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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의 핵 비확산정책 : 한미 원자력협력을 중심으로 / 이상현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세종연구소, 2010
수록지명
세종정책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10년 1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0
제어번호
NONB12010041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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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서론 1

Ⅱ.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국의 준수신뢰도 평가 5

1. 현행 국제비확산 체제와 핵 비확산 5

2. 한국의 비확산 정책으로 본 준수신뢰도 평가 8

Ⅲ.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 13

1. 미국의 비확산정책과 한미 원자력협력 현황 13

2. 핵심 어젠다: 농축과 재처리 문제 17

Ⅳ. 전략 및 정책제언 27

1. 한국의 비확산 역량 강화방안 27

2.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전략 30

Ⅳ. 맺는 말 37

참고 문헌 39

〈표 1〉 주요 비확산 국제레짐 현황 9

〈표 2〉 세계 우라늄 정광 수급 전망 20

〈표 3〉 세계 농축설비 현황 20

〈표 4〉 세계 원자력 이용 현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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