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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내용 14
제3절 연구의 방법 15
제Ⅱ장 공공기관 소유권의 의의 및 우리나라 관리체계 현황 16
제1절 공공기관 소유ㆍ지배권의 의의 16
1. 공공기관 소유권기능의 목적, 범위 및 주체 16
2. 공공기관 소유권기구(공운위) 및 민간기업 소유권기구(주주총회)의 비교 19
제2절 공운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변화와 특징 20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20
2. 공공기관 관리체계 및 지배구조의 주요 변화 21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제3절 기획재정부와 유관기관들 간의 관계 26
1.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관계 26
2.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의 기능 및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29
제4절 현행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의 분석 종합 및 쟁점 논의 30
1.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특징: 이원적 소유권 모형(dual model) 30
2.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쟁점 31
제Ⅲ장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지침 분석 및 시사점 35
제1절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지침의 배경 및 경과 35
제2절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36
1. 공기업에 대한 효율적 법령 및 규제체계의 확립 36
2. 소유권 행사자로서 정부 36
3. 주주의 공평한 대우 37
4.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38
5. 투명성 및 공시 39
6. 공기업 이사회 40
제3절 OECD 지침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 43
제Ⅳ장 주요국들의 공공기관 관리기구 심층비교 47
제1절 뉴질랜드의 국가소유권감독국(COMU) 47
1.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현황 47
2. 뉴질랜드 공공기관 관리체계: 소유.지배권의 집중화 48
3. 뉴질랜드 국가소유권감독국의 위상 및 주무부처ㆍ이사회와의 관계 55
4. 국가소유권감독국의 조직구성 및 역할 57
제2절 핀란드의 공기업관리청(SOSD) 및 국가지주회사 "Solidium Oy" 60
1. 핀란드의 공기업 현황 60
2. 핀란드의 공기업 관리체계 개편경과 및 특징 62
3. 핀란드의 소유권정책의 주요 내용 및 공기업관리청(SOSD)의 역할 63
제3절 프랑스의 국영기업관리청(APE) 68
1. 프랑스의 공공기관 현황 68
2. 프랑스의 공기업 관리체계 개관 68
3. 프랑스의 공기업 외부 및 내부지배구조 69
4. 프랑스 국영기업관리청(APE)의 조직구성 및 운영원칙 73
제4절 스웨덴의 공기업실(SOD) 75
1. 스웨덴의 공공기관 개관 75
2. 스웨덴의 공기업 관리체계 78
3. 스웨덴의 공기업 외부지배구조 78
4. 스웨덴의 공기업 내부지배구조 81
제5절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 내 공기업실(SE) 83
1. 영국의 공공기관 현황 83
2. 영국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및 공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의 위상 84
3. 영국 공기업실의 역할 및 주무부처와의 관계 86
4. 영국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개선과제 89
제6절 캐나다의 재무위원회(TBS) 90
1. 캐나다의 국영기업 현황 90
2. 캐나다의 공기업 관리체계 및 소유권기능의 목적 92
3. 캐나다의 소유권기능 집중화 및 공기업 경영자율성 강화 논의 94
제7절 헝가리 국가자산관리공사(MNV Zrt) 및 스위스 연방재무청(FAA) 95
1. 헝가리 국가자산관리공사(MNV Zrt) 95
2. 스위스의 연방재무청(FAA) 97
제8절 싱가포르의 국가지주회사들 99
1. 싱가포르의 공기업 현황 및 공기업 관리체계 개관 99
2. 싱가포르 테마섹의 구성, 운영 및 임원임명제도 101
3. 싱가포르 테마섹의 운영 성과 102
제9절 인도의 공기업청(DPE) 103
1. 인도의 공공기관 현황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103
2. 인도 공기업청(DPE)의 조직구성 및 주요역할 105
제10절 말레이시아의 국가지주회사 "Khazanah Nasional" 108
1. 말레이시아의 공기업(GLC) 현황 108
2. 말레이시아의 공기업관리 체계 108
3. 국자지주회사 Khazanah의 조직 구성 및 주요 역할 110
4. 말레이시아의 공기업 경영책임성 확보 방안 111
제Ⅴ장 주요국 공공기관 관리기구 비교 종합 및 시사점 114
제1절 주요국 공공기관 관리기구의 비교 종합 114
1. 주요국 공공기관 관리기구 종합적 비교 114
2. 공공기관 관리기구의 조직유형별 특징 및 장단점 120
3. 공공기관 관리기구의 조직유형별 특성 비교 125
제2절 국가별 비교분석의 시사점 127
1. 소유권기능의 정책ㆍ규제기능과의 분리 및 조화 127
2. 소유권기능의 목적ㆍ범위 설정 및 소유권기구의 위상ㆍ역할 재정립 130
3. 소유권기구의 법ㆍ제도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134
4.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체계의 차별화 137
제Ⅵ장 요약 및 결론 140
제1절 분석의 요약 140
1. 주요국 공공기관 관리기구들의 특성 비교 140
2. 주요국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특징 비교 14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3
1. 소유권기능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 144
2. 소유권기능의 목적에 맞는 소유권기구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145
3. 소유권기구의 법.제도화를 통한 투명성ㆍ전문성ㆍ책임성 강화 147
4. 공공기관 유형별 차별화된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설계 147
5. 소유권기구를 통한 공공기관 관리에 있어 행정부의 대국회 책임성 제고 149
참고문헌 150
[표 Ⅰ-1] OECD회원국들에 있어 정부의 소유권관련 법규ㆍ정책 개선 현황 13
[표 Ⅱ-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별 적용 범위 25
[표 Ⅱ-2] 기획재정부 제정 공공기관 경영지침ㆍ인사지침ㆍ예산지침의 주요내용 26
[표 Ⅱ-3]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의 차이 28
[표 Ⅱ-4] 2009년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및 임원인사제도 개선내용 32
[표 Ⅲ-1]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43
[표 Ⅲ-2] 종합보고서 주요 절차 45
[표 Ⅲ-3] OECD 주요 국가의 공기업지배구조 46
[표 Ⅳ-1] 뉴질랜드의 공공기관 유형별 소유권 및 통제권 구조 50
[표 Ⅳ-2] 뉴질랜드 내각장관 및 비내각장관 현황 51
[표 Ⅳ-3] 뉴질랜드의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개관 53
[표 Ⅳ-4] COMU 감독대상 공공기관의 유형별 현황 55
[표 Ⅳ-5] 뉴질랜드의 공공기관 임원 임명 및 전문성 개발에서 COMU의 역할 58
[표 Ⅳ-6] 핀란드의 공기업 현황(2012년 현재) 60
[표 Ⅳ-7] 핀란드의 공기업 유형별 소유권 행사부처 현황(2012.10월 현재) 65
[표 Ⅳ-8] 핀란드 공기업 유형별 소유권 행사구조 66
[표 Ⅳ-9] 핀란드 공기업별 정부지분 현황(2012.11.1일 현재) 67
[표 Ⅳ-10]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 체계 72
[표 Ⅳ-11] 스웨덴의 정부부처 구성 및 인력 현황 75
[표 Ⅳ-12] 스웨덴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 76
[표 Ⅳ-13] 스웨덴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 현황(2011년 기준) 76
[표 Ⅳ-14] 스웨덴 정부가 지분 100% 보유한 공기업 현황(2011년 기준) 77
[표 Ⅳ-15] 스웨덴의 공기업 경영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81
[표 Ⅳ-16] 영국 공기업실(SE)이 경영조언을 제공하는 공기업(2012년 현재) 85
[표 Ⅳ-17] 영국의 2012년 이전 공기업실(SE) 관할 공기업 현황 86
[표 Ⅳ-18] 영국 공기업의 연간 총수입, 순자산대비수익률 및 정부배당금 현황 87
[표 Ⅳ-19] 캐나다의 소관부처별 공기업(Crown Corporations) 현황 91
[표 Ⅳ-20] 캐나다의 3개 상업공기업들의 세전 수익 및 배당금 납부실적 92
[표 Ⅳ-21] 인도의 공기업 현황(2012년 현재) 104
[표 Ⅳ-22] 말레이시아 공기업(GLC)의 5개 기능별 업무체계(기업구조) 108
[표 Ⅳ-23] 말레이시아의 공기업(GLC) 전환 계획 (2005년 6월) 109
[표 Ⅳ-24] 말레이이사 국가지주회사 Khazanah의 운영전략 및 주요 역할 111
[표 Ⅴ-1] 주요국들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및 소유권 행사기구의 종합비교 119
[표 Ⅴ-2] 공공기관 관리기구의 조직유형별 장ㆍ단점 비교 126
[표 Ⅴ-3]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형태의 공공기관 관리기구의 비교 126
[표 Ⅴ-4] 주요국들의 공기업 소유권기능과 정책ㆍ규제기능의 분리 및 조화 종합 119
[표 Ⅴ-5] 주요국들의 공공기관 관리기구의 위상 및 역할 종합 133
[표 Ⅴ-6] 주요국들의 공공기관 관리기구의 책임성 제고방안 종합 136
[그림 Ⅳ-1]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구성(2012년 10월 현재) 48
[그림 Ⅳ-2] 뉴질랜드의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및 내부지배구조 현황도 56
[그림 Ⅳ-3] 뉴질랜드의 소유권/지배권장관, 재무부, 공공기관의 관계도 57
[그림 Ⅳ-4] COMU의 회계연도 내 국영기업 감시기능 흐름도 59
[그림 Ⅳ-5] 스웨덴의 공기업 관리체계 78
[그림 Ⅳ-6] 스웨덴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개관 79
[그림 Ⅳ-7] 영국 공기업실(SE)의 보고체계 88
[그림 Ⅳ-8] 캐나다의 공기업(Crown Corporations) 지배구조 개관 93
[그림 Ⅳ-9] 스위스 연방재무청(FAA)의 조직도(2012.11월 현재) 97
[그림 Ⅳ-10] 싱가포르의 공기업 지배구조: 재무부와 테마섹의 관계 100
[그림 Ⅳ-11] 싱가포르 테마섹 지주회사의 조직도 101
[그림 Ⅳ-12] 인도의 공기업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103
[그림 Ⅳ-13] 인도 공기업청(DPE)의 조직구성 106
[그림 Ⅳ-14] 말레이시아 Khazanah의 조직도 110
[그림 Ⅵ-1]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146
박스목차
[박스 Ⅱ-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유ㆍ지배권기능의 범위와 주요내용 23
[박스 Ⅲ-1] OECD 가이드라인 전문(Preamble) 제7항~제9항의 주요 내용 35
[박스 Ⅲ-2]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요약 42
[박스 Ⅲ-3] 각국의 소유권 정책의 목표 44
[박스 Ⅲ-4] OECD에서 제시한 종합보고서 포함 내용 45
[박스 Ⅳ-1] 뉴질랜드 정부개혁에서의 5가지 원칙 47
[박스 Ⅳ-2] COMU의 기능수행에 적용되는 7가지 운영원칙 59
[박스 Ⅳ-3] 핀란드의 소유권기능 집중화 정책의 추진경과 63
[박스 Ⅳ-4] 프랑스 국영기업관리청 운영의 기본원칙 74
[박스 Ⅳ-5] 스웨덴의 공기업 이사회 규정 및 고위관리자 보수체계지침 주요 내용 82
[박스 Ⅳ-6] 영국의 공기업실(SE) 관할 공기업 현황(2012년 현재) 85
[박스 Ⅳ-7] 인도 공기업재건위원회(BRPE)의 주요 역할 105
[박스 Ⅳ-8] 인도 공기업청(DPE)의 주요 역할 106
[박스 Ⅳ-9] 말레이이사 공기업 이사회의 구성 및 주요역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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