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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2
Ⅰ. 신정부의 관광정책 키워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4
Ⅱ. 관광규제 완화정책과 비수도권의 관광산업 5
1. 신정부의 관광규제 완화정책 5
2. 신정부의 관광규제 완화가 비수도권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6
Ⅲ. 수도권규제 완화정책과 비수도권의 관광산업 7
1. 수도권의 관광규제 완화정책 7
2. 수도권 관광규제 완화가 비수도권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10
Ⅳ. 신정부의 수도권 관광규제 완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 12
1. 수도권에서의 관광적 토지이용 규제 완화보다 전체 관광부문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2
2. 수도권 관광규제 완화 이전에 비수도권 지방의 관광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3
3. 수도권 관광규제 완화로 수도권이 얻게 될 개발이익ㆍ사업편익이 비수도권의 지역관광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14
[표 1] 주요 관광산업의 분포 현황 : 중부지역 5개 시ㆍ도를 중심으로 7
[표 2] 의료관광산업 기반으로서의 의료시설 현황 : 중부지역 5개 시ㆍ도를 중심으로 7
[표 3] 전국 골프장 현황 11
[표 4]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주요 규제특례 사항 정리 12
[그림 1] 최근까지 언론에 발표된 경기도의 주요 대규모 관광개발계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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