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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사찰 실태 4
1.1. 개요 4
1.2. 사찰 사례 6
1.2.1. 다음카카오 6
1.2.2. 네이버밴드 사찰 10
1.2.3. 내비게이션 사찰 13
1.2.4. 휴대전화 위치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추적 16
1.3. 문제점 17
1.3.1. 영장 발부, 정당성 17
1.3.2. 압수수색 사전통지 원칙 무시 18
1.4. 해결방안 20
1.5. 관련법 참조 20
1.5.1. 형사소송법 20
1.5.2. 통신비밀보호법 21
1.5.3. 개인정보보호법 24
1.5.4. 전기통신사업법 25
1.5.5. 정보통신망법 26
1.5.6. 공직선거법 27
2. 개인정보사찰 실태 28
2.1. 개요 28
2.1.1.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 28
2.1.2. 교통CCTV 동원한 집회사찰 32
2.1.3. 박근혜 정부 들어 불법 채증 증가 35
2.2. 경찰 채증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인권위 결정 38
2.3. 문제점 39
3. 미디어(언론, 블로그)사찰 실태 41
3.1. 개요 41
3.1.1. 경찰의 언론사찰 41
3.1.2. 선관위 인터넷 사찰 블로거 사이버 망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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