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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 김용하 1
I. 검토배경 2
II. 공무원연금 재정 현황과 제도 경과 3
1.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과 과제 3
2.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경과 7
III.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9
1. 기본방향 9
2. 재정 안정화 방안 10
1) 수입부문 10
2) 지출부문 11
3) 기타 사항 12
IV. 검토안의 재정 및 후생효과 14
1. 개혁효과 개요 14
2. 재정효과 15
3. 후생 효과 20
V. 정책 건의 22
[참고 1]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시 재정효과 24
[참고 2] 일본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공제 통합 단일화 (2015년 10월) 계획 27
토론 28
토론 ①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김선택 29
I.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면 29
II. 발제문의 개혁안에 관하여 31
토론 ② 피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핵심은 돈이 없다는 사실 / 허원순 33
토론 ③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양준모 36
〈표 1〉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현황 3
〈표 2〉 수입과 지출 전망('12년 불변가) 4
〈표 3〉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현황 (2013년말 기준) 6
〈표 4〉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내역 6
〈표 5〉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8
〈표 6〉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효과 18
〈표 7〉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정부 총부담 변화 19
〈표 8〉 입직연도별 연금개혁에 따른 후생효과 21
[도 1]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추이 4
[도 2] 공무원연금 관련 주요지표 전망 5
[도 3]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연금보험료율과 연금급여율 변동 (30년 가입기준) 12
[도 4] 연금지출액 변화 전망 15
[도 5] 총지출액(연금+퇴직금) 변화전망 15
[도 6] 정부 보전금 변화전망 16
[도 7] 정부 총부담액(연금+퇴직금) 변화전망 16
〈참고 표 1〉/〈참고 표 7-1〉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정부 총부담 변화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시) 26
〈참고 표 2〉/〈참고 표 8-1〉 퇴직금의 연금화 여부에 따른 총부담율 비교 26
[참고 도 1]/[참고 도 4-1] 연금지출액 변화 전망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 경우) 24
[참고 도 2]/[참고 도 5-1] 총지출액(연금+퇴직금) 변화전망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 경우) 24
[참고 도 3]/[참고 도 6-1] 정부 보전금 변화전망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 경우) 25
[참고 도 4]/[참고 도 7-1] 정부 총부담액(연금+퇴직금) 변화전망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 경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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