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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록 1]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워킹 그룹의 역할 4
1.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요 4
2. 민ㆍ관 WG의 구성 및 역할 5
가. WG 운영 규정과 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 7
나. 분과별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 10
다. 원전의 경제성, 수용성, 비중 등의 문제 10
라. 전력계통제약의 문제 14
마.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적정성 문제 15
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문제 16
사. 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의 문제 16
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쟁점 19
3. 결론 20
[부록 2]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 22
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22
1.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 22
2. 전기요금 체계개편 24
3. ICT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창출 26
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28
1.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28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28
3. 합리적인 송전망 계획ㆍ운영 30
Ⅲ.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31
1. 기후변화 대응 31
2.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34
3. 원전 사후관리 기반 조성 39
Ⅳ. 에너지 안보 강화 41
1.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 41
2. 신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43
3. 에너지 국제공조 체계 강화 45
Ⅴ.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46
1. 에너지 복지제도 개편 46
2. 지자체의 참여확대 46
3.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48
Ⅵ. '35년의 원전비중 49
① 기존 계획상의 발전설비 비중 49
② 주요 정책변수 49
③ 논의 결과 51
[부록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2014) 52
[부록 4] 독일의 풍력발전 적정입지 및 송전선로 전략환경평가 사례 58
[부록 5] 스코틀랜드의 송전선로 전략환경평가 76
[부록 6] 신재생에너지 구성비 77
[부록 7] 에너지원별 전원구성 대안 설문 분석 자료 79
[부록 8] 용량크레딧 90
[부록 9] 육상풍력 관련 주요 환경문제와 풍력잠재량 93
1) 지형훼손 및 재해 발생가능성 93
2) 생태적 단절 및 영향 94
3) 저주파 영향 94
4) 조류충돌 95
5) 유발 환경영향 96
6) 환경비용 대비 효과 96
7) 기타 96
8) 육상 풍력발전이 전력에 기여하는 정도 99
9) 개선방안 99
10) 육상풍력 발전잠재량 100
[부록 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42조 103
[부록 11] 전력요금인상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관계 105
[부록 1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지역별 발전설비 예정지 106
[부록 13]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현황 110
[부록 14]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성 및 한계점 114
1. 에너지 생산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 114
2. 에너지원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추정 120
[부록 15]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의 상승효과 123
[부록 16] 전력생산시설의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대기질 영향의 평가방안 125
[부록 17] 원자력 발전 운영 현황 및 건설 현황 127
[부록 18]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점검 내용 130
[부록 19] 화력발전 운영현황 및 건설 현황 132
[부록 20]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분석 137
[부록 21]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및 비율 138
[부록 2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140
[부록 23] 전력소비패턴을 이용한 연도별 발전가능량의 추정 141
[부록 24] 원전해체센터 유치관련 신문기사 155
[부록 25]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계획의 준비 필요성 157
1. 산업적 전망 159
가. 일본의 폐로산업 육성 전략 '후쿠시마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 159
나. 신규 원전은 지는 해, 폐로 산업은 뜨는 태양 162
다. 국회 예산정책처 및 월드워치연구소의 신규 원전의 산업적 전망 보고서 164
2. 비용 문제 168
가. 폐로 비용의 상승 168
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 방기 170
다. 노후 원전의 유지, 보수비용 증가 171
라. 사회적 비용, 행정 비용의 낭비 174
3. 안전성 174
가. 일본 원자로 압력용기 전문가의 고리 1호기 위험성 경고 174
나. 일본 전문가들의 사고 위험 경고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 178
다. 한수원 해명에 대한 평가 180
라. 지진 위험성의 증가 182
마.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불신 182
4.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183
가. 원전 해체 부지의 처리방식 183
나. 원전 해체 노동자의 피폭 189
다.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필요성 192
5. 기술 개발의 시급성 193
6. 참고 사진 195
[부록 26]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지속가능 에너지로서의 역할 196
1. 국내 원자력발전소 196
가. 설비 현황 196
나. 발전 현황 200
다. 건설 역사 207
라. 원자력정책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12
2. 해외 원자력발전소 218
가. 설비ㆍ발전 현황 218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현황 225
가. 개념 및 국내 현황ㆍ역사 225
나. 해외 현황 236
[부록 27] 원자력 발전소 폐쇄계획 준비 상황 251
1. 원전폐쇄관련 해외사례 252
가. 미국 252
2. 원전폐쇄를 위한 준비 271
가. 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271
나. 연구수행 및 사업시행조직 설립 285
다. 원자력위원회의 폐로 인허가 결정을 위한 준비 287
라. 모니터링 방법 287
마. 폐로 후 부지 관리방안 289
바. 폐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89
[부록 2]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 24
〈표 1〉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 24
〈표 2〉 현재의 발전원별 원가 50
〈표 3〉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50
[부록 9] 육상풍력 관련 주요 환경문제와 풍력잠재량 101
〈표 1〉 풍력밀도와 생태우수지역의 면적간의 관계 101
[부록 13]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현황 111
〈표 1〉/〈표 20〉 2012년 세계 태양광발전 용량, 상위 10개국 111
〈표 2〉/〈표 21〉 2012년 세계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용량 112
〈표 3〉/〈표 22〉 2012년 세계 풍력발전용량, 상위 10개국 113
〈표 1〉 연도별 화력발전 건설추진현황 132
〈표 2〉/〈표 3〉 화력발전 운영현황 134
〈표 3〉/〈표 4〉 화력발전 건설현황 134
〈표 4〉/〈표 5〉 건설추진중인 화력발전의 EIA 승인여부에 따른 용량과 비중 134
〈표 5〉/〈표 6〉 전체 화력발전의 EIA 승인여부에 따른 용량과 비중 134
〈표 6〉/〈표 7〉 일반석탄 화력발전과 IGCC 및 PE-IGCC 경제성 비교 136
〈표 1〉 제2차 기본계획에 의한 총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38
〈표 2〉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공급비율 139
[부록 23] 전력소비패턴을 이용한 연도별 발전가능량의 추정 143
〈표 1〉 설비용량과 전력소비패턴을 이용한 발전량예측(본연구에서 추정한 방식) 143
〈표 2〉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수요와 본 연구에서 추정한 전력수요 144
〈표 3〉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수요와 본 연구에서 추정한 전력수요(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고려한 경우) 145
〈표 4〉 월별최대전력을 이용한 추정전력량과 발전설비전력량의 비교(2012, 2013년), 그림A 참조 147
〈표 5〉 월별최대전력을 이용한발전량과 일별 최대전력을 이용한 전력량과 비교(2013년) (그림 8~19 참조) 148
〈표 1〉 폐로 해체비용의 국제비교 169
〈표 2〉 원자력 발전의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국제비교 170
[부록 26]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지속가능 에너지로서의 역할 211
〈표 1〉 국내 가동중ㆍ건설중 원전 건설 일지 및 설계수명 211
〈표 2〉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비선호시설 부지선정방식 231
[부록 27] 원자력 발전소 폐쇄계획 준비 상황 275
〈표 1〉/〈표 22〉 폐로기술 개발 위한 연도별 투자 금액 275
〈표 2〉/〈표 24〉 미국 NRC의 폐로 규제 절차 278
〈표 3〉/〈표 23〉 미국의 원전 시설 해체시 관련 규정 및 지침 278
〈표 4〉/〈표 25〉 미국 원자력시설 해체 단계별 규제요건 280
〈표 5〉/〈표 26〉 독일의 원자력시설 해체관련 법규 및 지침 281
[부록 1]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워킹 그룹의 역할 6
〈그림 1-1〉 민ㆍ관 WG 논의 과정의 주요 쟁점 6
〈그림 1〉 중유, LNG, 전기요금의 국제비교 (IEA, USD/TOE) 23
〈그림 1〉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주 종합계획(Landesentwicklungsplan Schleswig-Holstein 2010) 58
〈그림 2〉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주의 5개의 계획공간(Planungsraum) 59
〈그림 3〉 2002년도 지역 V의 지역계획 60
〈그림 4〉/〈그림 3〉 Haufigkeitsverteilung der Bewertungsklassen bezogen auf alle Ma ß nahmen des NEPEntwurfs 74
〈그림 5〉/〈그림 4〉 Ergebnisse der Bewertung der Ma ß nahmen des Netzentwicklungsplan 2012 f r alle Scutzg ter gem. UVPG 74
〈그림 1〉 육상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예시 94
〈그림 2〉 육상풍력발전단지간의 간격에 따른 동물이동통과확률 97
[부록 19] 화력발전 운영현황 및 건설 현황 135
〈그림 1〉/〈그림 3〉 건설추진 중인 화력발전의 EIA 승인여부에 따른 연도별 누적용량 135
[부록 23] 전력소비패턴을 이용한 연도별발전가능량의 추정 142
〈그림 1〉/〈그림 4〉 월최대 전력사용량 142
〈그림 2〉/〈그림 5〉 전력수요의 시간대별 변화 143
〈그림 3〉/〈그림 6〉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계획-전력수요 145
〈그림 4〉/〈그림 7〉 2012 및 2013년도 월별최대전력, 표A 참조 147
〈그림 5〉/〈그림 8〉 2013년 1월 일별 최대전력 149
〈그림 6〉/〈그림 9〉 2013년 2월 일별 최대전력 149
〈그림 7〉/〈그림 10〉 2013년 3월 일별최대전력 150
〈그림 8〉/〈그림 11〉 2013년 4월 일별최대전력 150
〈그림 9〉/〈그림 12〉 2013년 5월 일별최대전력 151
〈그림 10〉/〈그림 13〉 2013년 6월 일별최대전력 151
〈그림 11〉/〈그림 14〉 2013년 7월 일별 최대전력 152
〈그림 12〉/〈그림 15〉 2013년 8월 일별최대전력 152
〈그림 13〉/〈그림 16〉 2013년 9월 일별 최대전력 153
〈그림 14〉/〈그림 17〉 2013년 10월 일별최대전력 153
〈그림 15〉/〈그림 18〉 2013년 11월 일별최대전력 154
〈그림 16〉/〈그림 19〉 2013년 12월 일별최대전력 154
[부록 25]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계획의 준비 필요성 161
〈그림 1〉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 161
〈그림 2〉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 후겐원전 177
〈그림 3〉 후겐 원전 바로 옆의 쓰루가 원전 178
〈그림 4〉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부지 내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JRR-2 186
〈그림 5〉 오스트리아 츠벤덴도르프 원전 188
[부록 26]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지속가능 에너지로서의 역할 197
〈그림 1〉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 현황 및 지역별 분포도 197
〈그림 2〉 국내 발전소 발전원별 증감 추이 199
〈그림 3〉 국내 발전소 전원별 발전량 202
〈그림 4〉 국내 발전소 전원별 발전량 증가율 204
〈그림 5〉 국내 발전소 전원별 발전량 기준 점유율 206
〈그림 6〉 국내 원전 건설 변천사 207
〈그림 7〉/〈그림 9〉 세계 주요국가 및 대륙별 원자력 소비 현황 220
〈그림 8〉/〈그림 10〉 세계 주요국가의 원전 발전량 비중 221
〈그림 9〉/〈그림 11〉 전세계 1차에너지공급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222
〈그림 10〉/〈그림 12〉 주요국가 연도별 원자력 소비 224
〈그림 11〉/〈그림 13〉 중국과 인도의 연도별 원자력 소비 225
〈그림 12〉/〈그림 14〉 핵연료 주기 226
〈그림 13〉/〈그림 15〉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2013. 6월말 기준) 227
〈그림 14〉/〈그림 16〉 사용후핵연료의 외형 228
〈그림 15〉/〈그림 17〉 사용후핵연료 관리프로세스 228
〈그림 16〉/〈그림 18〉 사용후핵연료 습식 및 건식저장조 230
〈그림 17〉/〈그림 19〉 방폐장 부지선정 투표 결과 232
〈그림 18〉/〈그림 20〉 2010년 기준 미국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237
〈그림 19〉/〈그림 21〉 미국 중ㆍ저준위 방폐장 현황 239
〈그림 20〉/〈그림 22〉 프랑스 방폐물 종류 240
〈그림 21〉/〈그림 23〉 프랑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241
〈그림 22〉/〈그림 24〉 프랑스 중저준위 단기폐기물 처리장 242
〈그림 23〉/〈그림 25〉 영국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244
〈그림 24〉/〈그림 26〉 핀란드 중ㆍ저준위 방폐물 처리장 245
〈그림 25〉/〈그림 27〉 핀란드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246
[부록 27] 원자력 발전소 폐쇄계획 준비 상황 252
〈그림 1〉 미국 원전 폐로 현황 지도 252
〈그림 2〉 미국 원전 폐로 현황 253
〈그림 3〉/〈그림 4〉 미국 자이온 원전 2호기 내부 원전 내부 부품이 분해돼 외부로 이송되는 과정 255
〈그림 4〉/〈그림 5〉 NRC의 브루스 왓슨 국장과 경향신문 목정민 기자와 인터뷰장면 256
〈그림 5〉/〈그림 6〉 미국 국립 아르곤연구소 부지 내에 남아있는 시카고파일-5 해체 부지 258
〈그림 6〉/〈그림 7〉 미국 원전의 해체 비용 260
〈그림 7〉/〈그림 8〉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 자이온 원전 원자로 운전실 내부 261
〈그림 8〉/〈그림 9〉 자이온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 262
〈그림 9〉/〈그림 10〉 자이온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인 미국 남부 유타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자이온 원전 부지에 따로 저장 263
〈그림 10〉/〈그림 11〉 자이온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264
〈그림 11〉/〈그림 12〉 빅락 원전 가동을 멈추던 날 전원 끄는 버튼 누르는 장면(원자로 운전자인 앤디 로) 266
〈그림 12〉/〈그림 13〉 빅락포인트 원전모습 266
〈그림 13〉/〈그림 14〉 원전의 원자로가 있던 지점을 표시한 표식 268
〈그림 14〉/〈그림 15〉 빅락포인트 원전관련 사진 269
〈그림 15〉/〈그림 16〉 정부가 개발 추진중인 해체 기반 핵심기술 및 개발 목표 예정 시기 275
〈그림 16〉/〈그림 17〉 미국의 원전 해체관련 규제절차 280
〈그림 17〉/〈그림 18〉 원전 부지 토양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장면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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