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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4회계연도)공공기관 결산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0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8140
제어번호
MONO1201523473
주기사항
작성: 이홍석, 민병찬, 전수연, 안옥진, 나유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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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1

Ⅰ. 공공기관 결산 개요 37

1. 공공기관 현황 38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38

나. 공공기관 결산 절차 45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분석 46

가. 공공기관 재무 현황 일반 46

나. 공공기관 자산 현황 분석 53

다.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분석 55

라. 공공기관 손익 현황 분석 68

마. 공공기관 수입, 지출 현황 분석 71

II. 중점평가 74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75

가. 문제제기 75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76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 81

라. 기타공공기관 평가의 기대효과와 한계 95

마. 개선과제: 공운법 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의 개선 필요 100

바.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5

2.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석 118

가. 문제제기 118

나. 구분회계제도 도입 현황 119

다. 부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구분회계제도 목적 달성 미흡 124

라. 「구분회계 적용지침」 상 자본 구분과 관련한 기준 마련 필요 132

마. 사내 차입금, 대여금 및 관련 이자비용의 각 시범 기관 간 적용 기준 상이 135

바. 한국전력공사 최초 자본금의 타 사업부간 이익 이전 적정성 고려 필요 137

사.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9

[부록] 구분회계 시범도입 기관 별 구분회계 세부 현황 142

1. 한국가스공사 142

2. 한국철도공사 143

3. 한국토지주택공사 144

4. 한국전력공사 145

5. 한국수자원공사 146

6. 예금보험공사 147

7. 중소기업진흥공단 148

3. 금융공공기관 관리체계 평가 150

가. 문제제기 150

나. 금융공공기관 현황 151

다. 금융공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필요 155

라. 금융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관련 규정 개선 필요 165

4.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보증사업 평가 172

가. 문제제기 172

나. 결산 현황 172

다. 주택산업 분야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역할과 보증실적 구조변화 175

라.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보증) 사업의 안정성 악화 우려 179

마. 「주택도시기금법」 상 보증한도 조정 필요 189

5.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사업성 변화요인 분석 195

가. 문제제기 195

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 현황 196

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 현황 198

라.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효율성 평가 202

마.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효율성 평가 214

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효율성 평가 223

사.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29

6. 전력거래소와 한전ㆍ발전사 간 전력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32

가. 문제제기 232

나. 결산 현황 233

다. 전력거래 개요 및 전력거래금액의 정산 현황 236

라. 정산조정계수의 한계 239

마. 직접구매자의 정부승인차액계약 배제 검토 필요 247

바. 성과형 용량요금 제도 도입 필요 253

사. 송전요금의 발전사 부과 방안 모색 필요 259

Ⅲ. 기관별 평가 262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사업 투자성과 평가 263

가. 문제제기 263

나. 교통 SOC 투자 및 투자평가제도 현황 264

다. 고속도로 투자사업의 수요예측 오차 분석 272

라. 고속도로 투자사업 경제성 재분석 283

마. 교통 SOC 투자 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88

2.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294

가. 문제제기 294

나. 결산 현황 295

다.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적정 관리 필요 298

라.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06

마.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 필요 310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12

가. 문제 제기 312

나. 결산 현황 312

다. 항암제 급여기준 및 항암제 약품비 급여 현황 314

라. 경직적인 항암제 급여 기준의 제한 완화 검토 필요 316

마. 허가초과 또는 신고범위 초과 사전신청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322

바. 고가의 항암제 접근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326

4.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 평가 332

가. 결산 현황 332

나. 과다 적립된 기타법정적림금의 기금으로의 출연 필요 333

다.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필요 344

라. 법령에 정해진 투표권 수익금 분배비율 개정 필요 353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64

가. 문제제기 364

나. 결산 현황 364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익 구조 분석 366

라. 융자사업의 금리 및 금리형태 조정방안 검토 필요 368

마. 식품 관련 융자사업 구조조정 방안 검토 필요 373

바. 내부 유보자금을 정부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377

IV. 정책개선ㆍ법령개정 및 예산편성 방향 검토사항 379

1. 정책개선 검토사항 380

2. 법령개정 검토사항 392

3. 예산편성 방향 검토사항 395

판권기 399

Ⅰ. 공공기관 현황 38

[표 1] 2014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 38

[표 2] 공공기관 지정 요건 39

[표 3] 공공기관 유형 분류 40

[표 4] 공공기관 지정 절차 40

[표 5] 201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316개) 41

[표 6] 정부 결산 절차와 공공기관 결산 절차 비교 45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분석 47

[표 1]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47

[표 2] 공공기관과 국내 법인기업의 연도별 부채비율 비교 47

[표 3]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48

[표 4]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과 일반은행의 BIS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비교 49

[표 5]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합계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의 연도별 재정운영결과 현황 52

[표 6] 공공기관 자산 현황 53

[표 7] 2014년 자산 증감 주요 공공기관 54

[표 8] 공공기관 부채, 부채비율 현황 55

[표 9] 2014년 부채 증감 주요 공공기관 57

[표 1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58

[표 11]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현황 61

[표 12]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이자보상배율 62

[표 13]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연도별 부채금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64

[표 14]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65

[표 15] 13개 손실보전공공기관의 재무현황 67

[표 16]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68

[표 17] 2014년 당기순이익 증감 주요 공공기관 70

[표 18] 지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공공기관 71

[표 19] 공공기관 수입, 지출 현황 72

[표 20]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수입, 지출 현황 7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77

[표 1] 기존 공공기관 평가제도와 최근 변경된 평가제도 77

[표 2]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개요 79

[표 3]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80

[표 4] 정부 권장정책 평가지표 82

[표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편람의 평가지표 비교 84

[표 6] 2014년말 수정된 공기업 평가지표 및 가중치 86

[표 7] 편람 수정을 통한 부채감축노력 미흡 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87

[표 8] 경영실적평가 시기 89

[표 9] 경영평가단 신규인원 비율 90

[표 10] 2013년 평가시 기관유형별 평가위원 배정현황 90

[표 11] 대한석탄공사 경영컨설팅 보고서 92

[표 12] 2013년 평가위원 중 지난 3년간 평가경험이 있는 위원 수 93

[표 13]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평가체계 비교 97

[표 14] 국립대병원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가중치 100

[표 15] 경영자율권 확대범위(예시) 103

[표 16]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평가 후속조치 104

[표 17] 국과연의 중간컨설팅평가 주요내용 106

[표 18] 국과연의 임무중심평 평가에 따른 중간컨설팅 절차 및 내용 107

[표 19] 중간컨설팅 위원별 역할 107

[표 20] 다른 나라의 공기업관리 전담조직 및 평가방식 109

[표 21]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평가지표 및 가중치 112

2.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석 122

[표 1] 기획재정부의 고유사업, 정책사업, 정부 대행ㆍ위탁사업 구분 기준 122

[표 2] 7개 시범도입 기관의 사업 단위 구분 123

[표 3] 시범도입기관 공공요금 원가회수율 (2013) 125

[표 4] 7개 시범도입기관의 고유, 정책, 대행ㆍ위탁사업 별 부채 증감 내역(2012~2014) 127

[표 5] 기획재정부 기준 정책사업과 공공요금 및 손실보전 사업 관련 부채 129

[표 6] 7개 시범도입기관의 고유, 정책, 대행ㆍ위탁사업 별 당기순이익(재정운영결과) 증감 내역(2012~2014) 131

[표 7] 7개 시범도입기관의 자본, 부채 할당순서 133

[표 8] 한국전력공사의 간접귀속 부채 및 간접귀속 자본금(2011년 말 구분회계 도입 시점의 재무제표) 134

[표 9] 「시범도입기관을 위한 구분회계 적용지침」 상의 차입금 귀속 지침 135

[표 10] 7개 시범도입기관의 사내대여금, 차입금 발생 시 취합 재무제표의 기존 자산, 부채와의 차이 조정 136

[표 11] 7개 시범도입기관의 사내 이자수익(이자비용) 적용 137

[표 12] 각 사업부 별 배분된 본사부지 금액 및 처분이익 배분 예상액 138

3. 금융공공기관 관리체계 평가 151

[표 1] 공운법에 따른 분류와 금융공공기관 151

[표 2] 금융공공기관 유형별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152

[표 3] 금융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 현황 153

[표 4] 금융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154

[표 5] 금융공공기관 평가 개요 156

[표 6] 2009~2013회계연도 금융공공기관 평가 결과 157

[표 7] 기금운용평가 결과 158

[표 8] 최근 5년간 금융공공기관 평가대상 기관 수 158

[표 9] 평가결과 활용 159

[표 10] 평가유형 구분 및 평가기준 준용기관 161

[표 11]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준용 현황 162

[표 12] 금융위원회 경영평가 지표 163

[표 13] 평가단 구성 비교 164

[표 14] 금융공공기관 자산규모 및 임직원 현황 165

[표 15] 금융공공기관 이사회 의장 현황 166

[표 16] 대한주택보증 임원 임명절차 167

[표 17] 준정부기관인 금융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 168

[표 18] 기타공공기관인 금융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 169

[표 19] 2008~2014년 금융공공기관 이사회 표결 현황 170

4.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보증사업 평가 173

[표 1] 대한주택보증 재무현황 및 수익현황 173

[표 2] 금융부채, 재무건전성 지표 173

[표 3]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현황 및 수익현황 174

[표 4] 2014년도 대한주택보증 보증실적 176

[표 5] 201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실적 177

[표 6] 기관별 주요사업 및 경쟁영역 179

[표 7]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보증 등 손실현황(2004~2014년) 181

[표 8]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보증 손실현황 182

[표 9] 중도금대출 보증상품 비교 184

[표 10] 대한주택보증 자본, 보증잔액 및 보증배수 현황 190

[표 11] 대한주택보증의 자기주식취득 가정 시의 보증배수 시뮬레이션 결과 191

[표 12] 보증유형 및 금융공공기관의 보증한도 192

[표 13] 대한주택보증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배수 추이 193

[표 1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요 사업별 보증한도 194

5.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사업성 변화요인 분석 196

[표 1] 해외자원개발 3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현황 196

[표 2]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 198

[표 3]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199

[표 4] 한국석유공사 손상차손 현황(2014년) 200

[표 5] 사업참여시기별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 투자 현황 203

[표 6] 2003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참여 실적 203

[표 7] 한국석유공사의 M&A 사업 주요 내용 205

[표 8] 한국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된 Harvest사의 자산가치 206

[표 9] Harvest 인수 당시 사업성평가 포함 여부 207

[표 10] Harvest 인수 당시 정유부문과 유전개발부문 유가(WTI) 가정의 차이 208

[표 11] NARL사의 정제량 예측 대비 실적 차이 210

[표 12] Harvest 인수 이후 NARL의 재무현황 추이 210

[표 13] 벤치마크유가와 NARL사 도입유가와의 차이 211

[표 14] 한국석유공사 NARL사 보유에 따른 재무결산 내역 212

[표 15] 한국석유공사 Harvest M&A 정유부문 투자에 따른 손실(현금주의 기준) 213

[표 16] 한국석유공사 Harvest의 사업성 분석 변화 214

[표 17] 2003년 이후 한국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실적 215

[표 18] 호주 GLNG 투자 현황 217

[표 19] 호주 GLNG 사업 순투자비 계획 변경 현황 217

[표 20] GLNG사업 투자비 증가내역 218

[표 21] 하류설비건설 계약금액 증가 현황 219

[표 22] 호주 환율 전망 - 실적 차이 219

[표 23] 호주 GLNG 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 222

[표 24] 2012년 국내외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 222

[표 25] 2003년 이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실적 224

[표 26]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 생산 및 운영 현황 226

[표 27]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 투자비 증액과정 및 주요 증액 사유 227

[표 28] 암바토비 니켈광 생산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변화 228

[표 29] 니켈가격 변화 229

6. 전력거래소와 한전ㆍ발전사 간 전력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34

[표 1] 전력공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234

[표 2] 전력 판매현황 235

[표 3] 계약종별 전력판매량 변화 236

[표 4] 정산요소별 전력거래금액 238

[표 5] 정산조정계수 현황 241

[표 6]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241

[표 7] 2014년 전력수요 전망과 실적 비교 244

[표 8] 3만KVA 이상 구매자 비중 250

[표 9] 개정 전ㆍ후 조문대비표안 252

[표 10] 발전설비 준공일정 변경에 따른 설비예비율 전망 255

[표 11] 2013~2014 요일별 공급예비율 256

[표 12] 용량요금 차등계수 산정에 적용되는 공급예비율 추이 257

[표 13] 용량요금 차등계수 산정에 적용되는 공급예비율 추이 258

[표 14] 입찰량 대비 발전량이 10% 이하 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정산금 258

[표 1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개념 260

[표 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비용 현황 260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사업 투자성과 평가 264

[표 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투자비 현황 264

[표 2] 한국도로공사 정부지원예산 결산 현황 265

[표 3]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부문별 투자 계획 266

[표 4] 교통분야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 266

[표 5]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투자비 현황 267

[표 6]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 타당성조사 비교 270

[표 7] 2004~2014년 사후평가 대상 구간 이용률 현황 개요 274

[표 8] 2004~2014년 사후평가 대상 노선 예측 대비 실측 교통량 현황 275

[표 9] 이용률 70% 미만 고속도로의 수요예측 오차 발생 유형 278

[표 10] 고창담양선(고창~담양) 사회경제지표의 예측치와 실측치 비교 280

[표 11] 당진영덕선(청원~상주) 자동차 등록대수 예측치와 실측치 비교 280

[표 12] 2011년 이후 사후평가된 노선의 타당성 조사 현황 282

[표 13] 2010년 이후 경제성 재분석이 실시된 구간의 B/C 비교 284

[표 14]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비 회수 현황(2014.12.31 현재) 287

[표 15]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평가 제도 비교 291

[표 16]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타당성평가, 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 293

2.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296

[표 1] 무역보험기금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296

[표 2] 무역보험기금 수입ㆍ지출 현황 297

[표 3] 각 연도별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2006~2015) 298

[표 4] 무역보험기금 기금 배수 관련 법 규정 변경 301

[표 5] 가용기금 산출 방식(2015.5 현재) 302

[표 6] 연도별 가용기금 산출 대상 항목 및 금액 304

[표 7]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감독체계 비교 305

[표 8] 무역보험 상품별 인수실적 및 보험료 수입 현황 308

[표 9] 무역보험 상품별 보험수지 및 실질손해율 현황 309

[표 10]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310

[표 11] 무역보험 상품별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현황 311

[표 12] 연도별ㆍ기업 규모별 수출액 (2011~2013) 311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13

[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재무 현황 313

[표 2] 2014회계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입ㆍ지출 현황 313

[표 3] 항암제 약품비 청구금액 316

[표 4] 2012~2014년 항암제 허가초과 사전신청 검토현황 323

[표 5]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적용된 표적항암제 현황 327

[표 6] 2010년 이후 급여 승인된 표적항암제의 보험급여까지의 기간 329

[표 7] 신약 접근성 강화제도 해외 사례 331

4.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 평가 332

[표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무 현황 332

[표 2]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 333

[표 3]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개요 334

[표 4]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현황 335

[표 5] 경륜훈련원시설개선 사업 결산내역 335

[표 6] 경륜훈련원시설개선 사업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비교 336

[표 7] 최근 5년간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내역 337

[표 8] 최근 10년간 손실보전준비금 적립내역 337

[표 9] 최근 10년간 손실보전준비금 구체적 사용내역 338

[표 10]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익금의 손실금 보전내역 339

[표 11] 최근 5년간 경륜ㆍ경정 수익금 현황 340

[표 12] 제도 도입 이후 시설환경개선준비금(경륜+경정) 적립내역 342

[표 13]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출연근거 조항 343

[표 14]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개별법적 근거 344

[표 15] 연도별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규모 및 내역 345

[표 16]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세부 배분내역 345

[표 17] 기금을 통한 국제경기 대회 지원 내역 347

[표 18]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의 대회조직위 분배내역 348

[표 19] 2014년 국제대회 조직위 운영비의 기금 및 증량발행을 통한 지원내역 349

[표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과 일반 및 증량발행 매출액 비교 350

[표 21]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의 국제대회조직위 세부배부내역 352

[표 22] 체육진흥기금 조성 규모 및 비율 353

[표 23]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근거조항 359

[표 24] 최근 5년간 전체 기금조성 규모 및 비율 360

[표 2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견 362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65

[표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재무 현황 365

[표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ㆍ지출 현황 365

[표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부문 366

[표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총이익 367

[표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융자사업 현황 368

[표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사업의 융자조건 현황 370

[표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단기차입금 명세서 371

[표 8] 2014년 금융사업 주요 수익 및 원가 내역 372

[표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73

[표 10] 2014년 식품사업 세부사업의 집행현황 및 2015년 예산현황 374

[표 11] 2012~2014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종합자금 집행 현황 375

[표 12] 식품외식종합자금 제도 개선 개요 375

[표 13]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시설 관련 자금 현황 376

[표 14]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손익금 처리규정 377

[표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도별 이익금 처분 378

[표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도별 이익잉여금 378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105

[그림 1] 국과연의 기존 공통기준형 평가제도와 신규 임무중심형평가제도 비교 105

[그림 2]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절차 111

2.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석 120

[그림 1]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체계도 120

[그림 2] 시범도입기관을 위한 구분회계 적용지침의 주요 내용 122

[그림 3] 사내대여금, 차입금 발생 시 취합 재무제표의 기존 자산, 부채와의 차이 136

4.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보증사업 평가 174

[그림 1] 손익현황 174

[그림 2] 주택산업 단계별 기관 역할 175

[그림 3] 대한주택보증 보증실적 변동추이 178

[그림 4] 중도금대출 보증시장 현황 180

[그림 5]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 역할 변화 185

[그림 6] 경제위기와 대한주택보증의 대위변제금액 현황 187

5.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사업성 변화요인 분석 201

[그림 1] 최근 유가 추이(2011.1 - 2015.5) 201

[그림 2] Harvest 투자 결정 시 유가가정과 실현유가 209

[그림 3] GLNG 사업 추진과 호주 환율의 변동 220

6. 전력거래소와 한전ㆍ발전사 간 전력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37

[그림 1] 전력거래절차 237

[그림 2]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단가 변화(2014.1 - 2015.4) 243

[그림 3] 계통한계가격과 설비용량의 변화(2014.1.1. - 2015.5.7.) 244

[그림 4] 시간대별 전력구입단가와 판매단가 비교 251

[그림 5] 계절별 전력구입단가와 판매단가 비교 251

[그림 6]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예비율의 변화(2011.1 - 2015.3) 254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사업 투자성과 평가 268

[그림 1] 교통 SOC 투자사업 평가체계 268

[그림 2] 교통수요 예측과정 273

[그림 3] 익산포항선(대구~포항) 네트워크 현황 281

[그림 4] 동해고속도로(현남-하조대)의 교통분석 기초 데이터 차이 283

[그림 5] 사전조사 B/C와 사후평가 B/C 비교 285

[그림 6]/[그림 7] 2005~2014년 통행료 수입과 원리금 상환 추이 286

2.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299

[그림 1] 무역보험기금 연도별 유효계약액 및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배수 299

[그림 2] 무역보험기금 연도별 보험인수실적, 보험계약체결한도, 무역보험기금 총액 302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14

[그림 1] 항암제 약제급여기준 업무 흐름도 314

[그림 2]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사전신청 사용승인 업무 흐름도 322

[그림 3] 사전신청 승인 평가 유형 325

4.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 평가 339

[그림 1] 「경륜ㆍ경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손실금 보전 근거 조항 339

[그림 2] 최근 10년간 기타법정적립금(손실보전준비금+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현황 341

[그림 3]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세부절차 346

[그림 4] 국제경기대회 조직위 운영비 지원 방식 348

[그림 5] 증량발행 포함시 매출총량 초과여부 350

[그림 6] 구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식 354

[그림 7]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식 356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67

[그림 1] 2014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총이익 367

[그림 2] 시장금리 추이 369

[그림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추진경과 373

[표 1] 한국가스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 구분 142

[표 2] 한국가스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별 재무현황 142

[표 3] 한국철도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 구분 143

[표 4] 한국철도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별 재무현황 143

[표 5]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 구분 144

[표 6]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별 재무현황 144

[표 7] 한국전력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 구분 145

[표 8] 한국전력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별 재무현황 145

[표 9] 한국수자원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 구분 146

[표 10] 한국수자원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별 재무현황 146

[표 11] 예금보험공사 구분회계 사업 단위 구분 147

[표 12]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구분회계 사업 단위별 재무현황 147

[표 1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구분회계 사업 단위별 재무현황 148

[표 14] 중소기업진흥공단 구분회계 사업 단위 구분 148

[표 15] 중소기업진흥공단 구분회계 사업 단위별 재무현황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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