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예산정책처, 「확정예산 분석서」 최초 발간 1

[붙임]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 4

제 1 부 2010년도 재정 개요 12

제 1 장 2010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방향 14

1. 2010년도 재정 개요 14

2. 2010년도 재정운용의 방향 15

제 2 장 재정운용 여건 18

1.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전망 18

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18

나. 수출호조 및 경기부양에 의한 빠른 경기회복 19

다. 2010년 경제전망 19

라. 향후 경기의 하방위험(Downside Risk) 21

2. 글로벌 경제위기와 잠재성장률 22

제 3 장 2010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25

1. 재정규모 25

2. 재정수지 30

가. 재정수지의 의미 30

나. 재정수지 현황 31

3. 국가채무 33

가. 국가채무의 의의 33

나. 국가채무 현황 37

제 4 장 2010년도 예산 및 기금 43

1. 2010년도 예산 43

가. 예산총칙 43

나. 세입예산 49

다. 세출예산 53

라. 국고채무부담행위 58

마. 명시이월비 59

바. 계속비 60

2. 2010년도 기금 61

가. 기금 현황 61

나.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61

다. 기금 수입 62

라. 기금 지출 65

제 5 장 2010년도 예산의 국회심사 내역 및 특징 67

1. 2010년도 예산의 국회심사 개요 67

2. 2010년도 예산의 국회 조정내역 68

가. 2010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조정내역 68

나. 201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조정내역 73

3. 2010년 예산안의 국회심사과정에서의 특징 76

4. 국회 심사 경과 77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77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79

다. 본회의 심의 81

5. 부대의견 83

6.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재정수반법의 내용과 규모 86

가. 2010년도 예산과 주요 재정수반통과법 86

나. 분야별 재정수반법의 내용과 규모 88

7. 경제위기 대응 관련 예산의 추이 95

제 2 부 분야별 재정 및 주요 현안 102

제 6 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104

1. 2010년도 재원배분 104

2. 분야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106

제 7 장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08

1.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재정 현황 108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109

3. 주요 현안 111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111

나.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개선 필요 118

다. 서민층 지원 대상물품의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119

라.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사업 예산 감액 조정 121

마. 경제위기 대응 예산의 변화추이 123

제 8 장 SOC 125

1. SOC 분야 재정 현황 125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126

3. 주요 현안 129

가. SOC 분야의 부문별 재원배분의 적정성(투자효율성 제고) 129

나.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주요쟁점 132

다. 세종시 건설계획의 원안과 수정안 관련 쟁점 135

라. 경제위기 대응 관련 SOC 분야 사업예산 추이 141

제 9 장 농림수산식품 143

1.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 현황 143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144

3. 주요 현안 146

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총지출 대비 비중 감소 146

나. 쌀소득보전 직불제도 예산편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필요 147

다. 시군유통회사 설립ㆍ지원사업의 실적 부진 150

라.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 152

마. 경제위기 대응 관련 비료지원 관련사업 예산 추이 154

바.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 예산 비중의 감소 155

제 10 장 보건ㆍ복지 156

1. 보건ㆍ복지분야 재정 현황 156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157

3. 주요 현안 162

가. 경제위기 대응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예산 추이 162

나. 경제위기 대응 관련 일자리대책 사업의 예산 추이 163

다. 기초장애연금의 재원조달 문제와 구체적인 지급대상 법적근거 미흡 165

라.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사업의 연례적 과소투자계획 및 부처별 예산 불균형 166

마.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 168

바. 군인연금기금의 재정불안정 심화 169

사. 보건복지부의 가족ㆍ청소년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171

아. 보육시설 확충 예산의 축소 173

자. 일자리대책 사업 부처간 조정 및 통합 관리 미흡 174

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비 급증과 재정여건 악화 179

카.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주택분야 재원배분 구조 변경 가능성 182

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제한적 심의 문제 185

파. 보훈급여체계 개편 187

제 11 장 교육 189

1. 교육분야 재정 현황 189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190

3. 주요 현안 192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문제점검을 통한 안정적 정착 필요 192

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 사업연도와 예산회계연도의 불일치 195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 196

라. 경제위기 대응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분야 사업예산 추이 198

제 12 장 문화체육관광 199

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 현황 199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200

3. 주요 현안 202

가.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운용구조의 문제점 202

나. 문화콘텐츠ㆍ저작권부문의 종합적인 사업평가와 마스터 플랜 부재 203

다. 언론진흥재단 수입 및 지출의 언론진흥기금 미포함 등 부적절한 운영 204

제 13 장 환경 207

1. 환경분야 재정 현황 207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208

3. 주요 현안 210

가.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사업의 추진기반 취약 210

나.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산정의 적절성 문제 212

다. 하수도사업의 비효율성 214

제 14 장 국방 217

1. 국방분야 재정 현황 217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218

3. 주요 현안 220

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220

나. K-2전차사업 221

다.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222

라.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사업 223

마.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 224

바. 국방규제완화 및 군 소음대책사업 224

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226

제 15 장 외교ㆍ통일 228

1. 외교ㆍ통일분야 재정 현황 228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230

3. 주요 현안 231

가. 공적개발원조(ODA) 231

나. 외교통상부 신규사업 235

다. 외교통상부 외화예산 237

라.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238

마. 대북 식량ㆍ비료 지원 240

바. 개성공단 지원 242

사. 북한이탈주민 지원 243

아.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 245

제 16 장 공공질서ㆍ안전 246

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 현황 246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247

3. 주요 현안 249

가. 집회시위 관리장비 구입 249

나. 불법집회시위 홍보체계 구축 251

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252

라. 교통운영체계선진화 시범사업 253

마.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255

바. 자연재해 예방투자 256

사. 양형제도개선 사업 260

아. 갱생보호사업 262

자. 부처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264

차. 부처별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268

제 17 장 일반공공행정 272

1. 일반공공행정분야 재정 현황 272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273

3. 주요 현안 274

가. 특수활동비 274

나. 희망근로프로젝트 275

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277

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279

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280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282

사. 대통령자문위원회 284

아.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사업 285

제 18 장 지방재정 287

1. 지방재정 지원 예산현황 287

2. 연도별 지방정부 지원 예산현황 290

3. 주요 현안 291

가. 2010년도 지방재정 현황 291

나.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재정 영향 293

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ㆍ도별, 권역별 세입순증 현황 295

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 298

마.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 및 문제점 300

제 19 장 연구개발(R&D) 307

1. 연구개발(R&D)분야 재정 현황 307

2. 부문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308

3. 주요 현안 310

가. R&D 투자 규모의 국제비교 310

나. 신성장동력 육성 관련 예산 현황 312

다. 지원소요액에 비하여 과다 편성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예산 감액 314

라. 사업계획이 미비한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감액 315

마. 경제위기 대응 예산의 변화 추이 317

부록 320

[부록 1] 경제 및 재정 총량지표 322

1. 주요 경제지표 322

2. 재정지표 323

가. 조세와 부담금 323

나. 재정 규모 326

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331

라. 예산안 국회수정 현황 335

마. OECD 주요 재정통계 337

[부록 2] 분야별 재정통계 339

1.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339

2. SOC 341

3. 농림수산식품 345

4. 사회복지ㆍ보건 347

5. 노동 356

6. 교육 358

7. 문화 359

8. 여성 362

9. 환경 363

10. 통일 366

11. 지방재정 368

12. 연구개발(R&D) 371

13. 공공기관 373

판권기 381

표 1.1 2010년도 재정규모 14

표 1.2 2010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5

표 2.1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전망 비교 20

표 2.2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잠재성장률 22

표 2.3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전망 23

표 2.4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잠재성장률 전망 비교 23

표 3.1 2010년도 재정규모(총수입ㆍ총지출 기준) 25

표 3.2 통합재정 규모 26

표 3.3 2010년 재정수지 31

표 3.4 OECD 기준과 정부재정통계 기준간 국가채무 비교 36

표 3.5 2010년 국가채무 37

표 4.1 세입세출예산 총액 44

표 4.2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45

표 4.3 국채발행한도액 45

표 4.4 이용(移用) 가능 경비 또는 비목 46

표 4.5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46

표 4.6 목적예비비 47

표 4.7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47

표 4.8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48

표 4.9 2010년도 세입예산 49

표 4.10 세입예산 추이 50

표 4.11 2010년도 세출예산 53

표 4.12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54

표 4.13 201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58

표 4.14 2010년도 명시이월비 내역 59

표 4.15 2010년도 계속비 예산 60

표 4.16 2010년도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61

표 4.17 2010년도 기금별 수입 계획 63

표 4.18 2010년도 기금별 지출 계획 65

표 5.1 2010년도 재정규모 67

표 5.2 2010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68

표 5.3 2010년도 국세수입예산 세목별 조정내역 70

표 5.4 2010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별 조정내역 75

표 5.5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경과 77

표 5.6 상임위별 2010년도 예산안 조정 규모 78

표 5.7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규모 79

표 5.8 2010년도 예산안 조정 규모 80

표 5.9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규모 81

표 5.10 부대의견 성질별 구분 83

표 5.11 주요 재정수반법률 및 2010년도 예산액 반영내역 87

표 5.12 경제분야 재정수반법과 예산액 반영 내역 88

표 5.13 교육ㆍ과학 및 문화분야 재정수반법과 예산액 반영 내역 91

표 5.14 국방ㆍ외교분야 재정수반법과 예산액 반영 내역 92

표 5.15 일반행정ㆍ공공질서분야 재정수반법과 예산액 반영 내역 93

표 5.16 사회분야 재정수반법과 예산액 반영 내역 94

표 5.17 경제위기 대응 관련 사업의 예산 추이 97

표 6.1 분야별 재원배분 106

표 7.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109

표 7.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투자계획 113

표 7.3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개요 114

표 7.4 광역경제권 관련 사업 115

표 7.5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 관련 사업의 예산 현황 116

표 7.6 30대 선도프로젝트의 권역별 사업 현황 117

표 7.7 산업금융지원부문 주요 변동내역 118

표 7.8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제품 교체지원사업 2010년도 예산 현황 120

표 7.9 연간 에너지절약 효과 추계 120

표 7.10 디지털 TV 단가 비교 예시(116cm 기준) 121

표 7.11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사업 2010년도 예산 현황 121

표 7.12 경제위기 대응 관련 사업의 예산 추이 123

표 7.13 수출보험 출연금의 예산 추이 124

표 7.14 중소ㆍ수출기업 지원 관련 사업 중 2010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례 124

표 8.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분야 126

표 8.2 2010년도 SOC 분야 재원배분 현황 129

표 8.3 SOC 예산의 부문별 비중 추이(2006~2010년) 130

표 8.4 2010년도 BTL 투자계획 130

표 8.5 전체 민간투자와 SOC 민간투자 규모 131

표 8.6 SOC 분야 중기재정지출 규모(2009~2013년) 132

표 8.7 수계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투자계획(본사업) 133

표 8.8 부처별 4대강 살리기 직접연계사업의 투자계획 133

표 8.9 2010년도 부처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현황 134

표 8.10 세종시 건설 사업 투자계획 : 2007~2030년 136

표 8.11 세종시 건설 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 137

표 8.12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의 투자규모 비교 138

표 8.13 SOC관련 경제위기 대응 사업의 예산추이 141

표 8.14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 추이(2005~2007년) 142

표 9.1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원배분 계획 144

표 9.2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규모의 추이(2004~2013) 146

표 9.3 2010년도 쌀소득보전 직불제도 관련 예산 147

표 9.4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집행 추이(2004~2008) 148

표 9.5 쌀 수확기 평균가격 추이(2004~2009) 148

표 9.6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쌀 직불제도 소요예산 전망(2010) 149

표 9.7 쌀직불제도 지급면적 비교 150

표 9.8 2010년도 시군 유통회사 설립ㆍ지원사업 예산 내역 151

표 9.9 2009년도 시군유통회사별 실적 151

표 9.10 2010년도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의 예산내역 153

표 9.11 비료지원 관련사업의 예산 추이 154

표 9.12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개발 예산 추이(2000~2010) 155

표 10.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158

표 10.2 경기위기 대응 저소득층 복지지원 주요사업의 예산 추이 163

표 10.3 경제위기 대응 일자리대책 사업의 예산 추이 164

표 10.4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액 : 2010~2015년 165

표 10.5 2010년 기초장애연금 1인당 수급액 166

표 10.6 저출산ㆍ고령사회 재정지출 현황 : 2006 167

표 10.7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소요액 167

표 10.8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대응부담 : 2005~2010년 168

표 10.9 공적연금 수지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 : 2001~2020년 170

표 10.10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주요 이관사업 현황 172

표 10.11 보육부문 재정지출 추이 : 2006~2010년 173

표 10.12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대기자 현황 174

표 10.13 2010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175

표 10.14 주요 일자리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177

표 10.15 2010년도 부처별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178

표 10.16 고용보험기금 현황 : 2005~2010년 179

표 10.17 2010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주택부문 예산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182

표 10.18 2010년도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183

표 10.19 2009~2018년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 184

표 10.20 건강보험 지출현황 : 2006~2010년 186

표 10.21 보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소요비용 추계현황 188

표 11.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분야 190

표 1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으로 인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변화 193

표 11.3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 : 2011~2039년 194

표 11.4 교과부의 WCU사업연도 조정계획 195

표 11.5 각종 R&D 사업의 사업기간과 예산회계연도 불일치 현황 196

표 11.6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197

표 11.7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현황 197

표 11.8 경제위기 대응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분야 예산현황 : 2008~2010년 198

표 12.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200

표 12.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ㆍ저작권 정책부문의 예산현황 : 2008~2010년 203

표 12.3 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입 및 지출 계획 205

표 13.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분야 208

표 13.2 2003~2009년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변화 현황 212

표 13.3 2003~2009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면적 변화 현황 213

표 13.4 2003~2009년간 상수원보호구역 인구 변화 현황 213

표 14.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방분야 218

표 14.2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예산 현황 225

표 14.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 현황 226

표 15.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외교ㆍ통일분야 230

표 15.2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 232

표 15.3 ODA사업 2010년도 예산 232

표 15.4 외교통상부 신규사업 및 2010년도 예산현황 235

표 15.5 외교통상부 2010년도 외화예산안 및 확정예산 237

표 15.6 연도별 환차손익 발생현황 238

표 15.7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239

표 15.8 2010년도 당국차원의 지원 지출계획 현황 240

표 15.9 기관별 2010년 북한식량수급 전망 241

표 15.10 개성공단 지원 관련 2010년도 기금계획 현황 242

표 15.11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사업 현황 244

표 15.12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 주요내용 및 예산 편성내역 245

표 16.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계획 247

표 16.2 2010년도 집회시위관리장비 예산 세부내역 250

표 16.3 권역당 소요예산 세부내역 251

표 16.4 연도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규모 252

표 16.5 최근 4년 간 도로교통공단 자체수입 계획 대비 실적 내역 253

표 16.6 최근 5년간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실집행 현황 255

표 16.7 2009년도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지자체별 집행실적 256

표 16.8 최근 5년간 재해예방투자 현황 256

표 16.9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액 257

표 16.10 하천 등급별 정비현황 257

표 16.11 최근 6년간 하천 피해현황 258

표 16.12 최근 5년간 하천 등급별 정비사업 예산 현황 258

표 16.13 갱생보호시설과 사회복지법상 시설 비교 263

표 16.14 부처별 2010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266

표 16.15 2010년도 각 부처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270

표 17.1 일반공공행정분야 투자계획 273

표 17.2 2010년도 예산안 부처별 특수활동비 조정 내역 275

표 17.3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연령대별 선발 현황 276

표 17.4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소등계층별 참여자 현황 276

표 17.5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개요 278

표 17.6 2009년과 2010년 공공기관 인턴제 비교 279

표 17.7 2010년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사업 세부 내역 281

표 17.8 기추진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현황 281

표 17.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사업유형 283

표 17.10 2010년도 대통령자문위원회 예산 현황 285

표 18.1 2010년 지방정부 지원 예산안 및 국회 확정액 현황 287

표 18.2 회계별 2010년 지방정부 지원 예산안 및 국회 확정액 현황 288

표 18.3 2010년 정부총지출 대비 지방재정 지원 비중 현황 289

표 18.4 연도별 지방정부 지원 예산 현황 290

표 18.5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규모 292

표 18.6 2010년도 지방정부 분야별 세출예산 292

표 18.7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정부간 재정 순변동 효과(2010년 예산기준) 294

표 18.8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ㆍ도별, 권역별 세입순증 현황(2010년 예산기준) 296

표 18.9 지방소비세 도입 정부안과 국회확정과의 권역별 세입순증 비교 298

표 18.10 지방정부 순계예산과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현황 298

표 18.11 지방정부 일반재원 당초예산 현황 299

표 18.12 세제개편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지방재정 수입 순변동 현황 300

표 18.13 연도별 지방정부 지원 예산 현황 301

표 18.14 2009년도 지역별 세입예산현황 및 이전재원 비중 303

표 18.15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 현황 304

표 18.16 2009년도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예산 현황 304

표 18.17 단체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 305

표 19.1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308

표 19.2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R&D분야 309

표 19.3 R&D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311

표 19.4 국가 R&D 투자의 재원별 추이 311

표 19.5 국가 R&D 투자 재원 구성비율의 국제비교 312

표 19.6 신성장동력 관련 2010년도 예산 현황 314

표 19.7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2010년도 예산 현황 315

표 19.8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예산 현황 316

표 19.9 모바일하버와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의 예산 현황 316

표 19.10 경제위기 대응 관련 사업의 예산 추이 317

표 19.11 소프트웨어융합서비스활성화 사업의 예산 추이 318

표 19.12 신성장동력 투자 관련 사업 중 2010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례 318

부록표 1.1 경제규모와 국민총소득 추이 : 1970~2008년 322

부록표 1.2 OECD 대비 주요 거시경제 관련지표 순위 323

부록표 1.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323

부록표 1.4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중기 전망(2010~2013년) 324

부록표 1.5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324

부록표 1.6 세목별 조세지출(국세) 추이 324

부록표 1.7 조세지출추이(감면방법별) 325

부록표 1.8 부담금 규모 추이 325

부록표 1.9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2008년) 325

부록표 1.10 부담금별 주요 징수실적 326

부록표 1.11 재정수입 중기 계획 326

부록표 1.12 재정지출 중기 계획 326

부록표 1.13 2010년도 예산의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327

부록표 1.14 부처별 2010년도 예산 및 기금 현황 327

부록표 1.15 2010년도 성인지 예산 개요(29개 기관) 329

부록표 1.16 2010년도 외화예산 329

부록표 1.17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2008년) 330

부록표 1.18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330

부록표 1.19 추경규모 및 편성사유 : 1992~2009년 331

부록표 1.20 재정수지 추이 331

부록표 1.21 재정수지 중기 전망 332

부록표 1.22 국가채무 추이(2004~2009년) 332

부록표 1.23 국가채무 중기 전망(2010~2013년) 332

부록표 1.24 국가채무 이자비용 추이 333

부록표 1.25 국가채무 외의 정부 기금 채무 334

부록표 1.26 공공기관 부채 추이 334

부록표 1.27 예산안 국회수정 추이 : 1965~2010년 335

부록표 1.28 일반회계 국회수정 추이 : 1982~2010년 336

부록표 1.29 2010년도 예산안 국회 수정 내역 337

부록표 1.30 OECD 주요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 337

부록표 1.31 OECD 주요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338

부록표 1.32 OECD 주요국가의 일반정부 총금융채무 338

부록표 1.33 OECD 주요국가의 조세부담률 338

부록표 1.34 OECD 주요국가의 국민부담률 338

부록표 2.1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부문 재정규모 : 2006~2010 339

부록표 2.2 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프로젝트별 예산 배분 현황 340

부록표 2.3 수출보험이용률 및 수출보험기금의 기금배수 추이 : 2005~2009 340

부록표 2.4 신ㆍ재생에너지 사업별 지원 실적 : 2005~2009 341

부록표 2.5 SOC 분야 재정규모 : 2004~2010년 341

부록표 2.6 GDP 대비 전국 교통 혼잡비용 추이 : 1998~2007년 342

부록표 2.7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 2001~2009년 342

부록표 2.8 민자고속도로 및 철도 사업 추진현황(건설 중인 6개 사업) 342

부록표 2.9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현황(2010년 2월말 기준) 343

부록표 2.10 수자원 분야 재정규모 : 2004~2010년 343

부록표 2.11 우리나라 주요수계별 하천정비 현황 343

부록표 2.12 시ㆍ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344

부록표 2.13 주택 미분양 추이 : 1993~2010.1 344

부록표 2.14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규모 : 2006~2010년 345

부록표 2.15 농업일반 : 2000~2009년 345

부록표 2.16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추이 : 2003~2009년 346

부록표 2.17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비교 346

부록표 2.18 식품산업 기본 통계 : 1999~2008년 347

부록표 2.19 복지재정 규모 : 2006~2010년 347

부록표 2.20 1인당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보건지출 비중 국제비교 348

부록표 2.21 복지재정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예산규모 : 2006~2010년 349

부록표 2.22 2010년도 사회보험재정 운용현황 350

부록표 2.23 2010년도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351

부록표 2.24 연도별 최저생계비 : 2001~2010년 352

부록표 2.25 정부지원 의료보장 재정규모 : 2006~2010년 354

부록표 2.26 국민의료비 국제비교 354

부록표 2.27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실적 355

부록표 2.28 2010년도 노동부 재정 현황 356

부록표 2.29 산재보험 재정추이 : 2005~2010년 357

부록표 2.30 주요 고용지표 추이 357

부록표 2.31 교육분야 재정규모 추이: 2006~2010년 358

부록표 2.32 연도별 고등교육 졸업 후 취업현황 : 2008~2009년 359

부록표 2.33 연도별 고등교육졸업자의 취업상황 : 2008~2009년 359

부록표 2.34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규모 추이 : 2006~2010년 359

부록표 2.35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회계별 기금별 예산현황 360

부록표 2.36 2010년 문화재청 회계별 기금별 예산현황 361

부록표 2.3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위원회 현황 361

부록표 2.38 성폭력 발생현황 : 2007~2009년 362

부록표 2.39 성폭력 피해자 연령 분포 : 2007~2009년 362

부록표 2.40 여성ㆍ아동성폭력 방지 사업 관련 부처별 예산 현황 363

부록표 2.41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의 회계별 현황 363

부록표 2.42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변화 : 2006~2010년 364

부록표 2.43 2009년 중앙정부 귀속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현황 364

부록표 2.44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별 투자현황 365

부록표 2.45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부처별 투자현황 365

부록표 2.46 통일비용 산출기관(학자)별 추산액 367

부록표 2.47 지방자치단체 예산 추이 : 1980~2010년 368

부록표 2.48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 1997~2010년 369

부록표 2.49 지방교부세 추이 : 1991~2010년 370

부록표 2.50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 2008~2010 371

부록표 2.51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IMD) : 2005~2009 371

부록표 2.52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출 실적 : 2006~2009 372

부록표 2.53 기술무역 추이 : 2005~2009 372

부록표 2.5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추이 : 2004~2010년 373

부록표 2.55 공기업 수익성관련 주요 지표 373

부록표 2.56 공기업 재무구조관련 주요 지표 374

부록표 2.57 24개 공공기관 부채 추이 : 2004~2008년 374

부록표 2.58 24개 공공기관 금융성 부채 추이 : 2004~2008년 375

부록표 2.59 공공기관 배당 실적 376

그림 2.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산업생산지수 추이 18

그림 2.2 수출증가율 및 품목별(MTI 3단위 기준) 수출기여도 추이 19

그림 2.3 유럽 국가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21

그림 3.1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지출규모(통합재정 기준) 27

그림 3.2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OECD 기준) 28

그림 3.3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추이 32

그림 3.4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33

그림 3.5 2010년 G-20 국가의 국가채무 38

그림 3.6 2010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정부부채 39

그림 3.7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40

그림 3.8 2007~2010년 중 G-20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 41

그림 4.1 세입예산 추이 51

그림 4.2 세출예산 추이 55

그림 5.1 2010년 세입예산 조정내역 69

그림 5.2 2010년도 세출예산 조정내역 74

그림 6.1 분야별 예산규모 추이 105

그림 7.1 2010년도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재정규모 108

그림 7.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112

그림 8.1 2010년도 SOC 분야 재정규모 125

그림 9.1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143

그림 9.2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운용계획 153

그림 10.1 2010년도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재정규모 156

그림 10.2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및 누적적립금 추이 : 2005~2010년 180

그림 10.3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계정 재정수지 및 누적적립금 추이 : 2005~2010년 181

그림 11.1 2010년도 교육분야 재정규모 189

그림 12.1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규모 199

그림 13.1 2010년도 환경분야 재정규모 207

그림 14.1 2010년도 국방분야 재정규모 217

그림 15.1 2010년도 외교ㆍ통일분야 재정규모 228

그림 16.1 2010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규모 246

그림 17.1 2010년도 일반공공행정분야 재정규모 272

그림 18.1 2010년도 지방재정 지원 재정규모 289

그림 18.2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및 2010년 재정자립도 전망 295

그림 18.3 OECD 국가의 세입분권 비율(2005) 302

그림 19.1 2010년도 연구개발(R&D)분야 재정규모 307

그림 19.2 신성장동력 재정투자 계획의 변화 313

부록그림 1.1 중앙정부 재정 및 통합재정, 국가채무의 범주 비교 333

부록그림 2.1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금 추이 : 2005~2010년 352

부록그림 2.2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 : 1970~2008년 353

부록그림 2.3 인구고령화 추이 및 전망 : 2009~2050년 353

부록그림 2.4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 2008.12~2010.1월 358

부록그림 2.5/부록그림 2.1 주요국의 대북식량지원 연도별 추이(1995-2008) 366

부록그림 2.6/부록그림 2.2 대북식량지원 비율(1995-2008)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