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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Module 1. 영업비밀의 개념 :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이해하기』 7
Why and How? 9
Infographic 10
Module 1-1.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목적 12
보호 필요성 12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목적 12
Module 1-2.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 13
Module 1-3. 영업비밀의 개념 14
영업비밀이란? 14
다른 유사개념과의 비교 15
Module 1-4.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가? 17
Module 1-5.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20
Module 1-6. 영업비밀의 유형 21
Module Quiz 22
Key point 24
Module 2. 영업비밀의 요건 :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27
Why and How? 29
Infographic 30
Module 2-1.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32
Module 2-2. 비공지성 33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 33
Module 2-3.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36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36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37
Module 2-4. 비밀관리성 39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 39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 39
'상당한 노력' 에서 '합리적인 노력' 으로의 개정 41
Module Quiz 42
Key point 46
Module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과 선의자 특례 조항』 49
Why and How? 51
Infographic 52
Module 3-1. 영업비밀 침해 형태의 두가지 유형 54
Module 3-2. 부정취득행위 55
행위 유형 55
Module 3-3.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58
행위 유형 59
적용 요건 59
Module 3-4.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60
행위 유형 61
적용 요건 61
Module 3-5.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63
부정공개행위란? 63
적용 요건 64
Module 3-6.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65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란? 65
적용 요건 66
Module 3-7.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67
적용 요건 67
취지 67
Module 3-8. 선의자 특례 68
취지 및 효력 68
적용 요건 69
보호 범위 69
Module Quiz 70
Key point 72
Module 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 방법은?』 75
Why and How? 77
Infographic 78
Module 4-1. 금지 및 예방 청구권 80
취지 80
청구하기 위한 요건 80
청구권자 81
청구 상대방 82
청구권의 내용 82
Module 4-2. 전직금지(경업금지) 청구 83
전직금지의 필요성 83
판례상 전직금지청구의 허용기준 83
전직금지청구가 인용될 경우의 시간적 범위 84
Module 4-3. 폐기·제거 등 청구권 85
취지 85
청구 대상 85
Module 4-4. 손해배상 청구권 86
청구 상대방 86
청구 요건 86
배상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 86
Module 4-5. 신용회복 청구권 89
청구 요건 89
판단의 기준 시점 89
Module Quiz 90
Key point 92
Module 5.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와 그 처벌은?』 95
Why and How? 97
Infographic 98
Module 5-1. 형사적 대응의 전개 100
Module 5-2.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101
형사처벌 규정 도입 과정 101
영업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변화 101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죄의 구성요건 102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와 범죄실현 단계 104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106
기업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인 경우 106
Module 5-3.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107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107
절도죄 108
재물 손괴죄 109
비밀 침해죄 110
업무 방해죄 111
Module Quiz 112
Key point 114
Module 6. 영업비밀 침해 시 분쟁해결 절차 : 『사례와 절차도를 통해 영업비밀 분쟁해결 절차 이해하기』 117
Why and How? 119
Infographic 120
Module 6-1. 분쟁방어 또는 분쟁발생 대비 증거자료 확보 122
증거자료 확보 123
Module 6-2. 민사 절차 124
Module 6-3.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125
영업비밀의 특정 125
가처분 신청 125
문서제출명령 거부 126
비밀유지명령 127
Module 6-4. 형사 절차 129
Module 6-5. 기소전 단계 130
고소·고발 130
수사(경찰수사와 검찰수사) 131
Module 6-6. 기소후 단계 132
검사의 기소(공소의 제기) 132
공소사실의 특정 133
Module Quiz 134
Key point 136
Module 7. 기타 법률 : 『산업기술의 유칠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영업비밀 관련 기타 법률의 보호 범위 및 금지행위 이해』 139
Why and How? 141
Infographic 142
Module 7-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4
제정 목적 및 배경 144
산업기술의 정의 145
보호 요건 146
국가핵심기술 146
금지행위 유형과 벌칙 146
침해금지 청구권 150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비교 151
Module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 152
Module 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153
Module 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154
Module 7-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55
제정 목적 및 배경 155
보호 대상 및 다른 법과의 관계 155
Module 7-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6
방위산업기술의 정의 156
금지행위 유형 156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156
벌칙 157
Module Quiz 158
Key point 160
Module 8.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 『영업비밀 원본 여부와 존재 시점을 입증 하는 방법은?』 163
Why and How? 165
Infographic 166
Module 8-1. 필요성 168
전자정보의 원본 여부 및 제작 시점 입증의 어려움 168
영업비밀 침해사실 입증 시 비공지성 상실의 위험 168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 개요 169
원본증명제도와 내용증명, 공증제도와의 비교 170
Module 8-2. 구현 방식 171
Module 8-3. 효과 및 법적 근거 173
원본등록만으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님 173
등록 정보의 원본 여부 증명 173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 증명 174
추정효 174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174
Module 8-4. 활용 사례 175
내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175
거래과정에서 기술유출 방지 175
모인출원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 175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보호 176
선사용권 입증 176
Module Quiz 178
Key point 180
색인 182
판권기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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