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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일반현황 6
1. 위원회 연혁 7
2. 위원회 구성 7
가. 위원장 7
나. 간사 8
다. 위원 8
라. 위원회 전문위원과 공무원(국회법 제42조) 9
3. 위원회직무와 소관 9
가. 상임위원회의 직무 9
나.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9
4. 위원회 직원 11
5. 위원회 홈페이지 12
가. 홈페이지 개요 12
나. 이용방법 13
Ⅱ. 소관 정부기관 현황 14
1. 산업자원부 15
가. 일반현황 15
나. 2004년도예산 22
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6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6
가. 현황 26
나. 추진계획 26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 29
가. 현황 29
나. 향후 추진계획 30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32
가. 현황 32
나. 향후 추진계획 33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34
가. 현황 34
나. 추진계획 34
차세대 성장동력의 본격 추진 36
가. 현황 36
나. 추진계획 36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38
가. 현황 38
나. 추진계획 38
성과중심의 산업기술혁신체계 구축 40
가. 현황 40
나. 추진계획 40
혁신과 특성화 전략으로 자립형 지역경제 실현 42
가. 현황 42
나. 추진계획 4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안정공급 45
가. 현황 45
나. 추진계획 45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촉진 48
가. 현황 48
나. 추진계획 48
라. 소관법령 현황 51
마. 소관위원회 현황 58
바. 정기간행물 현황 62
2. 중소기업청 63
가. 일반현황 63
나. 2004년도예산 68
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70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70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2
중소기업 구조적 인력난의 획기적 개선 74
중소ㆍ벤처기업의 건전 성장과 구조조정 촉진 76
중소기업의 내수기반 확충 및 수출확대 지원 80
대ㆍ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 구축 82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83
라. 소관법령 현황 85
마. 소관위원회 현황 87
바. 정기간행물 현황 88
3. 특허청 89
가. 일반현황 89
나. 2004년도 예산 95
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97
산업재산권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심사?심판체제 확립 98
범국민적 지식재산의 창출 기반 확충 103
특허기술 거래시장 형성 및 사업화 촉진 107
특허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109
미래지향적 특허행정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11
적극적인 지식재산 국제협력의 수행 113
라. 소관법령 현황 115
마. 소관위원회 현황 116
바. 정기간행물 현황 117
Ⅲ. 소관 유관기관현황 118
산업자원부 유관기관(28개 기관) 119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0
가. 일반현황 120
나. 2003년도 사업실적 126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128
라. 정기간행물 현황 131
마. 출자회사 현황 131
2. 한국석유공사 132
가. 일반현황 132
나. 2003년도 사업실적 141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142
라. 정기간행물 현황 144
3. 한국전력공사 145
가. 일반현황 145
나. 2003년도 사업실적 149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151
라. 정기간행물 현황 157
마. 출자회사 현황 158
4. 대한광업진흥공사 159
가. 일반현황 159
나. 2003년도 사업실적 164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165
라. 정기간행물 현황 166
5. 대한석탄공사 167
가. 일반현황 167
나. 2003년도 사업실적 173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173
라. 정기간행물 현황 174
6. 한국가스공사 175
가. 일반현황 175
나. 2003년도 사업실적 181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183
라. 정기간행물 현황 186
마. 출자회사 현황 186
7. 한국지역난방공사 187
가. 일반현황 187
나. 2003년도 사업실적 및 2004년도 사업계획 194
다. 2004년도 예산현황 197
라. 정기간행물 현황 197
마. 출자회사 현황 198
8. 한국남동발전(주) 199
가. 일반현황 199
나. 2003년도 사업 실적 204
다. 2004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06
9. 한국중부발전(주) 209
가. 일반현황 209
나. 2003년도 주요사업 실적 213
다. 2004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14
10. 한국서부발전(주) 216
가. 일반현황 216
나. 2003년도 사업실적 220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22
라. 정기간행물 현황 225
11. 한국남부발전(주) 226
가. 일반현황 226
나. 2003년도 사업 실적 230
다. 2004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32
라. 정기간행물 현황 233
12. 한국동서발전(주) 234
가. 일반현황 234
나. 2003년도 사업 실적 238
다. 2004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40
13. 한국수력원자력(주) 242
가. 일반현황 242
나. 2003년도 사업실적 245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47
라. 정기간행물 현황 249
14. 한전KDN(주) 250
가. 일반현황 250
나. 2003년도 사업실적 255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57
라. 정기간행물 현황 263
15. 한전기공(주) 264
가. 일반현황 264
나. 2003년도 사업실적 268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69
라. 정기간행물 현황 270
16. 한국전력기술(주) 271
가. 일반현황 271
나. 2003년도 사업실적 278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79
라. 정기간행물 현황 281
17. 한전원자력연료(주) 282
가. 일반현황 282
나. 2003년도 사업실적 288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89
라. 정기간행물 현황 290
18. 한국가스기술공업(주) 291
가. 일반현황 291
나. 2003년도 사업실적 296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296
라. 정기간행물 현황 300
19. 한국수출보험공사 301
가. 일반현황 301
나. 2003년도 사업실적 307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310
라. 정기간행물 현황 316
2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317
가. 일반현황 317
나. 2003년도 주요사업실적 325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326
라. 2004년도 예산현황 327
마. 정기간행물 현황 327
21. 에너지관리공단 328
가. 일반현황 328
나. 2003년도 사업실적 334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335
라. 2004년도 예산현황 338
마. 정기간행물 현황 338
2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339
가. 일반현황 339
나. 2003년도 사업실적 343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348
23. 한국가스안전공사 355
가. 일반현황 355
나. 2003년도 사업실적 363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364
라. 정기간행물 현황 366
24. 한국전기안전공사 367
가. 일반현황 367
나. 2003년도 사업실적 372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373
라. 정기간행물 현황 374
25. 한국산업단지공단 375
가. 일반현황 375
나. 2003년도 사업실적 382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384
라. 정기간행물 현황 386
26. 한국생산성본부 387
가. 일반현황 387
나. 2003년도 사업실적 392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393
라. 정기간행물 현황 395
27. 한국디자인진흥원 396
가. 일반현황 396
나. 2003년도 사업실적 400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402
라. 定期刊行物 現況 405
28.한국전력거래소 406
가. 일반현황 406
나. 2003년도 사업실적 411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413
라. 주요 정기간행물 현황 418
중소기업청 유관기관(4개 기관) 419
1. 중소기업진흥공단 420
가. 일반현황 420
나. 2003년도 사업실적 427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428
라. 정기간행물 현황 429
마. 출자회사 현황 430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31
가. 일반현황 431
나. 2004년도 주요 사업 및 예산현황 439
다. 정기간행물 현황 461
3.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463
가. 일반현황 463
나. 2003년도 사업실적 468
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469
라. 출자회사 현황 471
마. 정기간행물 현항 471
4.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472
1. 일반현황 472
2.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476
3.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 480
4.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489
5. 2004년 예산현황 490
Ⅳ. 2004년도 정부제출예정 법률안 491
Ⅴ. 소관법률 개요 496
목차 497
1. 산업자원부 소관법률 503
가. 기획 503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503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504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 법률 505
나. 무역ㆍ투자 506
(1) 대외무역법 506
(2)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507
(3)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508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509
(5) 수출보험법 510
(6) 유통산업발전법 511
(7) 외국인투자촉진법 512
(8)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513
다. 자원 및 에너지산업 514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514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15
(3) 집단에너지사업법 516
(4)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517
(5) 광업법 518
(6) 대한광업진흥공사법 519
(7) 광산보호법 520
(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521
(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522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523
(11) 송유관안전관리법 524
(12) 석유사업법 525
(13) 한국석유공사법 526
(14) 도시가스사업법 527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528
(16) 한국가스공사법 529
(17)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530
(18) 전기사업법 531
(19) 한국전력공사법 532
(20) 농어촌전화촉진법 533
(21) 전력기술관리법 534
(22) 전기공사업법 535
(23) 전기공사공제조합법 536
(24)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537
(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538
(26) 석탄산업법 539
(27) 대한석탄공사법 540
(28)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541
라. 산업분야 542
(1) 산업발전법 542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543
(3) 이러닝산업발전법 544
(4) 상공회의소법 545
(5) 전자거래기본법 546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47
(7) 기술이전촉진법 548
(8)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549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550
(10) 국가표준기본법 551
(11) 산업표준화법 552
(12) 계량에관한법률 553
(1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554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555
(15) 산업디자인진흥법 556
(16)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57
(17)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58
(18)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559
(1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560
(20)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 561
(21) 염관리법 562
(22) 염업조합법 563
(2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등에 관한 법률 564
(2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565
2. 중소기업청 소관법률 566
(1) 중소기업기본법 566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567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68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69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70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71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72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73
(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574
(1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75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576
(1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577
3. 특허청 소관법률 578
(1) 특허관리특별회계법 578
(2) 발명진흥법 579
(3) 변리사법 580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81
(5) 상표법 582
(6) 의장법 583
(7) 특허법 584
(8) 실용신안법 585
(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5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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