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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공간정보정책의 중요성 및 추진체계 9
1. 국가정책과 공간정보의 중요성 11
1) 국민안전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11
2) 공간정보는 정부 3.0의 실현수단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자원 12
2. 우리나라 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13
1) 추진근거 13
2) 추진방향 14
3) 정책범위 15
4) 추진조직 16
5) 추진절차 17
II.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 및 평가 19
1.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21
1) 목표 21
2) 추진전략 21
2.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 22
3.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평가 24
1) 사후평가 개요 24
2) 사업별 평가결과 25
3) 우수사업 선정 45
III.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방향 47
1.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49
1) 목표 49
2) 추진방향 49
2. 2015년 기관별 시행계획 검토결과 50
1) 취합 50
2) 검토방법 50
3) 사업관계 분석 51
4) 사업별 검토결과 60
5) 우선투자사업 선정 81
3. 2015년 추진과제 및 투입예산 82
1) 총괄 82
2) 중앙부처 84
3) 지방자치단체 89
IV. 2015년도 중앙부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93
1.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 95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국토교통부) 95
2) 통일대비 북한지역 지적원도 디지털 구축 사업(국토교통부) 97
3) 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사업(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98
4) 국가기준점 관리사업(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99
5) 국가해양기본도 구축사업(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101
6) 3차원공간정보 구축사업(Vworld)(국토교통부) 102
7) 실내공간정보구축(국토교통부) 104
8) 국가기본도 수정갱신 및 제작사업(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106
9)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NSIC) 사업(국토교통부) 107
10) GIS국가표준체계확립(산업통상자원부) 109
11) 국가공간정보표준화사업(국토교통부) 111
12)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사업(국토교통부) 113
2.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 115
1) 공간정보산업육성(국토교통부) 115
2) 스마트국토엑스포(국토교통부) 118
3) 공간정보 SW산업 육성(국토교통부) 119
3. 공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 121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사업(국토교통부) 121
2)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행정자치부) 123
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국토교통부) 126
4) 공간 빅데이터체계 구축 사업(국토교통부) 128
4.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추진 131
1) 차세대 공간정보 표현기술(국토교통부) 131
2) 국토공간정보의 빅데이터 관리,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국토교통부) 133
3)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국토교통부) 135
4)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기술 개발(국토교통부) 137
5)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공간정보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국토교통부) 139
6)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운영(국토교통부) 141
7) 국가측량통합체계구축(국토교통부) 143
8)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국토교통부) 145
5.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 147
1) 환경 147
2) 산림 155
3) 문화재 163
4) 산업통상 165
5) 해양 167
6) 농업 178
7) 국토교통 187
8) 통계 203
6.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205
1) 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국토교통부) 205
7.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 208
1)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국토교통부) 208
2) 국가공간정보정책 지원연구(국토교통부) 209
V.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211
1. 서울특별시 213
2. 부산광역시 215
3. 대구광역시 215
4. 인천광역시 216
5. 광주광역시 217
6. 대전광역시 217
7. 울산광역시 218
8. 세종특별자치시 219
9. 경기도 219
10. 강원도 224
11. 충청북도 226
12. 충청남도 227
13. 전라북도 229
14. 전라남도 232
15. 경상북도 235
16. 경상남도 237
17. 제주특별자치도 239
판권기 240
〈표 2-1〉 2013년 중앙부처 추진 공간정보사업 계획대비 집행실적 22
〈표 2-2〉 2013년 지자체 추진 공간정보사업 계획대비 집행실적 23
〈표 2-3〉 2013년도 중앙부처 공간정보사업 사후평가 결과 25
〈표 2-4〉 2013년도 지자체 공간정보사업 사후평가 결과 42
〈표 2-5〉 2013년도 중앙부처 우수사업 45
〈표 2-6〉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우수사업 46
〈표 3-1〉 사업간 연결관계가 높은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55
〈표 3-2〉 기본공간정보 생산과 관련한 사업 57
〈표 3-3〉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업 59
〈표 3-4〉 2015년도 중앙부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검토결과 60
〈표 3-5〉 2015년도 중앙부처 우선투자사업 81
〈표 3-6〉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부문별 투입예산 비율 82
〈표 3-7〉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전략별 비율 83
〈표 3-8〉 2015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예산 85
〈표 3-9〉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전략별 비율 86
〈표 3-10〉 2015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예산 86
〈표 3-11〉 2015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예산 90
〈표 3-12〉 2015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전략별 비율 91
〈표 5-1〉 2015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예산 213
〈표 5-2〉 2015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예산 215
〈표 5-3〉 2015년 대구광역시 시행계획 예산 215
〈표 5-4〉 2015년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예산 216
〈표 5-5〉 2015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예산 217
〈표 5-6〉 2015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예산 217
〈표 5-7〉 2015년 울산광역시 시행계획 예산 218
〈표 5-8〉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시행계획 예산 219
〈표 5-9〉 2015년 경기도 시행계획 예산 219
〈표 5-10〉 2015년 강원도 시행계획 예산 224
〈표 5-11〉 2015년 충청북도 시행계획 예산 226
〈표 5-12〉 2015년 충청남도 시행계획 예산 227
〈표 5-13〉 2015년 전라북도 시행계획 예산 229
〈표 5-14〉 2015년 전라남도 시행계획 예산 232
〈표 5-15〉 2015년 경상북도 시행계획 예산 235
〈표 5-16〉 2015년 경상남도 시행계획 예산 237
〈표 5-17〉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예산 239
〈그림 1-1〉 국민안전보호에 활용된 공간정보 사례 11
〈그림 1-2〉 공간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 12
〈그림 1-3〉 공간정보+NFC＝미아찾기 기술개발 사례 12
〈그림 1-4〉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근거 13
〈그림 1-5〉 공간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한 공간정보사업 관리 방향 14
〈그림 1-6〉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범위 15
〈그림 1-7〉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16
〈그림 1-8〉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절차 17
〈그림 2-1〉 2013년 공간정보사업 사후평가 수행절차 24
〈그림 3-1〉 '1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검토절차 50
〈그림 3-2〉 사업간 연결관계도 52
〈그림 3-3〉 공간정보생태계 관계도(상단) 53
〈그림 3-4〉 공간정보생태계 관계도(하단) 54
〈그림 3-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유·연계현황 56
〈그림 3-6〉 수치지도관리시스템의 공유·연계현황 56
〈그림 3-7〉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공유·연계현황 57
〈그림 3-8〉 Vworld 접속자수 및 API인증키 발급현황 58
〈그림 3-9〉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전략별 비율 83
〈그림 3-10〉 2015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부처별 예산 84
〈그림 3-11〉 2015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전략별 비율 85
〈그림 3-12〉 2015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부처별 예산 89
〈그림 3-1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전략별 비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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