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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3
Ⅰ. 문제제기 11
Ⅱ. 이론적 논의: 대통령제와 의회-정부 권력구조, 그리고 제도개혁 15
Ⅲ. 미국의 헌정제도와 대통령제, 그리고 의회-정부 권력구조 21
1. 헌법제정 당시의 논의와 연방헌법 상의 권한 23
1) 헌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 23
2) 연방헌법 상의 대통령의 권한과 그 확장과정에 대한 개요 25
2. 대통령의 비상대권(PrerogativePower): 대통령 권한 확대의 출발점 27
1)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관한 개요 27
2) 대통령의 전쟁에 관한 권한 29
3.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권한: 대통령의 권한 확대 경향 지속의 추동력 31
1) 법률안 거부권 31
2) 기타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권한 34
4. 대통령의 행정에 대한 권한과 기타 대외적 문제에 대한 권한 35
1) 대통령의 행정에 대한 권한 35
2) 대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타 권한 38
Ⅳ. 한국의 헌정제도 변화와 권력구조: 민주화 이후 헌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47
1. 개헌과정 및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47
2. 한국에서의 권력구조 및 헌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9
1)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와 헌정제도의 변천과정 49
2) 한국 헌정사의 주요한 변화와 정치동학 52
3) 한국 헌정제도 및 권력구조의 문제점 67
3. 한국에서의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69
4. 권력구조 및 헌정제도 개편에 관한 제 논쟁 72
1)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기존 논의의 개관 72
2) 현행 대통령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 74
3)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76
4) 이원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77
5. 현행 권력구조 및 헌정제도 개편 논의의 문제점 78
6. 한국 권력구조 개편과정의 구성적 특징: 제도적 동형화 vs.경로 의존적 발전 80
Ⅴ. 헌정제도의 변화와 권력구조의 재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83
1. 문제제기 83
2. 필리핀의 권력구조 재편과 헌정제도 변화 85
3. 인도네시아의 권력구조 재편과 헌정제도의 변화 89
4. 헌정제도의 변화와 권력구조의 재정립: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비교 94
Ⅵ. 맺음말: 국가별 비교론적 함의 98
참고문헌 102
[표 1]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현황 50
[표 2] 4ㆍ19 혁명과 제3차 개헌의 전개과정 56
[표 3] 5ㆍ16 군사쿠데타와 제5차 개헌의 전개과정 58
[표 4] 12ㆍ12 쿠데타와 제8차 개헌의 전개과정 60
[표 5] 신군부의 등장과 제9차 개헌의 전개과정 65
[표 6]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의 변화 95
[그림 1] 정치제도로서의 대통령제와 헌정제도의 변화과정 19
[그림 2]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과정 비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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