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7

미래창조과학부 18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8

1. 예산안 현황 1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2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26

III. 주요 사업 분석 28

1. 면허료 및 수수료 : 수납액 감소 추세를 반영한 예산 감액 검토 28

2. 건물대여료 : 정확한 통계를 적용한 예산 증액 검토 31

3.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 벤처투자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34

4.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 법적 근거 미흡에 따른 사업 재검토 37

5.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필요 40

6. 우주개발 관련 투자 : 차세대중형위성 발사 시기 재검토 필요 44

7.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 집행가능성 낮은 건설공사비의 감액 검토 49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기술개발 이전에 실증단지 구축 추진 부적절 52

9. 사이언스 빌리지 : 기업 출연금 활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55

10. SW전문인력역량강화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통합 추진 검토 59

11. 정보격차해소지원 : 고령층 IT창업지원교육 확대 편성 검토 62

12.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 :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사업 수행 방안 마련 65

13.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 :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정 필요 69

14.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 공인전자주소 이용 확대 방안 마련 73

15. 3D프린팅 산업육성기반구축 : 기술확산지원사업 내 3D프린팅 기술개발 사업과 유기적 연계 검토 75

16.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고려 방안 마련 82

17. 무한상상실 개설ㆍ운영 : 기존 설치 지역에 대한 성과평가 후 확대 추진 여부 검토 84

18.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 보완 검토 87

예산안 분석 요약 89

방송통신위원회 92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92

1. 예산안 현황 9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94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96

III. 주요 사업 분석 98

1.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필요성 검토 98

2.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집행 관리 방안 마련 103

3.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 계획 정비 필요 107

4.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 계층별 인적 구성과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110

예산안 분석 요약 114

원자력안전위원회 115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15

1. 예산안 현황 11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16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7

III. 주요 사업 분석 118

1.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118

2.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원전 해체 및 오염제거 기술개발 비중 확대 필요 123

예산안 분석 요약 127

제2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8

교육부 129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29

1. 예산안 현황 12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32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4

III. 주요 사업 분석 137

1. 교육급여 : 수급인원 과다 추계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 필요 137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계층별 지원단가 조정 검토 141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를 통한 보통교부금 확충 필요 145

4.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수입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51

5. 교육기부 활성화 :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ㆍ운영예산 실집행 시기를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154

6.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 출연금 총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 마련 157

7. 대학평가 및 운영 : 미인정 평가인증기관 지원 지속여부 재검토 및 기관별 지원기준 명확화 161

8.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 : 성과급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164

9. 인문학 진흥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과 유사ㆍ중복 등 166

10. 학술단체지원 : 기존 학술대회 개최예산 활용을 통한 세계화학대회 개최예산 적정 수준 반영 169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규모에 부합하도록 사업비 적정 반영 171

12. 대학 특성화사업 : 대학 학과별 특성화에 집중된 사업목표 설정 및 집행관리 필요 173

예산안 분석 요약 176

문화체육관광부 179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79

1. 예산안 현황 17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83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7

III. 주요 사업 분석 190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 신규 반영된 콘텐츠누림터 조성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190

2.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 투자가 미흡한 장르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 마련 193

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대중음악 장르별 제작지원 사업의 중소형 제작사 중심 지원체계 구축 필요 196

4.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시스템 체계화 및 현황 조사 후 추진 198

5. 종교문화시설건립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 200

6. 해외문화원 운영 : 임차료ㆍ일반수용비간 비목 조정 및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 사업 적정 예산 반영 필요 203

7.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 지역문예회관 공연 지원의 적정 수준 예산 반영 필요 207

8.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 과다편성된 연구용역비 적정 수준 반영 필요 210

9.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 :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기념관 건립 예산 일부 조정 검토 212

10. 3대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 : 사업 추진 방식 개선 검토 215

11.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 통합문화이용권 수요를 반영한 예산 규모 검토 필요 218

1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탐방로 조성사업 통합관리 필요 222

13.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관광경찰 사업 경찰청으로 이관 검토 226

14.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지방자치단체 캠핑장 조성사업 실집행 제고 대책 마련 229

15.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학교체육시설개방 사업 시범운영 후 사업 지속여부 결정 필요 231

16.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 집행부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34

예산안 분석 요약 237

문화재청 241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41

1. 예산안 현황 24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43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245

III. 주요 사업 분석 247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보조) : 집행률 제고 및 문화재수리업 관리ㆍ감독 강화 등 247

2. 고도 보존 및 육성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중 고도 보존 관련 예산 분리 편성 필요 252

3.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 관람실적 부진을 고려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254

예산안 분석 요약 256

제3장 외교통일위원회 257

외교부 258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58

1. 예산안 현황 25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59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262

III. 주요 사업 분석 264

1.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동남아 문화원 건립 적정 예산 반영 필요 264

2. 아중동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근거법령 제정, 예산집행상황을 고려하여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사업 검토 267

3. 공공외교 역량강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관별 역점사업 개발 필요 270

4. 재외국민보호 :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확대 제공에 대한 검토 273

5.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 일용직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할 필요 276

예산안 분석 요약 278

통일부 280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80

1. 예산안 현황 28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82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4

III. 주요 사업 분석 286

1.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ㆍ활용 : 평화통일 역사자료에 대한 사전조사 부족 286

2. 학교 통일교육 강화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강사 인프라 구축 필요 289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 기본경비성 예산을 동사업 내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 292

4. DMZ세계평화공원조성 : 남ㆍ북 간 합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294

예산안 분석 요약 2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98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98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299

III. 주요 사업 분석 300

1. 자문회의 운영 :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활용 계획 부실 300

예산안 분석 요약 302

제4장 국방위원회 303

국방부 304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304

1. 예산안 현황 30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07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310

III. 주요 사업 분석 312

1.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312

2. 기본피복 : 수의계약 비중 과다 개선 필요 315

3. 특수피복 :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강화 318

4. 통신전자장비 획득 :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기 계약 추진 필요 322

5. 민간위탁교육 : 국외 전문학위과정 체제비 지급기준 개선 검토 325

6. 전직지원교육 : 취업역량교육사업 국방부로 이관 필요 329

7. 과학화훈련 : 합참 합동연습지원단 민간 전문인력(비상근) 감축 검토 333

8.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 홍보매체의 활용도 제고 검토 337

9. 병영문화개선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 필요 341

10. 정책연구활동(R&D) : 연구용역의 적극 공개ㆍ활용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345

11. 방위비분담금 : 제9차협정 제도개선사항의 조속한 이행 추진 349

1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대책 검토 354

13. 1군지사 이전 :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359

14. 동석사업 :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362

15. 17사단 101연대 : 총사업비 재검토 등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365

16. 예비군훈련대 : 특별회계 사업으로의 편성 부적정 367

17. 공공기금 예탁금 : 세입수납 실적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필요 370

예산안 분석 요약 372

병무청 376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376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377

III. 주요 사업 분석 378

1. 병력동원소집관리 : 워크숍개최 예산의 적정 비목 편성 필요 378

예산안 분석 요약 381

판권기 382

미래창조과학부 18

[표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18

[표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19

[표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총지출 현황 20

[표 4]/[표 1] 미래창조과학부 신규사업 22

[표 5]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증액사업 24

[표 6]/[표 1] 미래창조과학부 분야별 예산안 현황 26

[표 7]/[표 1]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현황 28

[표 8]/[표 2] 면허료 및 수수료 추이 29

[표 9]/[표 1] 건물대여료 예산안 현황 31

[표 10]/[표 2] 건물대여료 결산 추이 31

[표 11]/[표 3] 건물대여료 예산안 산정기준 변경 현황 32

[표 12]/[표 4] 오피스빌딩 평균 임대료 추이 32

[표 13]/[표 5] 건물대여료 예산안 재산정안 33

[표 14]/[표 1]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예산안 현황 34

[표 15]/[표 2] 지역 엑셀러레이터 발굴ㆍ육성 지원 세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 35

[표 16]/[표 1]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예산안 현황 37

[표 17]/[표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39

[표 18]/[표 1]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예산안 현황 40

[표 19]/[표 2]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관련 법령 41

[표 20]/[표 3]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선정 경과 42

[표 21]/[표 4] 사전기획연구 결과 선정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현황 43

[표 22]/[표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우주개발 관련 사업의 예산안 현황 44

[표 23]/[표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에서 우주개발 관련 투자의 비중 45

[표 24]/[표 3] 위성 개발 예산 현황 47

[표 25]/[표 4]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시기와 한국형발사체의 관계 48

[표 26]/[표 1]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예산안 현황 49

[표 27]/[표 2]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50

[표 28]/[표 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예산안 현황 52

[표 29]/[표 2]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현황 53

[표 30]/[표 3]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사업내용 53

[표 31]/[표 4] 친환경에너지 타운 관련 향후 추진방향 54

[표 32]/[표 1] 사이언스 빌리지 예산안 현황 55

[표 33]/[표 2] 사이언스 빌리지 총사업비 현황 56

[표 34]/[표 3]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관련 과총과 SKT의 협약서 중 협력사항 조항 57

[표 35]/[표 1] SW전문인력역량강화 예산안 현황 59

[표 36]/[표 2] 정보보호 연구개발인력 양성 현황 60

[표 37]/[표 3] SW전문역량강화사업과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사업 비교 61

[표 38]/[표 1] 정보격차해소지원 예산안 현황 62

[표 39]/[표 2] 정보격차해소지원 내역사업 현황 63

[표 40]/[표 3] 정보격차해소지원 내역사업 현황 64

[표 41]/[표 1]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 계획안 현황 65

[표 42]/[표 2] 공공 와이파이 구축ㆍ확산 추진계획 66

[표 43]/[표 3]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지역별 예산내역 66

[표 44]/[표 4] 시도별 이동통신사 상용 와이파이 구축현황 67

[표 45]/[표 1]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 계획안 현황 69

[표 46]/[표 2] 디지털전환취약계층지원사업과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사업의 비교 70

[표 47]/[표 3] 컨버터 보급 분포율 71

[표 48]/[표 4]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계획안 세부 현황 72

[표 49]/[표 1]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예산안 현황 73

[표 50]/[표 2] 공인전자주소 등록 현황 74

[표 51]/[표 3] 공인전자주소 유통량 74

[표 52]/[표 1] 3D 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계획안 현황 75

[표 53]/[표 2] 국민 참여 환경 조성 예산안 산출 근거 76

[표 54]/[표 3] 3D프린팅 인력양성 현황 77

[표 55]/[표 4]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무한상상실 비교 78

[표 56]/[표 5]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현황 79

[표 57]/[표 6] 정보통신기업 R&D 역량강화 현황 80

[표 58]/[표 7] 3D프린팅 산업육성기반구축사업과 비교 80

[표 59]/[표 1]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계획안 현황 82

[표 60]/[표 2] Giga인터넷 연도별 커버리지 확대 계획 83

[표 61]/[표 3] 지역별 커버리지 현황 83

[표 62]/[표 1] 무한상상실 개설ㆍ운영 예산안 현황 84

[표 63]/[표 2] 무한상상실 운영 현황 85

[표 64]/[표 3] 무한상상실 개설ㆍ운영 2015년 예산안 86

[표 65]/[표 1]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 계획안 현황 87

[표 66]/[표 2] 국내 기업의 스마트 홈 표준화 동향 88

방송통신위원회 92

[표 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92

[표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93

[표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현황 93

[표 4] 방송통신위원회 신규사업 95

[표 5]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증액사업 95

[표 6]/[표 1]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현황 98

[표 7]/[표 2] 재난정보 연계 상황 99

[표 8]/[표 3] 재난방송시스템과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 비교 100

[표 9]/[표 4]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2015년 예산안 현황 102

[표 10]/[표 5] 현재 스튜디오별 기상뉴스 스케쥴 102

[표 11]/[표 1]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계획안 현황 103

[표 12]/[표 2]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관련 출자 집행 현황 104

[표 13]/[표 3]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중기재정계획 104

[표 14]/[표 4]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집행 계획 105

[표 15]/[표 5] 디지털통합사옥 건설로 인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차입액 조달 계획 105

[표 16]/[표 6] 자체수입 확대 계획 주요 내용 106

[표 17]/[표 1]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계획안 현황 107

[표 18]/[표 2]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현황 108

[표 19]/[표 3] 저소득층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109

[표 20]/[표 1]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예산안 현황 110

[표 21]/[표 2]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현황 111

[표 22]/[표 3] 2010~2014년 피해 예방 교육 실적 112

[표 23]/[표 4] 2014년 피해 예방 교육 실적 113

원자력안전위원회 115

[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현황 115

[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현황 115

[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증액사업 116

[표 4]/[표 1]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예산안 현황 118

[표 5]/[표 2] 성능검증기관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세사업 현황 120

[표 6]/[표 3] 원전기기 해석검증 인증관리 기반구축 세사업의 산출내역 121

[표 7]/[표 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예산안 현황 123

[표 8]/[표 2] 운영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완료 124

[표 9]/[표 3] 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 125

[표 10]/[표 4]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에서 제염해체 관련 연구비 비중 126

교육부 129

[표 1] 교육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129

[표 2] 교육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130

[표 3] 교육부 소관 총지출 현황 131

[표 4] 교육부 신규사업 132

[표 5] 교육부 주요 증액사업 133

[표 6] 교육부 분야별 예산 현황 135

[표 7]/[표 1] 교육급여 예산안 현황 137

[표 8]/[표 2]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수급학생수 추계 139

[표 9]/[표 3] 최저생계비 100%이하 교육급여 수급학생수 추계와 실제 수급자수 비교 140

[표 10]/[표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안 현황 141

[표 11]/[표 2]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142

[표 12]/[표 3]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143

[표 13]/[표 4] 대학 평균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 비율 144

[표 14]/[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현황 145

[표 15]/[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성 146

[표 16]/[표 3] 내국세 예산안(추정액) 현황 146

[표 17]/[표 4] 시ㆍ도 교육재정 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 147

[표 18]/[표 5]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147

[표 19]/[표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액 148

[표 20]/[표 7]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149

[표 21]/[표 8] 특별교부금 제도개선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50

[표 22]/[표 9]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시 2015년 예산 현황 150

[표 23]/[표 1]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예산안 현황 151

[표 24]/[표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예상 수입액 152

[표 25]/[표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획인원 대비 지원인원 현황 152

[표 26]/[표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수납 현황 153

[표 27]/[표 1] 교육기부 활성화 예산안 현황 154

[표 28]/[표 2] 교육기부 컨설팅단 사업 추진 현황 155

[표 29]/[표 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안 현황 157

[표 30]/[표 2]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158

[표 31]/[표 3] 고등교육부문 예산 및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 규모 및 증가율 비교 159

[표 32]/[표 1] 대학평가 및 운영 예산안 현황 161

[표 33]/[표 2]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예산안 현황 162

[표 34]/[표 3] 프로그램 평가인증사업 기관별 지원현황 163

[표 35]/[표 1]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 예산안 현황 164

[표 36]/[표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165

[표 37]/[표 1] 인문학 진흥 예산안 현황 166

[표 38]/[표 2] 인문학진흥사업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사업 비교 167

[표 39]/[표 3] 우수학술도서의 대학 외 배부처 현황 168

[표 40]/[표 1] 학술단체지원 예산안 현황 169

[표 41]/[표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안 현황 171

[표 42]/[표 2]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 및 사업예산 현황 172

[표 43]/[표 1] 대학 특성화 예산안 현황 173

[표 44]/[표 2] 대학 특성화와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비교 174

문화체육관광부 179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179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180

[표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현황 181

[표 4]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 183

[표 5]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증액사업 185

[표 6]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지출형태별 지출액 187

[표 7]/[표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예산안 현황 190

[표 8]/[표 2] 콘텐츠누림터 조성 2015년 편성내역 191

[표 9]/[표 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예산안 현황 193

[표 10]/[표 2]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현황 194

[표 11]/[표 1]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안 현황 196

[표 12]/[표 2] 대중음악 장르별 우수프로젝트 제작지원 편성내역 197

[표 13]/[표 1]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예산안 현황 198

[표 14]/[표 2]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현황 199

[표 15]/[표 1]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안 현황 200

[표 16]/[표 2] 2015년 종교문화시설 내역사업 현황 201

[표 17]/[표 3] 종교문화시설건립 연도별 실집행률 202

[표 18]/[표 1] 해외문화원 운영 예산안 현황 203

[표 19]/[표 2] 해외문화원 운영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집행현황 204

[표 20]/[표 3] 해외문화원 임차료 산정액 205

[표 21]/[표 4] 한국문화예술의 집 연도별 투자계획안 206

[표 22]/[표 1]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예산안 현황 207

[표 23]/[표 2]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편성내역 208

[표 24]/[표 1]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예산안 현황 210

[표 25]/[표 2]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편성내역 211

[표 26]/[표 1]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 예산안 현황 212

[표 27]/[표 2]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개요 213

[표 28]/[표 3]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 2015년 예산안 산출내역 214

[표 29]/[표 1] 3대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 예산안 현황 215

[표 30]/[표 2] 3대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 연도별 실집행률 216

[표 31]/[표 3] 3대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 주요 지연 사유별 사업 현황 216

[표 32]/[표 4] 3대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 문제점 지적 사례 217

[표 33]/[표 1]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예산안 현황 218

[표 34]/[표 2] 통합문화이용권 제도 변경 내용 219

[표 35]/[표 3] 통합문화이용권 소요금액 산출근거(문화체육관광부 계상) 220

[표 36]/[표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이용권 사업 집행률 현황 220

[표 37]/[표 5] 통합문화이용권 예상 집행률 별 추가 소요재원 221

[표 38]/[표 1]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예산안 현황 222

[표 39]/[표 2] 전국 탐방로(걷기여행길) 현황 223

[표 40]/[표 3] 중앙부처별 탐방로 관련 사업 추진 현황 224

[표 41]/[표 1]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예산안 현황 226

[표 42]/[표 2] 관광경찰대 활동 실적 227

[표 43]/[표 1]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예산안 현황 229

[표 44]/[표 2]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연도별 실집행률 현황 230

[표 45]/[표 1]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안 현황 231

[표 46]/[표 2] 학교체육시설 개방 편성내역 232

[표 47]/[표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예산안 현황 234

[표 48]/[표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편성내역 235

문화재청 241

[표 1] 문화재청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241

[표 2] 문화재청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242

[표 3]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현황 242

[표 4] 문화재청 주요 증액사업 244

[표 5]/[표 1]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안 현황 247

[표 6]/[표 2] 문화재보수정비 연도별 실집행률 248

[표 7]/[표 3] 문화재 보수정비 제도개선 주요 내용 249

[표 8]/[표 4]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기준 등급 세분화 250

[표 9]/[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ㆍ업체 현황 251

[표 10]/[표 1] 고도 보존 및 육성 예산안 현황 252

[표 11]/[표 2]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련사업 편성 현황 및 개선방안 253

[표 12]/[표 1]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예산안 현황 254

[표 13]/[표 2] 디지털문화유산 임시상영관 관람실적 255

외교부 258

[표 1] 외교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258

[표 2] 외교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259

[표 3] 외교부 소관 총지출 현황 259

[표 4] 외교부 신규사업 260

[표 5] 외교부 주요 증액사업 261

[표 6] 외교부 소관 예산(안) 현황 262

[표 7] 외교부 안전예산 현황 263

[표 8]/[표 1]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현황 264

[표 9]/[표 2] 동남아문화원 건립 세부 계획 265

[표 10]/[표 3] 동남아 문화원 사업비 세부 내역 265

[표 11]/[표 1] 아중동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현황 267

[표 12]/[표 2]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예산(안) 및 배정 현황 268

[표 13]/[표 1]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안 현황 270

[표 14]/[표 2]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안 세부 내역 272

[표 15]/[표 1] 재외국민보호 예산안 현황 273

[표 16]/[표 2]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 신설 계획(안) 274

[표 17]/[표 3] 긴급상황통역서비스 제공 실적 275

[표 18]/[표 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안 현황 276

[표 19]/[표 2] 일용임금 편성(안) 세부 내역 277

통일부 280

[표 1] 통일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280

[표 2] 통일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281

[표 3] 통일부 소관 총지출 현황 281

[표 4] 통일부 신규사업 282

[표 5] 통일부 주요 증액사업 283

[표 6] 통일부 소관 총지출 예산(안) 현황 284

[표 7]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주요 증액 현황 285

[표 8]/[표 1]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ㆍ활용 예산안 현황 286

[표 9]/[표 2]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ㆍ활용 예산안 산출 근거 287

[표 10]/[표 3]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ㆍ활용 예산안 산출 근거 288

[표 11]/[표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예산안 현황 289

[표 12]/[표 2]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예산(안) 현황 290

[표 13]/[표 3]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공고 291

[표 14]/[표 1]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안 현황 292

[표 15]/[표 2]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예ㆍ결산 세부 내역 293

[표 16]/[표 1]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예산안 현황 294

[표 17]/[표 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세부내역 295

[표 18]/[표 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절차 2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98

[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현황 298

[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현황 298

[표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 현황 299

[표 4]/[표 1] 자문회의 운영 예산안 현황 300

[표 5]/[표 2] 통일여론 수렴ㆍ분석 예산안 세부 내역 301

국방부 304

[표 1] 국방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304

[표 2] 국방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305

[표 3] 국방부 소관 총지출 현황 306

[표 4] 국방부 신규사업 307

[표 5] 국방부 주요 증액사업 308

[표 6]/[표 1] 안전관련 예산안 현황 310

[표 7]/[표 2] 인권/병영생활 여건 개선 예산안 현황 311

[표 8]/[표 1]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예산안 현황 312

[표 9]/[표 2] 국방 전산장비 임차료 예산 산출기준 313

[표 10]/[표 3] 2013년도 전산장비 임차료 이월 현황 313

[표 11]/[표 4]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사업 임차료(210-07) 이월 현황 314

[표 12]/[표 1] 기본피복 예산안 현황 315

[표 13]/[표 2] 피복류 수의ㆍ경쟁 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비중(총괄) 316

[표 14]/[표 3] 기본피복별 수의계약 현황 317

[표 15]/[표 1] 특수피복 예산안 현황 318

[표 16]/[표 2] 각 군별 방탄복 보유현황 319

[표 17]/[표 3] 육군 방탄복 확보계획 319

[표 18]/[표 4] 특수피복 예산 집행 현황 319

[표 19]/[표 5]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 경과 320

[표 20]/[표 6] 최근 4년간 방탄복 구매단가 현황 321

[표 21]/[표 1] 통신전자장비사업 예산안 현황 322

[표 22]/[표 2] 2014년 예산내역 대비 2015년 주요 예산안 내용 323

[표 23]/[표 3] 최초 4년간 통신전자장비 획득 예산집행 현황 323

[표 24]/[표 4] 2014년 이ㆍ불용 예상사업 현황 324

[표 25]/[표 1] 민간위탁교육 예산안 현황 325

[표 26]/[표 2] 국외 전문학위(박사)과정 운영 현황 326

[표 27]/[표 3] 국외 전문학위(박사)과정 기간연장 현황 327

[표 28]/[표 4] 국외 박사과정 졸업자 보직 현황(2013) 328

[표 29]/[표 1] 전직지원교육 예산안 현황 329

[표 30]/[표 2] 국방전직교육원 운영 예산안 현황 330

[표 31]/[표 3] 2014년 취업역량교육비(국방부, 국가보훈처) 331

[표 32]/[표 4] 2015년 취업역량교육비(국방부, 국가보훈처) 331

[표 33]/[표 5] 전직지원교육 추진 경과 332

[표 34]/[표 1] 과학화훈련 예산안 현황 333

[표 35]/[표 2] 민간전문인력 운영 및 예산 현황 334

[표 36]/[표 3] 2014년 민간전문인력(비상근 운용지원관) 채용 현황 335

[표 37]/[표 1]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 예산안 현황 337

[표 38]/[표 2] 국방홍보원 기재부 상위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338

[표 39]/[표 3] 2013년 장병의 국방 홍보매체 구독ㆍ시청ㆍ청취 현황 338

[표 40]/[표 4] 프로그램 구매 현황 339

[표 41]/[표 5] 프로그램 구매 예산 현황 339

[표 42]/[표 6] 국내 구매 프로그램 내역 340

[표 43]/[표 1] 병영문화개선 예산안 현황 341

[표 44]/[표 2]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현황 342

[표 45]/[표 3] 여성고충상담관 운영 현황 343

[표 46]/[표 4] 여성고충상담관 예산 현황 343

[표 47]/[표 5] 상담관별 주요 임무 344

[표 48]/[표 1] 정책연구활동(R&D) 예산안 현황 345

[표 49]/[표 2]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 성과 점검 현황 346

[표 50]/[표 3] 정책연구용역 지표별(정량) 성과점검 현황 347

[표 51]/[표 4] 정책연구활동 집행현황 347

[표 52]/[표 1]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예산안 현황 349

[표 53]/[표 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집행 현황 350

[표 54]/[표 3] 군사시설개선 및 군수지원사업 결산현황 351

[표 55]/[표 4] 방위비분담금 협정액과 예산액 비교 352

[표 56]/[표 5] 방위비분담금 협정이후 불용액(2003-2013) 352

[표 57]/[표 6] 제9차 협정 제도개선 및 부대의견 세부 추진 현황 353

[표 58]/[표 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결산 현황 354

[표 59]/[표 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유형 355

[표 60]/[표 3]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총사업비 현황 356

[표 61]/[표 4] 반환부지 처리 계획 356

[표 62]/[표 5] 자체수입 및 예수금 연도별 계획 357

[표 63]/[표 6] 최근 4년간 토지매각대금 계획대비 수납실적 357

[표 64]/[표 7] 연평균 지가상승률 대비 예수금 이자 상승률(연평균) 358

[표 65]/[표 1] 1군지사 이전 예산안 현황 359

[표 66]/[표 2] 1군지사 이전 예산 집행현황 360

[표 67]/[표 3] 군용시설 이전사업(단위사업) 집행현황 360

[표 68]/[표 1] 동석사업 예산안 현황 362

[표 69]/[표 2] 사업 추진 경과 363

[표 70]/[표 3] 최근 4년간 동석사업 예산집행 현황 364

[표 71]/[표 1] 17사단 101연대 예산안 현황 365

[표 72]/[표 2] 군용시설이전 신규사업 집행 현황(2014) 366

[표 73]/[표 1] 예비군 훈련대 예산안 현황 367

[표 74]/[표 2] 예비군훈련대 사업현황 368

[표 75]/[표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사업 예산안 현황 370

[표 76]/[표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집행 현황 371

병무청 376

[표 1] 병무청 소관 세입 현황 376

[표 2] 병무청 소관 세출 현황 376

[표 3]/[표 1] 병력동원소집관리 예산안 현황 378

[표 4]/[표 2] 병무청 전체 워크숍 관련 예산 집행 내역 379

[표 5]/[표 3] 2015년 워크숍 관련 예산 집행계획 380

미래창조과학부 21

[그림 1] 미래창조과학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21

[그림 2]/[그림 1]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별 예산안 현황 27

[그림 3]/[그림 1]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추이 29

[그림 4]/[그림 1] 창조경제밸리펀드의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방식 38

[그림 5]/[그림 1] 우주개발 관련 투자의 구성 45

[그림 6]/[그림 2] 우주개발 관련 투자의 중기재정계획 현황 46

[그림 7]/[그림 3]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계획 순연시 중기재정계획 48

[그림 8]/[그림 1]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사업부지와 공동관리아파트 위치 58

[그림 9]/[그림 10] 시도별 이동통신사 AP와 공공 와이파이 예산액 68

방송통신위원회 94

[그림 1] 방송통신위원회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94

[그림 2]/[그림 1] 방송통신위원회 사업구조 97

[그림 3]/[그림 1] KBS 재난방송 정보센터 개요 101

원자력안전위원회 119

[그림 1] 성능검증관리기관에 의한 원전기기 성능검증 개선 현황 119

교육부 131

[그림 1] 교육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31

[그림 2]/[그림 1] 2015년 교육급여 재원 구조 138

문화체육관광부 182

[그림 1] 문화체육관광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82

문화재청 243

[그림 1] 문화재청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243

통일부 282

[그림 1] 통일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282

국방부 306

[그림 1] 국방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