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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DOWN, 책임UP: 정치혁신실행프로젝트' 경과
목차
제1차 간담회 결과 요약 : 정당 경선 혁신 방안-정당경선 공영제, 돈 안 쓰는 당내 선거 5
I. 간담회 결과 5
1. 정당법 개정 사항 5
2. 당내 경선 개정 사항 5
3. 당내 경선 공영제 관련 5
II. 발제 주요내용 6
III. 자유토론 주요내용 7
제2차 간담회 결과 요약 :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선거구획정,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8
I. 간담회 결과 8
II. 발제 및 지정토론 주요내용 8
III. 자유토론 주요내용 10
제3차 간담회 결과 요약 : 선거참여 확대위한 인센티브강화 방안-공직자의 최소 자격요건은? 투표참여! 11
I. 간담회 결과 11
II. 발제 및 지정토론 주요내용 11
III. 자유토론 주요내용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재영 법제과장 발제문 참고자료 14
제1차 정책세미나 결과 요약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 필요성-의원윤리규범, 선진국은 책 한권 대한민국은 한장 18
I. 세미나 결과 18
II. 발제 및 지정토론 주요내용 18
III. 자유토론 주요내용 22
참고 1. 국회의원 윤리규칙(안) (2009. 5.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24
제4차 간담회 결과 요약 : 정당 추천 몫 공직인사 신청방식 혁신-정당 인사추천방식을 바꾼다 36
I. 간담회 결과 36
II. 발제 주요내용 36
III. 자유토론 주요내용 37
김영길 전문위원 발제문 참고자료 39
제2차 정책세미나 결과 요약 : 국회의원 특권 검증-국회의원 특권 200개? 그 실체를 검증 한다 44
I. 세미나 결과 44
II. 발제 및 지정토론 주요내용 45
정치 혁신 관련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48
제1장 조사 개요 49
제2장 소결 53
제3장 결과 요약 55
제3차 정책세미나 결과 요약 : 정당정책연구원 혁신방안-정책연구원 조직과 운영, 그리고 법·제도 개정안 61
I. 세미나 결과 61
II. 발제 및 지정토론 주요내용 62
III. 자유토론 주요내용 63
민주정책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위원 발제문 참고자료 64
제4차 정책세미나 결과 요약 : 기호순번제 폐지 및 대안 검토-정당기득권, 기호순번제 폐지를 논하다 67
I. 세미나 결과 67
II. 발제 및 지정토론 주요내용 67
제5차 간담회 결과 요약 : 국회도서관장 임명제도 혁신방안-국회도서관을 국민에게 69
I. 간담회 결과 69
II. 발제 및 지정토론 주요내용 70
III. 자유토론 주요내용 72
제6차 간담회 결과 요약 : 국회입법청원권 강화를 위한 제안-입법청원권, 국민목소리가 법률입니다 73
I. 간담회 결과 73
II. 발제 주요내용 73
III. 자유토론 주요내용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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