발생현황 262

[표 2-10-2]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65

[표 2-10-3]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67

[표 2-10-4] 공무원유형별 공무원 10만명당 공무원범죄자 추세 267

[표 2-10-5] 전체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76

[표 2-10-6]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 현황 277

[표 2-10-7]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 현황 279

[표 2-10-8] 직급별 뇌물 공무원 현황 280

[표 2-10-9] 공무원범죄 유형별 기소율 현황 282

[표 2-11-1]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289

[표 2-11-2] 폭력범죄 계절별 발생현황 291

[표 2-11-3] 범죄발생시간(1999~2008) 292

[표 2-11-4] 폭력 범죄발생장소(1999~2008) 293

[표 2-11-5] 폭력범죄의 공범수 295

[표 2-11-6] 폭력 범죄자 성별 296

[표 2-11-7] 폭력범죄자 범행 시 연령 296

[표 2-11-8] 폭력 범죄자 범행 시 정신상태 298

[표 2-11-9] 폭력 범죄자 전과 300

[표 2-11-10] 범죄피해자 성별 및 연령 301

[표 2-11-1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302

[표 2-12-1] 음주운전 발생동향 307

[표 2-12-2] 지난 10년간 음주교통사고 추세 309

[표 2-12-3] 음주 운전 빈도 311

[표 2-12-4] 음주운전 적발가능성에 대한 인식 312

[표 2-12-5] 음주운전시 고려사항 312

[표 3-3-1] 2009년과 2010년 지역별 지구대ㆍ파출소 수의 비교 458

[표 3-4-1] 교정시설 내 자살 발생건수 - 성별 507

[표 3-4-2] 일본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일반적 개관 516

[표 3-4-3] 재판원재판대상사건 통상 제1심의 신규수리ㆍ종국처리인원(죄명별)-2009년 523

[표 3-4-4] 재판원재판대상사건 재판원등의 선임상황(2009년) 524

[표 3-4-5] 재판원재판대상사건 개정회수별ㆍ심리기간별 구성비(2009년) 525

[표 3-4-6] 재판원재판대상사건 통상 제1심에 있어서의 과형상황(죄명별)(2009년) 525

[표 3-4-7] 재범상황(죄명별) 530

[표 3-4-8] 출소사유별 재범상황(죄명별) 530

[표 3-4-9] 유전과자의 최초의 전과시 연령과 본건 범행시 연령(죄명별) 534

[그림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 27

[그림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발생비의 연도별 추세 29

[그림 1-1-3] 전체범죄 중 형법범과 특별법범죄 구성비율의 연도별 추세 29

[그림 1-1-4] 전체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율의 연도별 추세 31

[그림 1-1-5] 전체범죄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 33

[그림 1-1-6] 범죄자 성별 분포의 연도별 추세 34

[그림 1-1-7] 범행자 범행시 연령분포(2000~2009년) 37

[그림 1-1-8]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의 연도별 추세 37

[그림 1-1-9] 범죄자 전과 분포(2000~2009년) 39

[그림 1-1-10] 범죄자 전과분포의 연도별 추세 40

[그림 1-1-11] 동종범죄자 범행간격분포의 연도별 추세 42

[그림 1-1-12] 이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 42

[그림 1-1-13] 범행시 공범여부 및 공범자 수의 분포(2000~2001년) 44

[그림 1-1-14] 단독범행비율의 연도별 추세 44

[그림 1-1-15] 피해자 성별 분포(2000~2009년) 46

[그림 1-1-16] 피해자 성별 분포의 연도별 추세 46

[그림 1-1-17] 피해자 연령별 분포(2000~2009년) 48

[그림 1-1-18] 피해자 연령분포의 연도별 추세 49

[그림 1-1-19]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별 분포(2000~2009년) 51

[그림 1-1-20]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별 분포의 연도별 추세 51

[그림 1-2-1] 최근 10년간 살인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58

[그림 1-2-2]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및 형법범죄 중 살인범죄 비중변화 59

[그림 1-2-3] 최근 10년간 살인 기수범죄 비중변화 및 기수범죄 발생율 61

[그림 1-2-4] 최근 10년간 방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63

[그림 1-2-5]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및 형법범죄 중 방화범죄 비중변화 64

[그림 1-2-6] 최근 10년간 실화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 비 65

[그림 1-2-7] 최근 10년간 강도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67

[그림 1-2-8]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및 형법범죄 중 강도범죄 비중변화 68

[그림 1-2-9] 최근 10년간 강도범죄 수법별 발생추세 70

[그림 1-2-10] 최근 10년간 절도범죄 발생추세 73

[그림 1-2-11] 최근 10년간 절도범죄 수법유형 비중변화 75

[그림 1-2-12] 최근 10년간 절도범죄 수법의 변화추세 77

[그림 1-2-13] 최근 10년간 성폭력범죄 발생추세 79

[그림 1-2-14] 최근 10년간 강도강간 발생추세 80

[그림 1-2-15]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비율 83

[그림 1-2-16] 최근 10년간 폭력범죄의 발생추세 85

[그림 1-2-17] 최근 10년간 폭력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분포 87

[그림 1-3-1] 미국의 전체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91

[그림 1-3-2] 영국의 전체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92

[그림 1-3-3] 독일의 전체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94

[그림 1-3-4] 프랑스의 전체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95

[그림 1-3-5] 일본의 전체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97

[그림 1-3-6]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98

[그림 1-3-7] 주요 국가의 살인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100

[그림 1-3-8] 주요 국가의 절도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102

[그림 1-3-9] 주요 국가의 강도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105

[그림 1-3-10] 주요 국가의 강간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107

[그림 1-3-11] 주요 국가의 방화범죄 발생비 추세(1999~2009) 110

[그림 2-2-1] 성폭력범죄 추세(2000~2009) 150

[그림 2-2-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추세(2000~2009) 151

[그림 2-2-3] 성폭력범죄 및 아동대상성폭력범죄 발생비 추세(2000~2009) 151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범죄발생비 168

[그림 2-3-2] 연도별 여성범죄자 재범종류 173

[그림 2-4-1] 외국인 범죄의발생인원의 변화 추이 179

[그림 2-4-2] 1992년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분포 184

[그림 2-4-3] 2008년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분포 185

[그림 2-5-1] 행정제재 관련제도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91

[그림 2-5-2] 행정제재 관련 현행법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91

[그림 2-5-3] 행정제재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92

[그림 2-5-4] 행정제재 처벌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92

[그림 2-5-5] 형사제재 관련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93

[그림 2-5-6] 민사소송 관련 현행법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94

[그림 2-5-7] 민사소송 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95

[그림 2-5-8] 형사제재 관련 인센티브 196

[그림 2-5-9] 행정제재 관련 인센티브 196

[그림 2-5-10]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벌 수단의 필요성 여부 197

[그림 2-6-1] 경찰청의 구조 :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206

[그림 2-9-1] 마약류 유형별 마약류사범 비율(2000~2009 평균) 247

[그림 2-9-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추이(2000~2009) 248

[그림 2-9-3]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2000~2009 평균) 250

[그림 2-9-4] 마역류사범 연령별 현황(2000~2009) 252

[그림 2-9-5] 마약류사범의 성별ㆍ마약유형별 추이(2000~2009) 253

[그림 2-9-6]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2000~2009 평균) 255

[그림 2-9-7]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추이(2000~2009) 256

[그림 2-10-1] 공무원범죄 발생추세 263

[그림 2-10-2]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세 266

[그림 2-10-3]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세 268

[그림 2-10-4] 공무원유형별 공무원 10만명당 공무원범죄자 추세 269

[그림 2-10-5] 공무원유형별 직무유기 추세 270

[그림 2-10-6] 공무원유형별 공무원 10만명당 직무유기범 추세 270

[그림 2-10-7] 공무원유형별 직권남용 추세 271

[그림 2-10-8] 공무원유형별 공무원 10만명당 직권남용범 추세 272

[그림 2-10-9] 공무원유형별 수뢰 추세 273

[그림 2-10-10] 공무원유형별 공무원 10만명당 수뢰범 추세 273

[그림 2-10-11] 공무원유형별 증뢰 추세 274

[그림 2-10-1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 10만명당 증뢰범 추세 275

[그림 2-10-1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추세 276

[그림 2-10-14]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 추세 278

[그림 2-10-15]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 추세 279

[그림 2-10-16] 직급별 뇌물 공무원 추세 281

[그림 2-10-17] 공무원범죄 유형별 기소율 추세 282

[그림 2-11-1] 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289

[그림 2-11-2] 폭력범죄의 검거 건수 290

[그림 2-11-3] 폭력범죄의 검거인원 290

[그림 2-12-1] 음주운전 발생건수(2000~2009) 308

[그림 3-4-1] 범죄별 전년대비 발생율 증감(영국범죄통계조사) 500

[그림 3-4-2] 범죄별 전년대비 발생율 증감(경찰범죄통계) 501

[그림 3-4-3] 교정시설내 자살 발생건수 및 100,000명 당 발생률 507

[그림 3-4-4] 독일 경찰범죄통계상 개별범죄의 발생 비율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