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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지원체제 12
1.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정활동의 의의 12
가. 지방의회의 권한 12
나. 의정활동의 범위 13
2.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체제 15
가. 지방의회 사무기구 15
나. 지방의회 전문위원 16
Ⅲ. 광역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8
1. 광역의회의 규모 18
가. 광역의회 의원수 18
나. 광역의회 사무처 직원규모 21
2. 광역의회 사무기구 구성과 인사권 운영실태 23
가. 광역의회 정책보좌기구 설치 현황 23
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29
3. 광역의회의 전문보좌인력 운영실태 30
가. 전문위원 운영현황 30
나.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33
4. 문제점 35
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증가와 의원의 전문성 확보 시급 35
나.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 미흡 41
다. 지방의회 의정지원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성 제고 한계 43
Ⅳ. 해외 주요국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제도 45
1. 미국 사례 45
가. 개요 45
나. 메릴랜드주의회 46
다. 뉴욕주의회 48
라. LA시의회 49
2. 일본 사례 50
가. 개요 50
나. 동경도의회 55
다. 오사카부의회 57
3. 시사점 58
Ⅴ. 향후 개선과제 60
1. 최근 입법동향 60
가. 지방의회 기능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현황 60
나.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62
2. 향후 개선과제 63
가.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강화 63
나. 광역의회 규모에 따른 정책보좌기구 강화 67
다. 전문위원실 기능 강화와 정책ㆍ예산분석 지원인력 배치 71
Ⅵ. 결론 73
참고문헌 74
판권기 84
[표 1] 분석의 준거 11
[표 2] 2011년 지방의원의 의정비 결정결과 14
[표 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15
[표 4]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16
[표 5] 광역의회 전문위원의 정수 및 직급 17
[표 6] 민선6기('10.7~'14.7)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19
[표 7] 민선6기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현황('11년 10월 31일 현재) 20
[표 8] 광역의회별 의원 1인당 사무직원수('11년 1월 말 현재) 22
[표 9] 광역의회별 정책보좌기구 운영현황('11년 7월 31일 현재) 24
[표 10]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연구실의 예산정책담당관 사무분장규칙 28
[표 11] 광역의회 전문위원 1인당 의원수('11년 1월 현재) 31
[표 12] 광역의회 전문위원 배치 현황('11년 10월 31일 현재) 32
[표 13] 광역의회 박사학위 소지자 현황('11년 7월 31일 현재) 34
[표 14] 광역의회 조례안 발의실적과 의원발의 비율 35
[표 15]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회의일수('07.2~'08.10) 37
[표 16]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대수별 투입시간ㆍ투입인력 38
[표 17] 서울시의회 보좌인력 운영사례 40
[표 18] 광역의회 예산 및 결산안 처리 결과('06.7.1~'10.3.31) 42
[표 19]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지원인력 현황('11년 7월 31일 현재) 44
[표 20] 전국 도ㆍ도ㆍ부ㆍ현 의회의 의회사무국 현황 52
[표 21] 전국 도ㆍ도ㆍ부ㆍ현 의회의원 1인당 사무직원수('10년 7월 1일 현재) 54
[표 22] 오사카부 의회사무국 57
[표 23] 오사카부 의회사무국 조사과 58
[표 24] 18대 국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1년 10월 31일 현재) 62
[표 25] 광역 및 기초의회 정책보좌기구 설치시 재정소요(2011~2015년) 69
[표 26] 광역의회별 규모 비교 70
[그림 1] 광역의회 사무처(예시) 23
[그림 2]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조직도 26
[그림 3] 광역의회 의원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건수 36
[그림 4] 메릴랜드주의회 입법서비스부 조직 47
[그림 5] 도쿄도 의회국 조직 및 역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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