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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 황창화
목차
Ⅰ. 개요 8
Ⅱ. 인사청문회 10
1. 의의 10
2. 연혁 10
가. 도입과정 10
나. 제도 변천과정 13
3. 청문 주체와 대상 14
가. 청문 주체 14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4
2) 소관 상임위원회 14
3) 상임위원회 구성 전의 특별위원회 15
나. 청문 대상과 제출 서류 15
1) 청문 대상 15
2) 제출 서류 16
4. 절차 17
가. 청와대 사전검증 17
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준비 19
1) 임명동의안등 회부 및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19
2)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 19
다. 인사청문회 실시 20
1) 위원장의 개의 선포 및 인사 20
2) 선서 및 모두발언 20
3) 질의·답변 20
4) 증인·참고인 신문(訊問) 및 감정인의 감정 21
5) 공직후보자 최종발언 및 위원장 강평 후 산회 선포 21
6) 기타 운영사항 22
라. 결과 처리 22
1) 임명동의안과 선출안의 본회의 상정 및 정부 통지 22
2) 인사청문경과 본회의 보고 및 정부 이송 23
Ⅲ. 주요국의 인사청문회 26
1. 미국 26
가. 개관 26
나. 청문 주체와 대상 28
1) 청문 주체(사전검증 기관 포함) 28
2) 청문 대상 29
다. 백악관의 후보자 사전검증 절차 30
1) 예비후보자 선정 30
2) 인사검증 실시 30
3) 공직후보자의 지명 및 인준동의안의 제출 32
라. 상원의 인준 절차 33
1)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33
2) 상임위원회의 예비조사 34
3) 인사청문회 실시 34
4) 상임위원회의 인준동의안 의결 및 본회의 보고 36
5) 상원 본회의 심의 36
6) 대통령에 대한 통지 37
마. 법적 근거 39
2. 영국 40
가. 개관 40
나. 청문 주체와 대상 42
1) 청문 주체 42
2) 청문 대상 43
다. 사전인사청문 절차 45
1) 공고 및 후보자 선정 45
2) 사전인사청문 실시 46
3) 결과보고서 발간 및 정부 송부 47
4) 임명 47
라. 법적 근거 48
3. 프랑스 48
가. 개관 48
나. 청문 주체와 대상 50
1) 청문 주체 50
2) 청문 대상 50
다. 인사청문 절차 54
라. 법적 근거 55
4. 일본 57
가. 개관 57
나. 청문 주체와 대상 58
다. 국회동의인사 절차 60
라. 법적 근거 62
5. 필리핀 63
가. 개관 63
나. 청문 주체와 대상 63
1) 청문 주체 63
2) 청문 대상 65
다. 의회의 인준 절차 66
라. 법적 근거 68
1) 헌법(Philippine Constitution) 68
2) 인준위원회규칙(Rules of the Commission on Appointment) 69
Ⅳ. 관련 법령 70
1. 헌법 70
2. 국회법 71
3. 인사청문회법 72
4. 기타 73
5. 계류 의안 74
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4
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5
다. 기타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안 80
Ⅴ.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81
1. 국회 논의 81
가. 상임위원회 81
나. 특별위원회 83
2. 각계 견해 85
가. 사전검증 85
나. 국회 인사청문 절차 88
다. 인사청문회 주관기관 92
라. 인사청문대상 93
마. 인사청문 실시기간 94
바. 자료제출 요구제도의 개선 95
사.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96
아. 기타 98
부록 101
[부록 1] 인사청문회법 [시행 2014.6.19] [법률 제12422호, 2014.3.18. 타법개정] 102
[부록 2]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 110
[부록 3]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111
[부록 4] 〈청와대 사전 질문서〉와 〈미국 인사검증 질문서〉 비교 120
참고문헌 123
국회도서관 발간 『한눈에 보기』 시리즈 133
판권기 135
[표 1] 인사청문제도 변천 과정 13
[표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14
[표 3] 인사청문 주체와 법적 근거 15
[표 4] 국회 인사청문대상 16
[표 5]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17
[표 6] 미국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관 28
[표 7] 미국 인사청문대상 29
[표 8] 미국 공직후보자의 제출 서류 31
[표 9] 백악관 공직후보자 지명 절차 32
[표 10] 한국과 미국의 사전검증 비교 33
[표 11] 미국 인사청문 관련 법령 39
[표 12]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40
[표 13] 영국 하원 사전인사청문대상 43
[표 14] 영국 사전인사청문회 주요 질문사항 46
[표 15] 프랑스 조직법에 의한 인사청문대상 51
[표 16] 프랑스의 상·하원 헌법·법제위원회, 문화위원회 54
[표 17] 프랑스 인사청문 관련 헌법 조항 55
[표 18] 일본 국회동의인사 대상 58
[표 19] 필리핀 인준위원회 구성 65
[표 20] 필리핀 사전인사청문대상 66
[표 21] 필리핀 인준위원회 제출 서류 66
[표 22] 필리핀 인사청문 관련 헌법 조항 68
[표 23] 인사청문 관련 헌법 조항 70
[표 24] 인사청문 관련 국회법 주요 개정 내용 71
[표 25] 인사청문회법 주요 개정 내용 72
[표 26] 인사청문대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 73
[표 27]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서의 임명동의안(선출안 포함) 처리 현황 110
[표 28]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현황 110
[그림 1] 인사청문회법 제정 경과 12
[그림 2]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18
[그림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절차 24
[그림 4]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절차 25
[그림 5] 미국 상원의 인준 절차 38
[그림 6] 영국 사전인사청문회 절차 47
[그림 7] 일본 국회동의인사 절차 62
[그림 8] 필리핀 인준위원회 조직도 64
[그림 9] 정파적 인사청문회의 원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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