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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외 기관의 재정성과관리 동향 3
1. 국내 동향 4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4
재정교육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0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15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21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 실태 감사 결과 24
2. 국외 동향 31
미국 31
Data Act - DATA Act 실행 현황과 당면 과제 31
Data Act - Performance.gov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 39
영구기금 관리기관 49
부적정 지출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자 지불 방지 시스템(Do Not Pay working system) 활용에 대한 견해 51
네덜란드 55
Evaluation of Foreign Policy Spending 55
Kosten en opbrengsten van saldoverbeterende maatregelen 2011-2016 57
캐나다 59
캐나다 정부의 2015-16 부처별 지출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발간 59
아일랜드 61
아일랜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동향 61
사회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 2016.04 63
아일랜드의 지출 검토 - 미래를 위한 교훈 67
호주 74
호주 정부의 행정 공유서비스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 74
영국 77
영국 정부의 추계 보고서(Autumn Statement) 및 단일부처계획(Single Departmental Plan) 발간 77
이탈리아 81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2016 지출 검토 81
국제기구 84
유로존(Euro Area)의 효율적인 재정지출 배분을 위한 지출 검토제도 84
Ⅱ. 국가계약 동향 86
Ⅲ.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95
국내 학술연구 동향 96
우리나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에 미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96
한국과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의 제도화 비교분석 99
국외 학술연구 동향 103
성과 평가에 있어서의 인지 편향 103
"Performance Measurement and Cost Accounting: Are They Complementary or Competing Systems of Control?" 106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개념 분류의 관점 112
판권기 116
Data Act - DATA Act 실행 현황과 당면 과제 32
〈표 1〉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 확립을 위한 주요 실천 사항 32
〈표 2〉 부처들이 제시한 당면과제 해결 방안 34
〈표 3〉 효과적인 시범사업 디자인을 위한 5가지 필수요건 37
Data Act - Performance.gov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 43
〈표 1〉 Digitalgov.gov의 24개 추천지표 추적 관리 현황(2013년, 2016년) 43
영구기금 관리기관 50
〈표 1〉 의무배정 예산 운용기관에 대한 GAO의 제언 50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2016 지출 검토 83
〈표 1〉 지출 간소화를 위해 추진된 법률적 수단 83
우리나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에 미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97
〈표 1〉 회귀분석결과 요약 97
〈표 1〉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실태 비교를 위한 분석기준 99
〈표 2〉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100
"Performance Measurement and Cost Accounting: Are They Complementary or Competing Systems of Control?" 108
〈표 1〉 연구대상 도시에 대한 기초정보 108
〈표 2〉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108
〈표 3〉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10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개념 분류의 관점 115
〈표 1〉 6개의 성과개념 분류관점 115
Data Act - Performance.gov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 40
[그림 1] DATA.gov 웹사이트와 Performance.gov의 운영목적 부분 비교 40
[그림 2]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 홈페이지 예시 41
[그림 3] HUD.gov의 홈페이지 예시 47
[그림 1] 각 분야별 재정절감 조치 57
아일랜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동향 62
[그림 1] 아일랜드 정부 지출 수준 판단 요소 62
사회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 2016.04 65
[그림 1] 총소득 대비 가구 세액, 직접세 및 간접세 비율 65
[그림 1] 이탈리아의 주요 경상 지출 연간 변화율 81
[그림 2] 국가별 주요 경상지출 누적변화율(2009~2015) 82
[그림 1] 기본 성과관리모델 106
[그림 2] 성과관리 보완모델 106
[그림 3] 경쟁모델 107
[그림 4] 성과 및 원가회계 측정에 대한 선호 107
〈수식 1〉 연구모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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