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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1) 연구의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7
1) 연구의 내용 37
2) 연구의 방법 38
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원칙 40
1. 아동친화도시 개념 41
1) 아동친화도시 41
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친화도 영역 45
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46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46
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원칙과 평가항목 47
Ⅲ. 부산광역시 아동 관련 현황 57
1. 부산광역시 아동 관련 현황 58
1) 아동 인구 58
2) 놀이와 여가(문화) 59
3) 참여와 시민권 63
4) 안전과 보호 65
5) 건강 80
6) 교육(학교생활) 83
7) 아동ㆍ청소년 행정체계 및 정책 인프라 90
2. 아동 관련 현황 분석의 시사점 92
Ⅳ. 설문조사 분석 97
1. 조사 개요 98
1) 조사 목적 98
2) 조사 내용 98
3) 조사 방법 99
2. 조사 결과 99
1) 응답자 특성 99
2)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원칙과 평가항목 관련 내용 100
3.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4
Ⅴ. 아동친화도시 실행계획 140
1. 실행계획 수립의 방향 141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과 연계한 실행계획 수립 141
2) 물리적 시설 확충보다는 행정영역의 소프트웨어적 대응을 강화 141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영역과의 협력체계 강화 141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42
1)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비전 및 정책목표 142
2) 분야별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146
3.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148
1-1. 아동의 정책 참여 강화 148
2-1. 아동권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ㆍ개정 155
3-1.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 개발 159
4-1.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체계 강화 170
5-1. 아동영향평가 실시 173
5-2. 아동영향평가 과정의 아동 참여 보장 177
6-1. 아동 관련 예산의 분석과 공개 강화 181
7-1.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수집 189
8-1. 시민대상 아동권리 홍보 강화 196
8-2. 아동 관련 업무대상자의 교육 강화 206
9-1. 아동친화도시 협력체계 강화 213
10-1. 아동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221
10-2. 권역별 아동친화문화 및 마을 조성 235
10-3.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 강화 242
10-4. 안전교육 실시 253
참고문헌 257
[부록] 설문지 259
판권기 269
〈표 Ⅱ-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41
〈표 Ⅱ-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42
〈표 Ⅱ-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 44
〈표 Ⅱ-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실태조사 설문 영역 및 설문 내용 45
〈표 Ⅱ-5〉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1. 아동의 참여 49
〈표 Ⅱ-6〉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2. 아동친화적 법체계 50
〈표 Ⅱ-7〉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3.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51
〈표 Ⅱ-8〉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4. 아동권리 전담 조직 51
〈표 Ⅱ-9〉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5. 아동영향평가 52
〈표 Ⅱ-10〉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6. 아동 관련 예산 53
〈표 Ⅱ-11〉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53
〈표 Ⅱ-12〉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8. 아동권리 홍보 54
〈표 Ⅱ-13〉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55
〈표 Ⅱ-14〉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내용: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56
〈표 Ⅲ-1〉 아동 인구 수 58
〈표 Ⅲ-2〉 연령 성비 58
〈표 Ⅲ-3〉 부산광역시 공원 59
〈표 Ⅲ-4〉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59
〈표 Ⅲ-5〉 부산광역시 문화공간 60
〈표 Ⅲ-6〉 부산광역시 청소년어울림마당 60
〈표 Ⅲ-7〉 부산광역시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횟수 및 참가자수 61
〈표 Ⅲ-8〉 전국 시ㆍ도별 청소년수련시설 61
〈표 Ⅲ-9〉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청소년수련시설 62
〈표 Ⅲ-10〉 부산광역시 수련시설별 청소년 이용 수 63
〈표 Ⅲ-11〉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기구 64
〈표 Ⅲ-12〉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횟수 및 참여인원 65
〈표 Ⅲ-13〉 부산광역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인원 65
〈표 Ⅲ-14〉 전국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66
〈표 Ⅲ-15〉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66
〈표 Ⅲ-16〉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67
〈표 Ⅲ-17〉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 67
〈표 Ⅲ-18〉 부산광역시 드림스타트 등록 인원 및 프로그램 운영 68
〈표 Ⅲ-19〉 전국 시ㆍ도별 아동복지시설 69
〈표 Ⅲ-20〉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아동복지시설 70
〈표 Ⅲ-21〉 전국 시ㆍ도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70
〈표 Ⅲ-22〉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71
〈표 Ⅲ-23〉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1
〈표 Ⅲ-24〉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72
〈표 Ⅲ-25〉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청소년 공부방 72
〈표 Ⅲ-26〉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73
〈표 Ⅲ-27〉 부산광역시 CYS-NET 이용 건수 73
〈표 Ⅲ-28〉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74
〈표 Ⅲ-29〉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 74
〈표 Ⅲ-30〉 전국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75
〈표 Ⅲ-31〉 부산광역시 실종아동 접수 건수 75
〈표 Ⅲ-32〉 부산광역시 비행청소년사법처리 건수 76
〈표 Ⅲ-33〉 부산광역시 소년범 현황 76
〈표 Ⅲ-34〉 부산광역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현황 및 보호내용 77
〈표 Ⅲ-35〉 전국 시ㆍ도별 어린이집 78
〈표 Ⅲ-36〉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어린이집 79
〈표 Ⅲ-37〉 부산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인원 및 예산 80
〈표 Ⅲ-38〉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0~24세) 사망자수 및 사망률 81
〈표 Ⅲ-39〉 부산광역시 청소년 비만율 81
〈표 Ⅲ-40〉 부산광역시 청소년 흡연율 81
〈표 Ⅲ-41〉 부산광역시 청소년 주당평균 운동시간 82
〈표 Ⅲ-42〉 부산광역시 청소년 음주율 82
〈표 Ⅲ-43〉 부산광역시 아동(19세 이하) 자살 수 82
〈표 Ⅲ-44〉 전국 시ㆍ도별 유치원 83
〈표 Ⅲ-45〉 부산광역시 유치원 84
〈표 Ⅲ-46〉 전국 시ㆍ도별 초등학교 84
〈표 Ⅲ-47〉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85
〈표 Ⅲ-48〉 전국 시ㆍ도별 중학교 85
〈표 Ⅲ-49〉 부산광역시 중학교 86
〈표 Ⅲ-50〉 전국 시ㆍ도별 고등학교 87
〈표 Ⅲ-51〉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87
〈표 Ⅲ-52〉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률ㆍ취업률 88
〈표 Ⅲ-53〉 부산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수 88
〈표 Ⅲ-54〉 부산광역시 학업중단율 89
〈표 Ⅲ-55〉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진로교육지원센터 89
〈표 Ⅲ-56〉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수 91
〈표 Ⅲ-57〉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예산 91
〈표 Ⅲ-58〉 아동ㆍ청소년 예산 정부 보조금 비율 92
〈표 Ⅳ-1〉 조사 내용 98
〈표 Ⅳ-2〉 조사 대상자 소속 99
〈표 Ⅳ-3〉 조사 대상자 성별 99
〈표 Ⅳ-4〉 조사 대상자 연령 100
〈표 Ⅳ-5〉 원칙 1. 아동의 참여 101
〈표 Ⅳ-6〉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1 102
〈표 Ⅳ-7〉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2 102
〈표 Ⅳ-8〉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3 103
〈표 Ⅳ-9〉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4 103
〈표 Ⅳ-10〉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5 103
〈표 Ⅳ-11〉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6 104
〈표 Ⅳ-12〉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6.1 104
〈표 Ⅳ-13〉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6.2 104
〈표 Ⅳ-14〉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6.3 105
〈표 Ⅳ-15〉 성ㆍ연령별 아동의 참여 원칙 1.7 105
〈표 Ⅳ-16〉 원칙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106
〈표 Ⅳ-17〉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2.1 107
〈표 Ⅳ-18〉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2.2 107
〈표 Ⅳ-19〉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2.3 107
〈표 Ⅳ-20〉 원칙 3.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109
〈표 Ⅳ-21〉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3.1 110
〈표 Ⅳ-22〉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3.2 110
〈표 Ⅳ-23〉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3.3 111
〈표 Ⅳ-24〉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3.4 111
〈표 Ⅳ-25〉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3.5 111
〈표 Ⅳ-26〉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3.6 112
〈표 Ⅳ-27〉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3.7 112
〈표 Ⅳ-28〉 성ㆍ연령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원칙 3.8 113
〈표 Ⅳ-29〉 원칙 4.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조직 113
〈표 Ⅳ-30〉 성ㆍ연령별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조직 원칙 4.1 114
〈표 Ⅳ-31〉 성ㆍ연령별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조직 원칙 4.2 114
〈표 Ⅳ-32〉 성ㆍ연령별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조직 원칙 4.3 115
〈표 Ⅳ-33〉 원칙 5. 아동영향평가 116
〈표 Ⅳ-34〉 성ㆍ연령별 아동영향평가 원칙 5.1 117
〈표 Ⅳ-35〉 성ㆍ연령별 아동영향평가 원칙 5.2 117
〈표 Ⅳ-36〉 성ㆍ연령별 원칙 아동영향평가 원칙 5.3 118
〈표 Ⅳ-37〉 성ㆍ연령별 아동영향평가 원칙 5.4 118
〈표 Ⅳ-38〉 성ㆍ연령별 아동영향평가 원칙 5.5 118
〈표 Ⅳ-39〉 원칙 6. 아동 관련 예산 119
〈표 Ⅳ-40〉 성ㆍ연령별 아동 관련 예산 원칙 6.1 120
〈표 Ⅳ-41〉 성ㆍ연령별 아동 관련 예산 원칙 6.2 120
〈표 Ⅳ-42〉 성ㆍ연령별 아동 관련 예산 원칙 6.3 120
〈표 Ⅳ-43〉 원칙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121
〈표 Ⅳ-44〉 성ㆍ연령별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원칙 7.1 122
〈표 Ⅳ-45〉 성ㆍ연령별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원칙 7.2 122
〈표 Ⅳ-46〉 성ㆍ연령별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원칙 7.2.1 123
〈표 Ⅳ-47〉 성ㆍ연령별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원칙 7.2.2 123
〈표 Ⅳ-48〉 성ㆍ연령별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원칙 7.2.3 123
〈표 Ⅳ-49〉 성ㆍ연령별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원칙 7.2.4 124
〈표 Ⅳ-50〉 원칙 8. 아동권리 홍보 125
〈표 Ⅳ-51〉 성ㆍ연령별 아동권리 홍보 원칙 8.1 126
〈표 Ⅳ-52〉 성ㆍ연령별 아동권리 홍보 원칙 8.2 126
〈표 Ⅳ-53〉 성ㆍ연령별 아동권리 홍보 원칙 8.3 126
〈표 Ⅳ-54〉 성ㆍ연령별 아동권리 홍보 원칙 8.4 127
〈표 Ⅳ-55〉 원칙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27
〈표 Ⅳ-56〉 성ㆍ연령별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원칙 9.1 128
〈표 Ⅳ-57〉 성ㆍ연령별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원칙 9.2 128
〈표 Ⅳ-58〉 성ㆍ연령별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원칙 9.3 129
〈표 Ⅳ-59〉 성ㆍ연령별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원칙 9.4 129
〈표 Ⅳ-60〉 원칙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130
〈표 Ⅳ-61〉 성ㆍ연령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원칙 10.1 131
〈표 Ⅳ-62〉 성ㆍ연령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원칙 10.2 131
〈표 Ⅳ-63〉 성ㆍ연령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원칙 10.3 132
〈표 Ⅳ-64〉 성ㆍ연령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원칙 10.4 132
〈표 Ⅳ-65〉 성ㆍ연령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원칙 10.5 132
〈표 Ⅳ-66〉 성ㆍ연령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원칙 10.6 133
〈표 Ⅳ-67〉 성ㆍ연령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원칙 10.7 133
〈표 Ⅴ-1〉 아동친화도시 실행계획(2018년~2021년) 분야, 정책과제, 세부과제 146
〈그림 Ⅰ-1〉 연구 진행 절차 39
〈그림 Ⅱ-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46
〈그림 Ⅱ-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방법 47
〈그림 Ⅲ-1〉 부산광역시 행정조직도 90
〈그림 Ⅲ-2〉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조직도 91
〈그림 Ⅳ-1〉 원칙 1. 아동의 참여 102
〈그림 Ⅳ-2〉 원칙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106
〈그림 Ⅳ-3〉 원칙 3.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110
〈그림 Ⅳ-4〉 원칙 4.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조직 114
〈그림 Ⅳ-5〉 원칙 5. 아동영향평가 117
〈그림 Ⅳ-6〉 원칙 6. 아동 관련 예산 119
〈그림 Ⅳ-7〉 원칙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122
〈그림 Ⅳ-8〉 원칙 8. 아동권리 홍보 125
〈그림 Ⅳ-9〉 원칙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28
〈그림 Ⅳ-10〉 원칙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131
〈그림 Ⅴ-1〉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실행계획 체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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