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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심판과 구술심리 8
Section 1. 구술심리 일반 9
1. 정의 9
2. 개최요건 9
3. 범위 10
4. 기능 11
5. 내용 13
6. 법적지위 14
7. 개최방식 및 장소 15
8. 참관신청 18
제2장 구술심리기일의 개최 및 진행 19
Section 1. 구술심리의 개최절차 20
1. 신청서 접수 20
2. 개최여부 결정 20
3. 기일지정 및 진술요지서 제출명령 21
4. 쟁점심문서 통지 21
5. 기일의 준비 및 유의사항 21
6. 기일의 변경 23
7. 기일의 취소 24
Section 2.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26
1. 개정(開廷) 26
2. 개시선언 26
3. 참석자 확인 26
4. 주의사항 안내 27
5. 증거성립의 인부 및 내용의 확정 28
6. 청구인의 진술 30
7. 피청구인의 진술 30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30
9. 심판장의 심문 31
10. 상대방의 진술 31
11. 추가 질문 32
12.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32
13. 폐정 32
14. 구술심리 시나리오(일반) 33
제3장 증인신문 39
Section 1. 증인신문의 개요 40
1. 의의 40
2. 증인능력 40
3. 증인의 의무 41
Section 2. 증인신문의 개최절차 42
1. 증인신문의 신청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42
2.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43
3.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43
4. 기일지정 및 증인출석요구서 통지 44
5. 증인신청서부본 송달 44
6.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발송 44
7. 반대신문사항 제출 45
8. 증인진술서의 제출 및 교부(심판사무취급규정§50, 민소§79) 45
9. 기일의 변경 및 취소(심판사무취급규정§43조) 46
Section 3. 증인신문의 진행 48
10/3. 참석자 확인 48
11. 증인신문 개시 48
12. 증인 확인 49
13. 증인의 선서 및 서명 49
14. 증인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50
15.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에 의한 신문(주신문) 50
16.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반대신문) 51
17.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 51
18. 증인신문 종료 51
19. 구술심리 재개 52
20. 기일지정 또는 심리종결의 예고 52
21. 폐정 52
2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 시나리오 53
Section 4.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60
1. 심판장의 지휘 60
2. 허용되지 않는 질문 60
3.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진술 61
4.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1
5. 조서에 기록할 사항 62
6. 당사자의 증인신문 62
7. 재정증인 62
8.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민소§310) 62
9. 증인신문의 순서 63
10. 증인신문의 요령 63
제4장 구술심리기일의 종결 65
1. 추가서류의 서면 제출 66
2.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66
가. 조서의 작성 및 기한 66
나. 목적 및 효력 66
다. 구술심리조서의 기재사항 67
3.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69
4. 당사자신문조서의 작성 70
5.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70
가. 속기사의 속기록 작성 70
나. 속기ㆍ녹음의 보관 70
6. 구술심리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71
제5장 특수한 경우의 진행 요령 72
1.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73
2.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73
3. 증인의 불출석 73
4. 증인 신청인 또는 상대편 당사자의 불출석 73
5. 통역 74
6. 당사자신문 75
7. 청구취지의 일부 취하 76
8. 참가인 76
9.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77
10. 병합사건 77
11. 검증 78
[별첨 1] 구술심리 관련 규정 79
1. 구술심리의 개최 81
2. 구술심리기일의 지정ㆍ변경ㆍ취소 82
3. 구술심리의 진행 83
4.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85
5. 구술심리조서 87
6. 구술심리 녹음 및 속기록 90
7. 증거조사 91
8. 증인의 신청 92
9. 증인의 선서 93
10. 증인신문절차 94
11. 당사자신문 95
12. 증인에 관한 심판비용 96
13. 위증죄와 과태료 (2017.9.22. 시행) 97
14.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99
[별첨 2] 구술심리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110
(별지 1-1 서식) 심판사건신청서(구술심리) 112
(별지 1-2 서식) 서면심리통지 113
(별지 1-3 서식)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114
(별지 1-4 서식)구술심리 쟁점심문서 115
(별지 1-5 서식)기일변경신청서 116
(별지 1-6 서식)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117
(별지 1-7 서식)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 118
(별지 1-8 서식)구술심리진술요지서 119
(별지 1-9 서식)구술심리조서 120
(별지 1-10 서식)심판청구 일부취하서 122
(별지 1-11 서식)청구취지일부취하서 123
(별지 2-1 서식)심판사건신청서(증인) 124
(별지 2-2 서식)증인진술서 125
(별지 2-3 서식)증인출석요구서 126
(별지 2-4 서식)증인출석기일변경통지서 127
(별지 2-5 서식)증인출석기일취소통지서 128
(별지 2-6 서식)심판비용예납요구서 129
(별지 2-7 서식)심판비용예납환급통지서 131
(별지 2-8 서식)증인의 여비 등 청구권 포기서 132
(별지 2-9 서식)증인신문조서 133
(별지 2-10 서식)당사자신문조서 134
(별지 3-1 서식)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 135
(별지 3-2 서식)선서서 136
[별첨 3] 구술심리조서 기재례 137
1. 특허 무효심판 140
예 1-1.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항, 2항 140
예 1-2.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항, 2항(정정청구 다툼이 있음) 142
예 1-3.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1, 2항(정정청구 다툼이 없음) 144
예 1-4. 무효심판 - 특허법 제29조 제3항 146
예 1-5. 무효심판 -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148
예 1-6. 무효심판 - 특허법 제42조 제3항 150
예 1-7. 정정무효심판 - 특허법 제136조 제3, 4, 5항 151
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153
예 2-1.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 153
예 2-2.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기술 여부 155
예 2-3.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특허발명과 구성차이 157
예 2-4.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변경 및 특정 159
예 2-5. 권리범위확인심판 - 구성요소 결여, 균등 161
3 상표 취소심판 163
예 3-1. 상표등록취소심판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 2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 8호) 163
예 3-2. 상표등록취소심판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165
예 3-3. 상표등록무효(취소)심판 -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무효)(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취소) 167
4 상표 무효심판 168
예 4-1. 상표등록무효심판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 7호,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호) 168
예 4-2. 상표등록무효심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70
예 4-3. 상표등록무효심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 9, 11 내지 13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 9 내지 12호) 171
5 디자인 무효심판 173
예 5-1. 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1항 173
예 5-2. 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 175
6 상표ㆍ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76
예 6-1. 상표권리범위확인심판 176
예 6-2.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78
7 기타 기재례 180
예 7-1. 당사자 불출석 180
예 7-2. 병합된 심판사건 181
예 7-3. 영상구술심리 심판사건 183
예 7-4. 청구취지일부취하서 185
예 7-5. 심판청구 일부취하통보 185
예 7-6. 증인신문조서 186
예 7-7. 당사자신문조서 188
판권기 192
[표 1-1] 구술심리 개최 필요성이 높은 사건 10
[표 1-2] 구술심리와 심판사건 설명회의 비교 12
[표 1-3] 5인 합의체 구술심리 개최 필요성이 높은 사건 17
[표 2-1] 참가자 구비 서류 22
[표 2-2] 주심심판관 보고사항 23
[표 2-3] 구술심리 참석자의 적격여부 점검 27
[표 2-4] 구술심리 진행시 주의사항 27
[표 2-5] 증거성립 인부 방법 및 사례 28
[표 2-6] 심판장 심문 사례 31
[표 3-1] 증인신문사항 예시 42
[표 5-1] 통역인의 지정 74
[표 5-2] 통역이 필요한 증인의 증인신문 시나리오(예시) 74
[표 5-3] 당사자신문의 법적성격 75
[그림 1-1] 구술심리의 범위 10
[그림 1-2] 구술심리의 장점 11
[그림 1-3] 심판정 1~3 구조예시 15
[그림 1-4] 서울 영상심판정 구조 예시 16
[그림 1-5] 대전 심판정 4 구조 예시 17
[그림 2-1] 일반적인 구술심리 절차 25
[그림 2-2] 일반적인 구술심리의 진행순서 38
[그림 3-1]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 절차 47
[그림 3-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의 진행순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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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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